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상수(감독, 작가, 화가)

한미정상 간 한국 미사일 사정거리 철폐 합의

한국 미사일개발 자주권 확보로 일본 제압 예상

임진왜란이래 일본의 침략만 당해온 우리나라

일제 침략 후유증 심각, 분단도 일본이 원인제공

사거리 무제한으로 일본 전역 타격 가능해져

일본 정부 정계, 우익인사, 단체 등 경악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 철폐, 파기, 한국 미사일 개발 자주권 확보’ 한미정상 합의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대전환을 시사(示唆) 한다.

1592년, 1910년 2차례 일본은 한국의 전 국토를 대대적으로 침략했다. 크고 작은 숱한 침략이야 있었지만 이 2 차례의 대규모 침략은 당시 조선을, 한국을 쇠락의 나라로 빠트렸다.

특히 37년 간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로 전락한 1910년 두번 째 침략의 후유증은 너무나 크고 악종(惡腫) 이어서 21세기 오늘까지 한반도 분단의 결정적인 영향으로까지 그 고통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역사 경험이니 한국은 일본 극우 자민당 정부의 재무장화 신국가주의 헌법 개정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서 한국은 단 한 차례도 바다 건너 일본 본토에 무장 군대를 보내어 일본을 침략한 사실이 없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파기됐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일본에 알려지자, 일본 정부와 정계 및 우익 극우익 단체들은 경악에 빠졌다. 전 외무성 부대신이자 자민당 국방부 회장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SatoMasahisa)는 자신의 트위터에 즉각 이렇게 썼다.

“[이것은 일본에게 무조건 환영할 수 없음 → <한미정상회담> 미사일 사거리 '족쇄' 분리 베이징도 사정권에 ... 미국, 중국 견제 포석]

한국은 지금도 사정 약 800km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 이 제한을 벗어난 신형 미사일은 일본의 우려 사항이 될 가능성 부정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서 한국의 무장 병기가 일본 전 국토를 일시에 사정거리 안에 포획 가능하게 된 현실은 최초의 역사다.

한국의 지대공 공대공 미사일이 일본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순식간에 일본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란 2천년 역사 기록 시대에 최초 초유의 사건이다.

일본과의 전쟁 역사에서 거의 대등한 군사력을 한국이 지니게 됐다는 사실이 이번 한국과 미국의 정상 합의 결과다.

이 사실은 구체적인 실증의 군사력으로 일본과 대등한 외교 조건의 토대가 구축되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한미정상 회담의 성과는 일본 정부에 더할 수 없는 일대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 일본 정부는 이 사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알아차린다면 대 한국의 ‘아베 스가’로 이어지는 일방의 팽창주의 일본 외교 방식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