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의 어부지리, 황교안이 되풀이?

 

박정희 피살과 3김의 대권경쟁

전두환이 대권탈취...

 

박근혜 축출과 야권의 대권경쟁

황교안은?

 

 

“각하 이런 버러지 같은 놈을 곁에 두지 마세요!” “탕, 탕, 탕”

서기1979.10.26.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딸 벌되는 연예인과 여대생을 끼고 술잔치를 벌이던 박정희를 사살했다. 직접적인 원인은 경호 실장 차지철의 비정상적 전횡 때문이었다. 근본적인 이유는 박정희가 종신독재를 고집하여 민주주의가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로써 박정희의 친일독재18년이 막을 내렸다. 김재규는 이것을 혁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재규는 박정희를 처단한 직후 중앙정보부로 가지 않고 육군본부로 가는 바람에 체포되었다. 혁명을 했으나 실패한 것이다.

박정희가 사살되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김재규를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졌고 규정에 따라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을 맡고 있던 전두환이 수사본부장이 되었다. 박정희가 키워놓은 전두환은 순수한 군인이 아니었다. 박정희 밑에서 권력의 단맛에 길들여진 전두환은 노태우, 정호용 등을 중심으로 군대내의 사조직, ‘하나회’를 이끌고 있었다. 군대 내에 또 하나의 군대가 존재한 것이다. 이들이 군부의 핵심부를 장악하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군대가 지휘 받는 것이 아니라 사조직에 좌우되는 군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군대내의 하나회를 이용하여 권력의 단맛을 잘 아는 정치군인, 전두환은 박정희가 사라진 권력의 공백을 자신이 자치해 버린다. 그래서 첫 장애물인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박정희 사살의 공범으로 엮어 제거해 버린다.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당시 전두환이 권력욕을 드러냈고 비정상적인 사건처리 과정 등을 이유로 수사본부장에서 끌어내려 지방으로 좌천시키고자 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전두환이 선수를 친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12.12. 군사반란이다. 자기 직속상관을 체포해서 가두어 버린 하극상을 저지른 것이다. 전두환의 말대로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박정희 피살에 연루되어 있었다면 당시 대통령 최규하의 재가를 받아 체포해야 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체포한 후 최규하를 협박하여 재가를 받았다. 이날 동시에 전두환은 하나회 조직을 이용하여 국방부와 육군본부 그리고 정부청사를 무력으로 장악해 버렸다. 다음날 12월13일, 전두환은 최규하를 협박하여 군의 주요 요직을 반란세력으로 채웠다.

▲ 왼쪽이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 오른쪽이 현재 황교안 국무총리, 이 두 인물은 박정희와 박근혜가 사살되거나 탄핵된 후 권력공백상태덕분에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전두환은 권력을 장악하고 군대와 언론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거머쥐었다. 황교안도 전두환 때와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다. 황교안의 선택은?

박정희가 사살된 후 탄압을 받아왔던 김대중, 김영삼이 대권을 놓고 격돌했다. 여기에 김종필이 가세를 했다. 당시 국민들은 박정희 피살사건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고 새 헌법에 의해 민주적으로 대통령이 선출될 것으로 믿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에 걸맞게 민주주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새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이것이 이른바 ‘서울의 봄’이다. 그러나 전두환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권력탈취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이미 미국이 12.12. 군사반란을 사후 승인한 상태였다.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던 당시, 미국이 승인했다는 것은 전두환에게 권력탈취에 대한 확신을 심어 준 것이다.

서기1980년 새해가 되었다. 겉으로는 분명히 정국이 안정이 되어 갔다. 따라서 기존의 비상계엄령이 해제되어야 했다. 그러나 전두환은 권력탈취를 위해 거꾸로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시켰다. 그제야 정치권과 시민들은 전두환의 권력찬탈야욕을 알았고 전국적으로 전두환 퇴진 시위를 벌여나갔다. 그러나 이미 전두환은 이런 시위를 대비하여 12.12.군사반란 직후 주요부대내에서 시위진압훈련인 ‘충정작전’을 해오고 있었다. 기동력과 전투력이 우수하고 미군의 작전권통제권에 들지 않는 ‘공수특전여단’을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전국의 주요언론사를 장악하여 전두환의 신군부가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여론조작을 해 나갔다. ‘언론조종반’을 만들어 3김 씨의 무능과 북한의 남침위협이 임박했다고 여론을 조작해 나갔다. ‘그러니 다음 정권은 안정된 신군부가 맡아야 한다’고 국민들을 세뇌시켰다. 결국 5.18민주화 봉기를 피로 진압하고 박정희가 피살된 지 채 1년도 안된 서기1980.9.1. 전두환은 대통령이 된다. 일개 육군소장에 지나지 않았던 전두환이 불과 10개월 26일 만에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서기2017. 2. 지금은 어떤가?

돌아가는 형국이 박정희 사살직후와 점점 닮아가고 있다. 박정희가 사살된 때가 10월26일이다. 박근혜가 최순실과 공모하여 저지른 헌법유린과 불법비리가 본격적으로 폭로되어 사실상 탄핵된 때도 10월이다. 사살된 거나 마찬가지인 박근혜도 박정희 딸이다. 전두환이 군사반란을 일으켜 권력찬탈을 시작한 때가 12월12일이다.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된 때가 12월 9일이다. 12월 9일 이날 국무총리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황교안은 합법적으로 사실상 대통령이 된 것이다. 시기가 전두환 때와 같다. 친일수구세력은 반기문을 내세워 정권을 재 장악하려고 했다. 그런데 반기문이 대권도전을 포기해 버렸다.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부터 친일수구세력은 황교안을 적극 띄웠고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모임이 만들어졌다.그리고 반기문이 대권을 포기하자 본격적으로 황교안 대세론을 펼치고 있다. 황교안은 지금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정보를 손바닥 보듯이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자기에게 유리하게 정국을 몰아갈 수 있다. 더구나 반기문이 대권경쟁에서 사라진 마당에 거칠 것이 없다. 또한 조중동과 같은 친일수구세력이 적극 띄우고 있고, 방송을 장악한 상태라 이미 황교안 띄우기 여론 조작에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 대선 때 이명박이 한 국정원 등 정보기관을 통한 공작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다.

