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살아가야 할 영토는 한 뼘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 고의로 빼버려

친일매국 이적 집단, 뉴라이트가 윤 정권 장악한 참사

독도 삭제는 영토주권을 일본에 넘겨준 것, 헌법위반

민주당과 야당, 헌법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 국방부의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고의로 그리지 않은 것을 보도하는 한국방송. 자료: 한국방송에서 발췌.
▲ 국방부의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고의로 그리지 않은 것을 보도하는 한국방송. 자료: 한국방송에서 발췌. https://youtu.be/_XAW8gg8W4k?si=LjxyvD5Dc2E-nrx0

윤석열의 국방부가 드디어 독도를 우리 영토에서 제거해 버렸다.

서기 2023.12.27.~28. 한국방송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군의 정신전력을 높이기 위한 교재를 발행하였는데 이 교재의 역사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해 버렸다. 독도는 해당 역사지도 내용과 관련성이 적어 그리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변명이다.

독도를 삭제하는 짓은 역대 정부 기관에서 가끔 있었다. 외교부 누리집이나 정보통신부의 우표, 동북아역사재단이 제작한 동북아역사지도집 등에서 독도가 삭제된 것이 사례다.

이 기관들은 독도가 삭제된 것이 발각되면 그제야 실수라며 고치는 수순을 밟았다. 내심이야 독도를 삭제하는 것이었지만 여론의 압력에 마지못해 원래대로 복원해 놓았다.

동북아역사재단의 경우 지도사업을 수주한 자들은 발주자가 그려오라는 데도 끝까지 독도를 그리지 않았다.

▲국방부가 국군장병에게 정신교육 교재로 사용하려고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자료: 한국방송 발췌.
▲국방부가 국군장병에게 정신교육 교재로 사용하려고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자료: 한국방송 발췌.

국방부는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으로써 독도를 그려서 재발간하라고 하고 있는데도 “수정할 계획이 없다.”며 거절하였다. 장병들에게 정신교육 교재로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 사실이 보도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이 들끓자 독도가 삭제된 것이 아니라 ‘분쟁지역으로 표시’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국방부를 질책하였다고 한다. 질책을 받고 국방부는 그제야 4만 권 전량 회수하겠다고 반응하였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독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국방부는 수십만 국군을 지휘하는 중심축이며 국토를 지키는 핵심 국가 기구다.

▲ 병자호란를 나타내는 지도에 독도가 없다. 자료: 한국방송 발췌.
▲ 병자호란를 나타내는 지도에 독도가 없다. 자료: 한국방송 발췌.

독도를 삭제한 부분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전쟁과 신라의 국토 확장 전쟁을 나타내는 역사지도다.

평시 상황에서도 결코 있을 수 없지만, 전쟁상황을 나타내는 자국의 영토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하여 장병들에게 정신교육을 하려고 하였다. 그것도 실수가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의로 없애 버렸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바꿔말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집요하고 악착같이 침탈하는 일본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일본은 한국 국방부가 독도를 없앤 사실을 기록해 놓고 독도 침략의 결정적 증거로 삼을 것이다.

▲임진왜란을 나타내는 지도에도 독도가 없다. 자료: 한국방송 발췌.
▲임진왜란을 나타내는 지도에도 독도가 없다. 자료: 한국방송 발췌.

윤석열 국방부의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라는 시각이 불행하게도 맞다는 것이 국방부가 올해 상반기 독도방어 훈련하였을 때 이미 드러났다.

독도방어 훈련 예정이었던 국방부는 일본이 독도방어 훈련을 어디서 할 것인지 물어오자 동해안과 울릉도 사이라고 자청해서 알려 줬다. 미리 겁을 먹은 고양이 앞에 쥐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이다. 독도 밖에서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긴 것이다. 영토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일본에 넘긴 작태다.

국가기관이 그동안 독도를 삭제한 것이 우연이거나 실수로 여겨왔는데 이제는 알면서 드러내놓고 없앴다. 이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왜구 전범이 만든 사사카와 재단의 공작금이 각종 연구기금이라는 명찰을 달고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와 사무소까지 차려놓고 자금을 살포한 사실이 드러난 지 오래다.

한국으로 귀화한 한 교수에 따르면 일본자금이 들어와 신친일파를 양성하고 있고 나라 요소요소에 일본 간첩이 침투하여 활동하고 있다.

▲ 신라의 영토 확장을 나타내는 지도에도 독도가 없다. 자료: 한국방송 발췌.
▲ 신라의 영토 확장을 나타내는 지도에도 독도가 없다. 자료: 한국방송 발췌.

윤석열 정권은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에 독도 침략의 소굴, 일본 극우파 주장을 추종하는 자를 꽂아 놨다.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의 비호 아래 국정을 전횡하고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 부왜매국 이적집단, ‘뉴라이트’ 인사들을 중용한 것도 드러났다.

국방부가 역사지도에 독도를 고의로 그리지 않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그려 넣으라고 하는데도 그릴 생각이 없다고 뻔뻔스럽게 지껄이는 것도 뉴라이트 매국이적집단이 국방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국가를 수호할 국방부가 독도를 없애버린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 의미를 온전히 다루어 보도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다. 사태가 국가 존망의 기로로 치닫고 있음을 나타낸다.

나라가 운이 다했다는 것이고 이미 망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구한말에도 왜구는 이러한 방법으로 조선을 삼켜버렸다. 막대한 인명 살상을 요구하는 전쟁보다는 매국노들을 양성하여 야금야금 파고들어 나라를 넘겨받았다.

친일매국의 소굴, 국민의힘과 다를 게 하나도 없지만, 지금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곳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정권쟁취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독도 삭제의 직속 책임자인 국군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기회가 오길 내심 기대하고 있다.

▲ 독도를 그리지 않은 것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음을 스스로 밝히는 국방부의 발언. 이 발언에 대하여 누리꾼들은 대마도도 항전, 항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데도 같은 섬인데도 그려놓고 있다며 비열한 변명이라고 일축하였다.  자료: 한국방송 발췌. 
▲ 독도를 그리지 않은 것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음을 스스로 밝히는 국방부의 발언. 이 발언에 대하여 누리꾼들은 대마도도 항전, 항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데도 같은 섬인데도 그려놓고 있다며 비열한 변명이라고 일축하였다.  자료: 한국방송 발췌. 

신원식 국방장관이 단독으로 독도 삭제를 지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여론이 팽배한 것을 보면 이 같은 일을 벌일 수 있는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일 수 밖에 없다.

이는 지난여름 국민을 분노케 한 해병대 최 상병 사망 축소 수사압박 및 임성근 사단장을 두둔하는 자가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침략하는 일본은 대한민국의 적이다. 이를 알면서도 국군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를 통해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에서 고의로 빼버리고 다시 그리길 거부한 것은 헌법상 국토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가장 주요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여 지난 잘못과 오명을 씻기를 바란다.

국방부가 독도를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자 깨어있는 한 애국시민은 이렇게 절규하였다.

“이런 때 화내지 않은 놈은

하늘이 가만두지 않을 매국노다.

우리 조상의 피 울음을 노리개

삼는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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