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비서실장 림종석,

기본소득을 기득권 세력 대변하여 재정부담 문제로 호도

이재명의 기본소득 효과 무시,

대규모증세 부담 이유로 기본소득 반대해

누리꾼들 댓글로 림종석 글의 허구성 비판

증세가 문제가 아니라 균등 과세가 안 되는 것 지적

야구 구경에 필요한 것은

키 작은 사람에 의자가 아닌 담장을 없애는 것 질타

▲림종석 전 청화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얼굴책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안을 비판하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자료: 림종석 전 실장의 얼굴책 발췌.

림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6일 자신의 얼굴 책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글 올렸다. 그는 기본소득이 기본적으로 국민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

이어 국가재정문제로 끌고 갔고 이재명 지사가 제시한 금액을 지적했다. 이 지사가 1인당 연간 1백만 원인데 이는 국민 1인이 월 8만 3천 3백 원에 지나지 않지만 이 예산을 확보하려면 약 52조 원이 들어간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또 나중에는 이 지사가 개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하는데 약 317조 원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월 50만 원은 생계비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부결시킨 스위스를 예로 들며 기본소득 불가론을 펼쳤다. 그는 기본소득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냐고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이낙연 대표의 주장을 거들었다.

이재명 지사가 정치는 창조해야 한다면서 이제까지 ‘주입된 사대적 열패 의식’을 극복하자고 한 것을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하여 이는 '반격'이라면서 비난이라고 직격했다.

"지도자에게는 철학과 전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며 경고성 발언까지 내놨다.

이는 그가 이어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운운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림종석 전 실장이 공정함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이 글에 붙였다. 우측은 불공정의 그림, 오른쪽은 공정성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그러면서 울타리 담 너머로 야구경기를 구경하는 사람들을 그린 그림을 다시 올린다면서 양극화와 공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촉구했다.

이 그림에는 키가 큰 사람 중간인 사람 아주 작은 사람이 있는데 모두 야구를 구경하고 있다. 담을 기대고 두 폭의 그림을 비교하는 것으로 그려 놨는데, 공정을 나타내는 그림은 큰 사람은 그냥 서서 봐도 충분하니 그냥 서서 보고 있고, 중간인 사람은 의자 하나를 받쳐서 보고 있고, 아주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의 의자 하나를 더해 자기 것 포함하여 의자 두 개를 받쳐서 보고 있다.

림종석 전 실장이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키 큰 사람의 의자를 가장 작은 사람에게 주는 것을 공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누리꾼들이 림종석의 글에 댓글로 반론을 펼치며 야구 구경하는 그림을 다르게 수정해서 붙여 놓았다.

정건희 누리꾼은

림 전 실장이 ‘기본소득을 하려면 대규모증세를 해야 한다’면서 반대하는 것을 꾸짖었다. 그는 ‘사민주의 복지국가 수준으로 버는 만큼 내면 된다’면서 복‘지병 운운하는 이들이 주장하듯이 노력한 만큼 벌게 해주는 일이 평등이고 자유’라면서 ‘우리는 노력한 만큼 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따갑게 지적했다. ‘불로소득만큼 세금을 징수하느냐’의 문제인데 ‘상위계층의 세금 부담이 너무 낮다’고 꼬집었다.

또 림 전 실장이 올려놓은 야구장 그림도 지적하며 의자를 키 작은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담장 즉 야구경기를 못 보게 쳐 놓은 가림막 자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최소한 노력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장치라고 강조했다.

▲ 림종석 전 실장의 댓글에 토론이 필요하다는 림 전실장에 화답하고자 십수명의 누리꾼들이 댓글로 그의 주장에 대한 허구성을 고발, 비판했다. 위 그림은 누리꾼 중의 한 사람이 댓글로 림 전 실장의 첨부그림을 비판 및 조롱하면서 올린 것이다. 맨 우측 그림은 불공정의 뿌리를 아예 뽑아버리는 것을 나타냈다. 울타리 가림막 또는 담장이다. 담장을 아예 처음부터 없애버리면 의자를 키 작은 사람에게 주느니 마느니 다툴필요가 없다.

김정한 누리꾼은

“단순하게 계산하면 기본소득은 무척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를 하위계층은 그대로 지급하고 상위계층에서 그 비율만큼 과세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추가 예산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림 전 실장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왜 그런지 예를 들기까지 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나눠 준다면 중위권부터는 다시 과세하면 안 받은 것과 같아지고, 상위소득 그룹에서는 받은 것과 그 이상을 세금으로 내면 될 듯” 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현재 너무 적다’며 세금부과의 불공정, 불공평을 지적하며 균등 과세를 해결하면 증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본소득 지급은 지금과 같은 복지제도를 그대로 놔두고 하는 게 아니라, 복지, 연금제도까지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작업” 이라서 “단순계산으로 예산이 얼마 더 드니 안 된다는 주장은 깊은 고민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기득권자가 돼 배부르고 무능하고 안일한 림종석 전 실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정지홍 누리꾼은

림 전 실장이 기본소득 반대 근거로 댄 스위스 사례를 가져다가 원래는 다른 이유로 반대가 나온 것이라고 해당 자료 수치를 가져다가 림 전 실장을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나열한 뒤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이) 부결된 가장 큰 이유는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기존 복지가 잘되어 있고 국민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영권 누리꾼은

림 전 실장이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두둔하는 것을 보고 이들은 이미 기득권, 특권층화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낙연 당 대표도 자신조차 특권층이 되어 이들 주변의 생각이 마치 전체 여론인 양 휘둘리는 것이 몹시 안타까워. 상식적인 대다수 국민의 마음과 너무 멀리 동떨어져 있어. 임 실장님 포함하여 대다수 중진은 어느새 자신들의 마음속 깊이 특권층들의 생각들이 차곡차곡 퇴적되어 있는지조차 몰라”

림 전 실장은 자신의 글에 기본소득 반대의견을 내놓으면서도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운신의 폭을 남겨놨다. 이에 누리꾼들이 동의한다면서 다양한 의견과 림 전 실장의 반대의견이 얼마나 단순하고 도식적인지 질타했다. 허구성을 낱낱이 밝혔다.

토론이 필요하다고 한 림 전 실장이 이 댓글들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가 여기에 반론이나 대꾸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오종홍 기자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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