독도야 미안해10

서기2017.2.25. 국사광복단 '삼태극' 정기역사강좌에서 독도연구 전문가, 정태만 인하대학교 교수는 일제가 패망할 당시 연합국측과 항복협상을 주도한 인물이 임진왜란 때 조선의 도공으로 잡혀간 후손이라고 했다. 박무덕이 그 주인공이다. 6살때까지 한국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고 한다. 나중에 동향무덕이라고 성을 바꾸어 일제패망당시 외무대신 자격으로 연합국측과 협상을 벌였다고 한다. 박무덕의 활약으로 일본이 연합국에게 분할점령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결과 독도가 오늘날 까지 일본의 집요한 침탈을 받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편집자 주).

독도를 침탈하는데 앞장서는 일본 시네마현의 과거발언은...?

<태정관지령>, “질의한 竹島外一島건은 일본(本邦)과 관계없다는 것을 유념할 것. 3월 29일”

<태정관지령>에서 말하는 ‘죽도외일도’ 는 어떤 섬인가...

‘죽도외일도’에 대한 정의

<태정관지령>의 발단이 된, ‘시마네현에서 내무성에 올린 공문’에는 ‘일본해내 죽도외일도지적편찬에 관한 질의’(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을 뿐 '죽도외일도'가 어떤 섬인지는 명기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죽도외일도'에 관한 ‘유래의 대략’(原由ノ大畧)과 지도를 첨부했음을 질의서에 명기하고, 첨부된 ‘유래의 대략’과 <기죽도약도>에서 ‘죽도외일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일본해내 죽도외일도 지적편찬에 관한 질의

"(중략) 현재까지 고서(古書)나 오래된 서신(舊状)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별지와 같이 유래의 대략(原由ノ大畧)과 지도를 첨부하여 우선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섬 전체를 실검(實檢)한 후, 상세를 덧붙여 기재해야 마땅하지만, 원래 본현(島根県)의 관할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북해 백여리 떨어져 항로(線路)도 확실하지 않고, 보통의 돛단배로는 쉽게 왕복할 수 없기 때문에, 右의 오야․무라카와(大谷某村川某)의 전기(傳記) 등 상세에 따라 말씀드립니다. (밑줄은 필자 주)"

독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시네마현...

시마네현에서 내무성에 올린 질의서 별지 ‘유래의 대략’(原由ノ大畧)에서는 ‘죽도외일도’ 즉, 다케시마(竹島)와 다른 하나의 섬 마쓰시마(松島)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칭, 거리, 위치, 크기, 형상, 산물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또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소다케시마(磯竹島) 혹은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한다. 오키도의 북서 120里 정도에 있다. 둘레 대략 10里이다. 산은 험준하고 평지는 적다.

강은 세 줄기 있다. 또 폭포가 있다. 그러나, 골짜기는 깊고 수목과 대나무가 울창하여 그 원천을 알기 어렵다. (중략) 어패류 일일이 다 들 수 없을 정도이다. 특히 전복과 바다사자(海鹿)가 대표적인 산물이다. 전복을 잡기 위하여 저녁에 대나무를 바다에 넣어 아침에 이것을 끌어 올리면, 전복이 나뭇가지와 잎에 가득 붙는다. 그 맛은 절륜하며, 또한 바다사자(海鹿) 한 마리에서 몇 두(斗)의 기름을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섬 하나 더 있다. 마쓰시마(松島)라 부른다. 둘레 30町(3.3 km, 필자 주)이다. 다케시마(竹島)와 같은 항로에 있다. 오키도와의 거리 80리 정도이다. 수목이나 대나무는 거의 없다.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어류와 짐승(바다사자, 필자 주)을 잡을 수 있다.

또한 별지첨부 지도인 <기죽도약도>에서 한번더 시각적으로 '죽도외일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죽도약도>에서 ‘외일도’, 즉 마쓰시마(松島)는 오키도로부터 80리, 기죽도로부터 40리 위치에 있다는 설명과 함께, 동서 2개의 큰 섬과 여러 개의 작은 암초로 그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은 그 용어의 정의(定義, the definition of a term)를 두고, 그 법령에서 해당 용어의 뜻은 사회통념상의 뜻이나 다른 문서에서의 용어의 정의에 우선하여 그 문서에서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태정관지령>도 ‘유래의 대략’과 <기죽도약도>에서 '죽도외일도'의 의미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이 둘을 종합하여 <태정관지령>의 '외일도'에 대해 다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외일도’는 시마네현에서 오래전부터 마츠시마(松島)라 부르는 섬이다. 둘레 30町(3.3 km)이다. 다케시마(竹島)와 같은 항로에 있다. 오키도에서 80里, 다케시마(竹島)에서 40里 정도이다. 수목이나 대나무는 거의 없다.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어류와 짐승(바다사자를 말함)을 잡을 수 있다. <기죽도약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서 2개의 큰 섬과 여러 개의 작은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

<태정관지령>의 '외일도'가 독도인지 아닌지는, 위의 정의에 독도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밝혀진다.

글: 정태만(인하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