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역사 아카데미13 허성관 회장 ‘북한, 타도의 대상인가, 관리의 대상인가’

통일은 정치놀음으로 좌우될 수 없는 민족의 지상명령...

남북한이 잘 지내면 주변 열강들 우리 눈치 보며 따라와...

통일조국은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재침략시도 분쇄...

우리에게 북한은 무엇인가? 또 통일은 무엇인가? 일제로부터 풀려난 지 7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역사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영구히 분리되어 각자 독립국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하나 되어 하나의 역사를 쓸 것인가 묻고 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분리 되었다가도 우리나라는 반드시 하나로 통합된 역사를 이어왔다. 조선(단군)이 문을 닫자 열국으로 분리되었다. 이어 북으로는 대진국(발해)과 남으로는 하대신라로 모아졌고 신라는 후삼국으로 50여 년간 분리 되었다가 고려로 다시 통합되었다. 그리고 다시 남북으로 분단된 시기를 지나고 있다. 만주는 대륙으로 트여 있어 이민족과의 부침을 거듭하며 우리민족의 역사무대에서 멀어져 갔다. 그러나 압록강의 경계로 하는 이남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성격상 지금처럼 억지로 분단 돼야 할 이유가 없다. 국가 간의 경계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 강이나 큰 산줄기로 정해진다는 점에서도 지금처럼 분단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부자연스럽다. 더구나 미국의 일개 영관급 장교가 30분 걸려 동서로 그어놓은 38도선을 유지하고 있다. 서양제국주의 국가가 아프리카대륙을 자기들 멋대로 민족, 환경, 지형 등 현지사정을 모두 무시하고 수직, 수평의 직선으로 국경선을 그려놓은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후삼국 분단의 역사보다 훨씬 더 긴 분단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역사는 끝임 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 이대로 영원히 갈 것인가, 다시 통일된 역사를 쓸 것인가...

통일만이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있어...

역사의 이 물음에 명쾌하게 답을 주는 강연이 있었다.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 협의회(미사협)의 상임회장, 허성관 전 행자부 장관이 그 주인공이다. 허회장은 서기2016.12.21.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서울시 광복회(회장 이동진)가 주최한 바른 역사 아카데미 강연에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허 회장은 이날 ‘북한, 타도의 대상인가, 관리의 대상인가’로 강연에 나섰다. 강연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동안 북한과 극한의 대립구도를 만들어 다시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국민들을 세뇌시킨 환경을 의식한 듯했다. 정치적 부분은 모두 제거하고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겠다는 말에서 고스란히 허회장의 고민이 묻어났다. 허 전 장관은 자신이 참여정부시절에 행자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대북사업과 관련하여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강연을 풀어나갔다. 먼저 북한은 타도의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볼 때는 전쟁 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다. 전쟁은 곧 남북한 공멸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본 결과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라고는 천안함 사건과 같은 비극이었다고 했다. 허 전장관은 지난 이명박, 친일파 정권이 얼마나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반통일 정책을 벌였는가를 역대정권의 대북지원금액을 들어 증명했다.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2천3백14억 원,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8천5백57억 원, 노무현 참여정부는 1조 8천8백33억 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5년 동안 2억3천9백만 원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도 이명박 정부의 직접지원금액은 9천6백만 원이 고작이었다.

대북지원금은 통일비용에 지나지 않아, 퍼주기 아냐...

허 전 장관은 우리가 대북지원금으로 보낸 금액은 퍼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북한 관리비용이고 더 나아가서 통일비용이라는 것이다. 만약에 북한을 관리하지 못하여 국가위험(country risk)도 높아지면 우리가 외국에 진 빚에 대한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외국에 진 빚이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만약에 남북관계가 나빠져서 국가위험도가 높아지면 추가 이자비용으로 약 2조원=20억 달러를 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아 국가위험도를 높여서 굳이 2조원을 국제금융기관에 낼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 돈을 차라리 북한관리와 통일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실사구시에 맞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이명박 정권 대 발생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이 있었을 때 국가위험도가 높아져서 추가금리가 높아졌다고 했다.

더구나 우리와는 환경이 많이 다른 독일이 지출한 통일비용과 비교해 볼 때 지난 민주정부 시절에 지출한 비용은 비교도 안될 만큼 적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인구가 더 많아서 독일의 통일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것이라고 내다 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남북교류를 적극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상 남북한이 통일되는 3개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첫 번째로 동질성 회복을 내세웠다. 71년간이나 완전히 차단된 채로 지내면서 생겨난 남북한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동질성 회복이라는 것이다. 동질성 회복에서 가장 1순위는 역사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조상의 후손들이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한마음이 되어 같은 민족으로 물리쳤음을 느끼자는 것이다. 영광된 역사와 고난의 역사를 같이 겪은 후손임을 깨달으면 동질성회복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그 정점에는 단군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반통일 세력을 알려면 대북지원금이 얼마인지로 알 수 있어...