박근혜 정권에서 이른바 보수단체가 사사건건 박근혜를 옹호하고 반대하는 세력을 종북좌파로 몰아갔다. 이들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등 보수시민을 가장한 단체가 박근혜 정권의 기획 하에 재벌들이 가세하여 공작금을 대주고 있다는 것이 특별검사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금도 버젓이 태극기 부대로 이름만 바꿔 ‘박사모’와 함께 박근혜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황교안에게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샘이다.

대통령 공백상태에서 최소한의 관리만 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그러나 황교안의 행보를 보면 정확하게 자신이 대통령임을 드러내고 있다. 사드배치확정과 설치적극추진, 새로 들어 선 미국의 국방장관과의 공식회담, 국회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안보를 이유로 거부하는 등 권한대행 초반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황교안이 대권여론지지도에서 1~2위를 다투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라는 강력한 집권당이 밀어주고 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이쯤되면 다음 대통령이 되라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다만 파렴치한이라는 딱지를 달 것이냐 아니냐의 선택만 남아있다. 황교안이 대통령 출마를 부정하지 않자, 또 하나의 새누리당인, 바른정당에서 황교안이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일갈했다. 윤리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염치가 없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나라 망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다음 정권이 들어설 때 까지 국정관리를 하라고 권한을 주었는데 그 권한을 이용해서 자신이 다음 정권을 잡겠다고 나선다면 이 보다 부도덕한 짓도 없다는 것이다. 만약에 황교안이 대통령권한 대행을 내 던지고 대통령에 출마하면 다음 순위 자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물려줘야 한다. 경제부총리가 맡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서 나라의 체면을 팔아버리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이재명,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야권에서 다음 대통령 당선경쟁을 벌이는 주요인물들이다. 이재명을 제외한 대권후보들은 삼성재벌체제 해체를 통한 대한민국 정상화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만성부진을 면치 못하고 양극화가 심화되어 대다수 국민의 삶이 갈수록 더 어려워 지는 이유가 재벌등 대기업이 국부의 60%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재벌체제 해체없이는 그 어떤 공약도 공염불이라고 한다.

지금 이명박근혜로 대표된 친일수구세력은 지난 9년여 동안 저지른 비리가 너무 많아 필사적으로 정권을 다시 잡고자 한다. 정권 바뀌면 모두 감옥가야 하기 때문이다. 황교안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황교안은 박근혜의 헌법유린과 불법비리과정에서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미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처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는 이들이 저지른 비리로 파탄 났다. 대표적인 결과는 미친물가폭등이다. 나라 돈을 대기업 재벌과 공모하여 다 털어갔고 부족분을 서민들에게 부담시켰다. 근본적으로는 배후에 대기업, 재벌이 있다. 특히 이번 박근혜-최순실 비리에서 드러났듯이 삼성재벌이 이 나라를 좌우하고 있다. 삼성 이재용을 대한민국 사법부까지도 어쩌지 못하고 구속시키지 못했다. 구속사유가 명백한 데도 특검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대권 후보들은 이러한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민에게 알려야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을 제외한 그 어느 후보도 보수 표를 의식해서 인지 막연한 총론적 대안만 내놓고 있다. 대한민국은 재벌이 장악한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깨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다시 외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친일독재세력은 서기1980년 전두환이 그랬듯이 모근 국가기관과 언론기관을 동원하여 황교안을 대통령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 때는 군대를 동원했다. 지금은 차마 계엄령은 선포하지 못하고 경찰력을 동원할 것이다. 황교안과 친일수구세력이 노골적으로 정권찬탈에 나서면 촛불민중봉기가 격화될 것이다. 이 때 경찰력을 동원해서 진압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에다는 북한도발임박, 불순세력이 촛불시위를 주도한다고 하며 대다수 ‘개, 돼지’ 수준의 민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표를 던지게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관제데모꾼’ 들을 대대적으로 끌어 모아 맞불집회 명목으로 더욱 거세게 촛불민중봉기를 무력화 시킬 것이다.

미국트럼프 정권의 국방장관이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 상징하는 바가 크다. 야당에서 정권 잡으면 사드배치와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등 막대한 미국이익이 불확실하게 된다. 친일독재의 영혼이 없는 숭미사대정권이 다시 정권을 잡는 것이 미국이익에 도움이 된다. 트럼프 정권의 국방장관이 서둘러 맨 먼저 한국에 온 것은 황교안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전두환이 그랬듯이 황교안은 이미 대통령당선을 위한 계획을, ‘정권 바뀌면 다 죽는다’는 정부 각 기관과 실행해 옮기고 있는 지도 모른다.

지금 대한민국은 친일독재를 갈아엎고 부가 고루 나눠지는 건강한 나라로 회생할 것이냐, 재벌과 ‘조중동’의 영원한 ‘개, 돼지’로 살 것이냐 갈림 길에 서 있다. 결국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가 나라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인가?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투표소 현장 수개표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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