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상수(작가, 감독, 화가)

사유림 벌목은 지자체 허가라던 산림청의 거짓말 들통

숲 보호해야 할 산림청이 오히려 숲 파괴에 앞장서

국고 빼먹기식이라 돈 안 되면 어린 묘목도 마구 버려

산림조합이 산주 찾아다니며 벌목 돈벌이로 부추겨

당장 산림청장부터 해임하고 관련자들을 전부 수사해야

왜? 이렇게 참혹한 벌목이 전국에서 일제히 행해지는 것일까?

이 물음을 현장 취재 고발한 최병성 목사님의 끈덕진 문제 제기에 해명이라고 거짓말을 계속 일삼던 산림청이 결국 무릎을 꿇고 "원점에서 문제를 보겠다"면서 "대책 마련" 보도자료를 급하게 냈다.

시민기자 최병성의 실증 취재 후속 기사는 결국 산림청에 결정타를 때리고 급기야 산림청은 화급하게 면피용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최병성 시민기자의 고발이 진실했다. 지난 5월 14일에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첫 기사는 이랬다.

“산림청이 저지른 엄청난 사건, 국민 생명 위험하다.

[최병성 리포트] 기후 재난 부추기는 정부의 30억 그루”

http://www.ohmynews.com/.../Series/series_premium_pg.aspx...

이 기사에 대해 산림청은 5월 16일 배포한 해명 자료에서 “기사 속 사진의 현장은 개인 소유의 사유림으로 해당 시·군에서 벌채 허가가 이루어졌기에 산림청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5월 20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최병암 산림청장에게 “과도한 벌목의 진실이 무엇이냐? 국유림이냐?”고 질의하자 산림청장은 "사유림입니다. 개인 재산이죠. 개인이 목재를 생산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합법적인 허가를 받아서 벌채를 한 지역입니다"라며 산림청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대답했다.

거짓말이었다.

최병성 시민기자는 산림청의 계속되는 ‘해명’이란 거짓말임을 폭로하는 후속 기사를 냈다.

6월 2일 오마이뉴스 [최병성 리포트] “싹쓸이 벌목의 진짜 이유, 대통령도 의원도 산림청에 속았다.

'30억 그루 나무 심기'는 산림조합 배불리고 기후위기 부르는 재앙”

http://www.ohmynews.com/.../Series/series_premium_pg.aspx...

나는 최 목사님의 두번째 이 기사를 읽고 여기 페이스북에 “오늘 이 시기 최고의 ‘기자’다. 발로 뛰면서 현장을 보고, 자료와 공문서를 구해 분석을 하고, 문제의 근원을 따져 묻고 있다. 지금 산림청의 숲파괴 벌채는 산림청이 분명 잘못하고 있는 중대한 폐해다. 바로 잡아야 한다. 산림청장에게 책임을 묻고 삼림가꾸기 사업이 제대로의 사업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썼다.

시민기자 최병성의 실증 취재 후속 기사는 결국 산림청이 화급하게 면피용 보도자료를 내도록 했다.

그런데 산림청이 급하게 발표한 대책은 ‘민관협의체’라는 걸 들고 나왔다. 산림청이 낸 보도자료에는,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해 최근 언론에서 논란을 빚은 쟁점들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거치고, 그 협의체에서 합의된 결론을 수용해 전략을 수정ㆍ보완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툭하면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또는 '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회피하고 기피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이나 정부 부서의 중요 결정이 이런 식이다.

마치 민주주의 절차를 존중하다는 대외 이미지를 유포시키지만 그 “전문가 구성 ”민-관협의체”나 위원회가 부패 기득권자들의 전횡으로 계속되고 있음은 가장 근래에 있었던 검찰총장 윤석열 처벌이 불가능했던 법무부 '위원회' 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숱하게 이런 식이다.

최병성 시민기자는 “숲가꾸기 현장이 벌목 후 묘목을 대충 심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묘목을 버렸다. 제보자에 의하면 30%가 버려진다고 한다. 산주가 자기 돈으로 직접 묘목을 심어 숲가꾸기를 하는 거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산주는 그저 나무값 쬐금 받은게 전부고, 묘목 심고 풀베는 그 많은 예산을 정부 돈으로 하다보니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산주인이 숲에 관심이 없으니 벌목 후 이렇게 대충 묘목을 심은 산엔 풀과 잘린 그루터기 맹아가 더 빨리 자라며 국민 혈세로 심은 묘목은 고사되고 있다. 숲가꾸기가 아니라 국고를 빼먹기 위해 국가 산림을 황폐하게 하는 재앙이다.

산주는 30~40년간 나무를 키워 1ha에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나무를 베어낸 바로 그 자리에 나무를 심는 비용이 905만 원이 들어간다. 바로 여기에 의문이 생긴다.

산주는 돈이 많은 부호도 아니고 자선사업가도 아니다. 1ha의 나무를 팔아 100만 원을 벌었는데 905만 원을 들여 나무를 심을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숲가꾸기·조림·임도·사방·산불방지 등에 투입된 비용이 총 5조 2499억 원이다. 이중 숲가꾸기(2조 5932억 원)와 묘목을 심는 조림비용(5369억 원)에 총 3조 1301억 원이 들어갔다.

국내 산림 중 67%가 개인 사유림이다. 그동안 정부는 사유림의 조림과 숲가꾸기에 많은 예산을 퍼부었다. 벌목 후 조림 비용의 50%는 국비, 40%는 지방비, 10%는 산주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ha의 나무를 팔아봐야 겨우 100만 원 남짓 받는데 벌목 후 1ha 조림비용으로 905만 원의 10%인 90만 5천 원을 지불하면 산주에게 남는 것은 단돈 9만 5천 원이다.

겨우 9만 5천 원을 벌자고 30~40년간 돌봐온 울창한 숲을 싹쓸이 벌목을 할 산주가 대한민국에 과연 있을까?

결국 숲가꾸기는 '산림조합'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2008년~2012년까지 5년 동안 산림조합은 약 4700억 원 수익을 얻는다.

산주에게 큰 이득이 없는데 왜 전국의 산림이 싹쓸이 되고 있는 것일까? 산림조합이 산주들을 찾아다니며 산지의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위임장을 입수했다.

이 위임장에는 '나무 벌목과 조림과 조림지 풀베기(조림 완료일로부터 3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조림완료일보부터 10년 이내) 및 그와 관련한 사업비 집행, 보조금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고 이에 관한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산림조합의 이익률이 15%에 불과한데, 사업일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대리경영으로 할 경우 이익률이 23.1%로 증가하여 전국 산림조합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산림청의 2020년 조림비용 고시문에도 이윤이 '노무비+경비+일반경비의 15%'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산림청의 임도, 사방, 산불방지 예산 등의 사업들은 제외하고 조림과 숲가꾸기에서만 산림조합 등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어왔는지 살펴보자. 앞서 감사원은 2008년~2012년까지 5년 동안 숲 가꾸기와 묘목을 심는 조림비용이 총 3조 1301억 원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3조 1301억 원의 15%만 계산해도 무려 약 4700억 원에 이른다.”

산림청은 보도자료에서 “쟁점사항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합의사항 중심으로 전략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틀렸다. 당장 산림청장 부터 해임하고 관련자들을 전부 수사해야 한다.

문제의 근원을 조금이라도 바로 잡아야만 문제 해결 방안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