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근대화의 명칭, ‘패번치현’은 번을 없애고 현 설치

번은 사실상 독립국가, 현 설치는 중앙집권으로 통합의미

1871년 단행됐으나 거부하는 사이코가 1877년 내전 진행

<오사카의 여인> 스물두 번째 이야기

폐번치현(廢藩置縣) - 봉건국가의 종언(終焉)

폐번치현(廢藩置縣), 이것은 일본의 전근대적인 번(藩)을 없애고 우리나라의 도나 군에 해당하는 현(縣)을 둔다는 뜻이다. 단순히 명칭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습귀족인 번(藩)을 폐지하고 중앙의 관리를 파견한다는 의미이다.

일본은 불과 백여년 전까지도 막번(幕藩)체제라고 하여 중앙의 에도막부(江戶幕府)와 지방의 소왕국인 번(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일찍이 고려와 중국은 중앙집권화를 이루었지만 유독 아시아 변방의 일본은 이러한 중세적인 정치 시스템이 서양이 문을 두드릴 때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일본 안에서 유통되는 화폐를 제정하는 것은 막부(幕府)였지만, 번주(藩主, 다이묘) 역시 막부의 허락을 얻으면 자기 영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폐를 발행하고 동전도 주조할 수 있었다.

에도막부 시대 말기에는 수백 가지 교환수단이 존재했고 대부분이 번(藩)의 영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요컨대 수십 개의 번(藩)은 자신의 군사, 행정, 법령, 세제를 구비한 거의 독립적인 국가였다. 당연히 도사(土佐, 현 시코쿠 고치)나 사쓰마(薩摩, 현 가고시마) 같은 웅번(雄藩, 규모가 큰 번) 주민들은 자기 번(藩)을 하나의 나라로 인식했고, 그들의 영주 위에 존재하는 권위의 위계를 이해할 수 없었다. 따라서 '막번(幕藩) 국가'의 번(藩)이라는 부분은 일본의 중앙집권화와 국민국가로의 발전에 있어서 심각한 걸림돌이 되었다"

그런데 1868년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자세히 보면 막부(幕府)가 가졌던 일본의 통치력이 명치천황의 신정부에 넘어간 사건에 불과하며 근대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무진전쟁(戊辰戰爭)이 종결되어 전일본이 신정부의 지배지로 되었지만 실제로 각 번(藩)은 막부(幕府)시대와 똑같이 그대로 번주(藩主, 다이묘)들의 통치하에 있었다.

개방이냐 쇄국이냐는 시간이 가면서 조정될 수 있는 정책의 하나다. 그러나 중앙집권국가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근대화로 가는 길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본질적인 요소다. 근대 시민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방 봉건영주의 권한은 회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대 일본의 국민국가(Nation State) 만들기는 700여 년에 걸친 무사(武士, 사무라이) 계층의 지방분권적 지배에 종지부를 찍고 중앙집권제적인 근대적 국가로 이행해 가는 과정이었다.

당연히 폐번치현은 당시 200만 명이 넘었던 전국의 번사(藩士, 번의 무사)들을 일시에 대량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규모의 무력 충돌이 예상된 일이었다.

폐번치현(廢藩置縣)은 메이지유신의 핵심이지만 그 단행은 유신의 해로 알려진 1868년이 아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871년에 시행되었던 것에 메이지유신의 모순이 들어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완성된 것은 그로부터 6년 후인1877년 서남전쟁(西南戰爭)이 완료되면서다. 이것은 유신3걸의 한 명인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가 사쓰마(현 가고시마)에서 마지막까지 어깃장을 놓고 버틴 때문이다.

사이고는 유신의 진정한 의미인 중앙집권 국가의 건설을 자신이 거부했다. 사이고가 지배하는 사쓰마에 폐번치현은 먼나라, 남의 나라 이야기였을 뿐이다.

출처: <오사카의 여인> 곽 경, 어문학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