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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철학없는 문 정권의 말기적 현상문재인 정권 5년은 다시 허송할 세월로 기록될 것이다.
한설 | 승인 2021.01.17 23:58

글: 한설(국립순천대 초빙교수, 예비역 준장)

 

 

 

일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허송세월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보다는

박근혜 정권의 말기적 현상과 더 비슷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서기2019.01.10).

 

<문재인 정권의 말기적 현상이 두렵다.>

 

김영삼 정권이후 거의 대부분의 정권이 겪고 있는 말기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권후반기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생겨도 대처하지 못한다. 김영삼이후 이명박 정권까지는 정권초기에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

김영삼은 군사정권에서 평화적 권력이양을, 김대중은 IMF 극복을, 이명박은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노무현과 박근혜는 어떤 공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별로 없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보다는 박근혜 정권의 말기적 현상과 더 비슷한 것 같다. 측근의 국정농단과 무능력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노무현 정권은 성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라도 했다.

정권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정권의 실패와 달리 문재인 정권의 경우는 매우 서글프다. 전 국민이 일어나서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국민이 권력을 무너뜨렸으니 새로 들어온 문재인 정권은 새로운 건물을 똑바로 세워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새로운 것을 만들기 보다는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뒤집다가 잔뜩 오물만 뒤집어 쓴 격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반성은 다음 정권에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중요하다. 그저 검찰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조중동 때문이라고 핑계만 대서는 다음에도 똑 같은 일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문재인의 가장 큰 잘못은 권력을 잡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하는 분명한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아닌가 한다.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구상이 없으니, 역대 어떤 정권도 가지지 못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다.

말만 뻔지르르했다. 과정이 어쩌니 결과가 어쩌니 하면서 말이다. 이제까지 문재인 정권 운영 방식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임기응변이다.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모든 것 내던져버리고 거기에 모두 몰려들어 땜빵을 한다. 제대로된 땜빵도 아니다. 얼마지나지 않아 터질 수 밖에 없이 만들어 놓고 포장만 그럴 듯하게 한다.

국가원수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성찰은 없이 그냥 임기응변으로 허송세월하고 말았다. 무엇을 하든 처음에 기획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획은 정치의 영역이라면 계획과 실행은 관료의 영역이다.

문재인은 기획을 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실행만 하려고 했다. 청와대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각부처에서 관료들이 담당해야 할 계획과 실행까지 하려고 덤벼들었기 때문이다. 정치가 담당해야 할 기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니 정치부재가 된 것이다.

정인이 사건만 예를 들어보자. 정인이 사건이 벌어지면 무엇을 해야 했을까? 양부모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비난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당연히 지금의 입양제도와 관리체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 한번 일어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시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법과 제도를 다시 정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부모를 처벌하는 형량을 높이는 법을 만드는 것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민간이 주도하는 입양제도에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입양에 관한 문제는 여가부나 복지부가 직접 담당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문재인과 그 주변인물들은 운이 나빠서 우리정권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나 집권초기부터 우리사회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정리해서 개선책을 만들어 나갔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

문재인은 스스로 진보를 표방했다. 무늬만 진보이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스스로 진보정권이라고 했으면 비슷하게 흉내라도 냈어야 했다. 문재인 정권들어 추진한 진보적인 정책이 무엇인가 ?

무릇 진보란 사회적 약자를 좀 더 보살피는 것이라 생각한다. 눈을 씻고 보아도 노동자와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노동운동을 억압하는 정책만 추진했다. 아무리 무늬만 진보라고 할지라도 상징적인 정책은 시도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권력에 대한 욕심은 있었으나 권력을 장악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없었으니 적폐청산, 토착왜구, 검찰개혁 운운하다가 시간만 다 보낸 것이다.

문재인은 본디 무능한 사람이다. 지도자의 무능은 죄악이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녹녹치 않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전대미문의 경제적 혼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문외한의 눈으로 보아도 심상치 않다.

부동산 주식과 같은 자산가격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돈을 계속 풀린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는 법이다.

이러다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미국이나 중국처럼 큰 나라는 그래도 견뎌나갈 수 있다. 우리같은 나라는 외부의 충격에 취약하다. 쓰나미가 몰려올지도 모른다.

그런 혼란과 위기가 문재인 정권에 닥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골이 송연하다. 아마 아무것도 못하고 허둥지둥하던 김영삼 정권 말기는 저리가라 일 것이다. 그때는 곧바로 정권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재앙이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이 두렵다.

 

한설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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