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김원웅 회장,

정부 보훈 정책이 민족 정통성에서 이탈돼 있다고 강력비판

호국이 친일에 뿌리 두고 분단에 기생하고 있다고 실상 밝혀

대일 독립전쟁에 수렴되지 않는 호국은 가짜 호국이라고 일갈

광복회와 4·19혁명 위원회 및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단체들이 화났다. 지난 9일 국회에서 국가보훈처 소관위원회를 기존의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바꾼 것 때문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일제 치하 독립투쟁을 벌인 독립유공자와 독재정권하에서 민주화 투쟁에 공을 세운 민주유공자 및 한국전쟁 때 공을 세운 호국 유공자를 보훈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그동안 국가보훈처를 담당했다. 이번에 국방위원회로 바꿨는데 국방위원회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북한을 적으로 하는 업무를 맞는다.

국가유공자 중에서 한국전쟁에 공을 세운 호국 유공자를 위할 수밖에 없다. 일제 치하 독립투쟁에 나선 독립유공자나 민주화 공을 세운 민주유공자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김원웅 광복회장에 따르면 이는 친일에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하는 호국 정책이다. 사실 해방 후 친일파가 청산되기는커녕,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는데 중추 기능을 담당했고, 정부를 장악했다.

국가보안법 등을 만들어 독립군을 공산당 빨갱이로 엮어 학살한 것이 한국전쟁의 한 일면이기도 하다. 전쟁이 발발하자 보도연맹이나 여순 봉기에 관련된 인사들을 재판도 없이 학살했다. 보도 연맹원들과 관련해 학살한 숫자가 수십만이라는 보고도 쏟아져 나왔다.

이들이 반공에 목매다는 이유가 자신들의 일제 치하 반민족 매국 행위를 감추고 6.25 한국전쟁을 통해 애국자로 둔갑하기 위함이라는 연 구결과도 나온 바 있다.

대한민국은 독립군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을 통해서 친일파가 북한 공산당의 침략으로부터 구했으니 자신들이 세운 나라라고 행세해왔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독립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민족반역의 부왜 친일파에 두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전쟁의 호국을 강조하며 국가보훈정책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독립유공자나 민주유공자에게는 북한 공산당 빨갱이로 몰아간 그것이 실상이었다.

민주화 정권이 들어서면서 독립유공자나 민주유공자에게도 보훈 정책을 펼쳤다.

이번에 국방위원회로 국가보훈처를 담당하도록 하면 이 같은 보훈 정책이 친일파에 뿌리를 둔 호국 유공자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광복회의 시각이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 같은 소관위원회 변경에 윤주경 국민의힘당 의원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윤주경 의원이 누구인가. 독립기념관장을 지낸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다. 국민의힘당은 이미 다 알려진 것처럼 친일파와 군사독재 세력의 대변기관이다.

윤봉길 의사는 상해홍구공원에서 일제 시라카와 대장을 비롯한 일제 침략자 상당수를 폭사시켰다. 장개석 총통이 재정난을 겪으며 문 닫을 위기에 있던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자금을 대서 살려낸 것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힘입은 바 크다.

연합국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겠다고 거론한 것도 장개석 총통이 윤봉길 의사 같은 투사들이 대일 독립투쟁을 벌인 것을 기억하여 조선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원래는 독립국 명단에서 조선은 제외돼 있었다. 이것은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켜 우리나라가 독립됐다는 시각이 틀렸음을 말해준다. 단재 신채호 말대로 무장투쟁으로 우리가 독립한 것임을 말해준다.

이런 위대한 조상을 두고 있는 윤주경은 일제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당에 들어가 의원이 됐고, 보훈 정책에서 독립유공자를 소외시켰다고 의심을 받을 행위를 했다. 이는  할아버지, 윤봉길 의사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다음은 광복회 김원웅 회장의 발언과 관련 단체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김원웅 광복회장 모두 발언 전문>

광복회장 김원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사일구혁명 관련 단체, 5.18항쟁 관련 단체들과 함께 섰습니다.

지난 72년간 정부의 보훈 정책은 민족정통성의 궤도에서 이탈되어 왔습니다. 친일에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하는 호국은 더 이상 참 호국이 아닙니다. 민족을 외면하는 호국은 더 이상 참 호국이 아닙니다.

해방 후, 제주4.3, 대구 2.28, 4.19혁명, 부마항쟁, 5.18항쟁, 6월 항쟁, 촛불혁명은 친일반민족 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으로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국군장병에게 불리어지는 군가집에는 독립군가가 한 곡도 없습니다. 반면에 친일인사가 작곡 작사한 노래는 수두룩합니다. 저희 광복회가 문제제기를 하자 금년에 군가수첩에 독립군가 1곡을 첨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훈단체 소관을 국방위에서 하겠다는 것은 친일에 뿌리를 두고, 강대국의 이익을 지키는 분단을 호국이라고 착각하는 천박한 역사의식 안에 위대하고 찬란한 민족정신을 구겨 넣으려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독립운동정신에 수렴되지 않은 호국은 ‘가짜호국’입니다.

<공동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9일 국가보훈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하고 운영위원회로 넘겼다.

23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주경 의원(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에서 보훈처 업무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후순위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를 국방업무와 밀접한 국방위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보훈정책에서 독립, 민주유공자를 소외시키려는 의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독립과 민주 보훈정책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국방위원회로 보훈처가 이관되면 관련 유공자들의 예우가 한층 열악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윤주경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국가보훈처는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등 군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호국단체를 중시하면서 독립,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 호국, 민주는 대한민국 애국의 세 기둥이며 보훈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듯이, 독립유공자와 4.19혁명유공자, 5.18민주유공자는 당당히 이 나라 보훈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도 명색이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했다는 윤주경 의원이 독립, 민주 유공자들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한 채 어떠한 사전협의나 동의도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데 대해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보훈처 소관 상임위를 변경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한 데 대해서도 실로 황당한 심경을 억누를 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군인, 경찰,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며, 보훈대상자 역시 대다수가 군인, 경찰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 인해 광복회와 4.19혁명, 5.18민주유공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홀대받아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독립, 민주유공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앞으로 늘어날 민주유공자와 국가사회발전 공로자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보훈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담당했던 보훈처 업무를 시민사회수석실로 변경하여 보훈정책의 문민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보훈처 소관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순이며 역사의식이 결여된 무지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일제 식민통치하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핍박했던 친일 세력들이 해방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민주인사들을 탄압해온 참담한 역사를 결코 잊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국방부에서 시민학살 계엄군을 국가유공자로 추서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한 것은 조국독립과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헌신했던 애국 열사들의 명예를 짓밟는 폭거였다.

이러한 과오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 없이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7개 독립, 민주유공자 단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와 보훈처가 잘못된 보훈정책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 주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넘어온 국방위원회의 국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 반민주적 악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과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3. 편향된 보훈정책을 개선하여 독립,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당한 배상과 예우를 보장하라!

2020. 11. 16.

광복회 회장 김원웅, 4.19민주혁명회 회장 박종구, 4.19혁명희생자유족회 회장 정중섭, 4.19혁명공로자회 회장 강영석,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영훈,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김이종,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문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