국정 국사교과서는 박근혜정권의 통일관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

허 전장관은 통일과 역사공유와 관련하여 현재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국사국정교과서에 대하여도 비판했다. 박근혜 정권이 내놓은 국사국정교과서는 지난 검인정 교과서 보다 훨씬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역사의 주체인 민족이 모두 삭제되었다고 했다. 대신에 ‘한국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이것은 국사국정교과서를 집필한 자와 이를 사주한 자들의 역사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민족이라는 말을 쓸 때는 조선(단군)이전부터 내려오는 장구한 우리역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이라고 할 때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의 역사만을 암시한다. 이는 서기1948건국절 논란으로 심각한 국론분열을 야기한 것과 같은 선상에서 볼 때 왜 ‘한국인’이라고 썼는지 이해가 된다. 노무현 정권 때 등장하기 시작한 친일파 ‘뉴라이트’ 집단의 역사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해외동포는 고사하고 북한까지 우리역사의 주체로 보지 않고 친일부역세력이 중심이 되어 세운 대한민국정부만이 정통성이 있고 친일파 집단만을 역사의 주체로 보겠다는 의도가 숨겨진 것이다. 여기에는 분단을 영원히 고착시키고 친일파가 주인 된 이 대한민국을 영원히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등 모든 분야를 손아귀에 넣고 있으니 굳이 내놓을 필요 없고 아예 확실하게 그들만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결국 박근혜 국사국정교과서는 통일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 전장관은 이러한 역사인식이 들어간 박근혜의 국사국정교과서는 식민사관 보다 더 심각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남한의 천민자본가 수준으로는 통일하기 어려워...

통일을 위한 둘째 조건으로, 서로를 인정해야 남북한 간에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현재 남북한이 갖고 있는 다른 점을 인정하자고 했다. 남한 자본주의 체제와 북한 공산주의체제다. 그러면서 어차피 북한도 자본주의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본주의가 연착륙할 것이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지론을 피력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재벌이 한국에서 하듯이 북한 가서 하면 통일은 고사하고 다시 내전으로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른바 ‘천민자본가’, ‘천민자본주의’로 비판받고 있는 재벌들의 피도 눈물도 없는 양육강식의 무한경쟁식 기업가 근성으로 북한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는 눈물보다 진하다고 우리가 먼저 우리민족의 이념인 홍익 인간적 정신으로 동포애를 발휘하면 북한동포도 쉽게 동질화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대표적인 예로 개성공단이 폐쇄 되기 전 한국 입주기업주가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에게 베푼 사례를 들었다. 처음 북한 노동자를 맞이하여 기업을 이끌어나갈 때 북측 노동자들의 영양상태가 안 좋은지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1주일에 두 번씩 소고기국을 진하게 식사할 때 대접했다고 했다. 그랬더니 점심을 싸온 도시락에 소고기국 반을 담아다가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 먹이더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소한 동포애가 널리 퍼지면 그것이 동질성 회복의 초석이 아니냐는 것이다.

통일을 위한 셋째 조건으로 남북한이 상호의존성을 확대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결국 남북한이 하나의 경제체제로 나아가면서 산업구조를 철저히 상호의존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 정권이 바뀌어 대북정책을 전면 폐기해버리면 남한도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의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 역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

허 전장관이 펼치는 통일된 미래상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통일되면 물류이동로가 해상에서 육로로 바뀌어 시간단축이 현저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고 물동량도 획기적으로 늘어나 남북한 경제가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일본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물류길이 대륙으로 이어지면 일본은 필사적으로 부산항을 이용해 대륙으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온 대한 적대적 도발과 침략음모는 고개를 들 수 가 없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통일한국이 중심이 되어 돌아가는 동아시아 경제권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자면 통일한국이 싫어하는 짓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한반도 복속음로로 불리는 동북공정은 잦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허 전 장관은 통일한국의 경제규모를 외국이 발표한 것을 인용하여 세계5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통일을 정상적으로 완성하려면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급한 천민자본가 근성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또한 남한이 철저히 세심하게 준비를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통일 가까워지면 남북한 인구이동에 대비해야한다고 했다. 참여정부시절에 이것을 가상하여 대량으로 내려오는 북만 주민을 임시수용하기 위하여 강원도 모 지역에 거처장소를 설정하기도 했다는 일화를 들려주었다. 또한 토지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해방 후에 남하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문서를 근거로 소유권 주장을 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화폐를 통합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놓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서 남북한이 긴밀하게 잘 지내면 외세의 간섭이나 영향력을 없앨 수 있다고 하여 눈길을 끌었다. 참여정부시절에 실제 이런 사례가 있다고 까지 했다. 그러면서 외세의존적인 세력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비판을 했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인물들이 지하벙커에 모여 북한 도발에 대한 대책을 한다는 것을 꼬집었다. 참여정부시절에는 허 전 장관 본인을 포함하여 국무총리까지 을지연습을 할 때는 남태령근처에 직접 나가 실전같이 훈련에 참여했다고 했다.

이날이 바른 역사 아카데미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강의 뒤에 도착한 바른 역사 아카데미 이종찬 원장이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 이 원장은 서울시 광복회에서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알고 다음에 강좌를 할 때는 물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새 소식을 전했다. 방청석에는 매회 빠지지 않고 참석한 단체도 있었다. 바른 역사관을 확고하게 갖고 자녀들에게 까지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 모임이었다. 서울시 광복회 측에서는 새해에도 바른 역사 강좌를 연다고 했다. 새 역사 강좌에는 지금처럼 주제별로 하지 않고 모든 역사를 다루겠다고 했다. 통사 격으로 해서 상고대사부터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