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신용운 (로동자)

비정상으로 폭등한 부동산 가격은 그대로 방치

무주택자에게 대출금액만 상향해 인심 쓰는 척

무주택 인민들을 주택구매는커녕

전월세 가격마져 폭등시켜 난민으로 몰아

종합부동산세 기준 금액만 9억에서 12억으로 올려

수백채 가진 주택업자에 세금은 커녕 건강보험료 까지 감면

청년세대 주택구입을 불가능하게 만든 최악 무능정권이 부동산 가격 폭등은 그대로 방치하고 오른 가격 때문에 종부세 부담 가구가 증가하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식적으로 문재인정권 하에서 주택가격 원상복구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가격 합산 현행 6억에서 7억으로 올린다.

주택 과세 구간을 세분화 해 세율을 조정한다.

무주택 세대주를 위해 담보인정 비율을 10% 높인다.

기존 임대사업자 특혜는 그대로 유지한다.

자본보유 토지는 기존대로 시가대비 30% 공시지가로 과세한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가구수는 전체 가구수의 3% 내외다.

종부세는 커녕 재산세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무주택 가구는 900만 가구 내외다.

선거패배 원인이 종부세 때문이었던가?

은퇴한 노인들 집값이 올라 종부세 부담이 증가 했다고 아우성 치면, 매매가 이루어 질 경우, 혹은 증여나 사망이후 상속이 개시 될 때 까지 유예했다 한꺼번에 징수하면 된다.

조세저항이 납세자가 아니라 언론에서 시작되는 유일한 나라가 남한이다.

선거패배 원인은 900만 가구에 달하는 무주택 인민들을 주택구매는 커녕 전월세 가격마져 폭등시켜 난민으로 내 몬 정권의 무능한 정책실패와 남탓 때문이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3%와 자본, 수백채를 보유하고 세금은 커녕 건강보험료 까지 감면받는 극소수만을 위한 정책은 차기 선거에서 30%의 표를 앗아갈 것이다.

그나마 이런 무능하고 부패한 부르주아 반동정권이 스스로 불구덩이를 찾아 들어 가고 있으니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