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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구한말로 돌아간 이명박근혜 시대지금도 구한말 망국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신평 | 승인 2020.05.04 18:18

 

글: 신평 (변호사, 사단법인 공정세상연구소장)

 

 

이명박 정권 때,

그 정권 말기 때 정권의 핵심은 공공연하게

정부 고위직, 공기업 요직을 배정할 때 돈을 받았다고 하였다

아마 상당 금액은 MB에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까마득한 조선 왕조에서 매관매직한 것과 같은 부패현상이

지금의 한국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MB에게서 과연 우리는 국가사회를 이끌어나갈

최소한의 공적 도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박근혜 정권 때,

어느 교수는 동문 등반대회 날 차가운 늦가을 날씨에도

등산화 한 켤레를 가슴에 안은 채 미리 와서 그를 기다렸다

“우리 총장님 신을 것인데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놓아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다

소황제는 지극한 충성을 받을 마땅한 자격이 있다는 거만한 태도로 걸어와,

가슴에서 꺼낸 신발을 받아 신었다

어찌나 그의 위세가 좋던지 대구지방법원은

그를 '명예법관'의 자리에 앉히는, 얼빠진 짓을 하기도 하였다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도 이처럼 기강이 심하게 허물어졌다

박근혜의 역량은 고작 이 정도였다

 

▲ 이명박근혜 정권은 공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미래통합당의 운명]

총선이 끝난 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적지 않은 이들이 멘붕상태에 빠졌다. 이럴 수가 있나 하는 탄식이 한편으로는 사전투표 부정을 밝히자는 주장 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왜 우리가 이토록 전체적 민의에 관하여 큰 착각을 했던 것인가 하며 그 원인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가기도 한다.

아무려나 정국의 흐름에서 대구경북지역이 배제되는 것은 다를 바 없다. 그리고 흔히 또 착각을 하는데, 정권의 향배가 초래하는 결과는 보수, 진보의 문제를 초월한다.

대구경북지역에서의 공공사업을 위한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기고, 중앙인사에서 대구경북지역 출신은 차별을 받는다. 그리하여 지역 전체가 인적이건 물적이건 미래성장동력을 차츰 상실해간다.

어떻든 2022년의 대선에서 여당 후보가 다시 압승할 것으로 본다. 이번 총선에서처럼 헛된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지역을 중심기반으로 하는 정치세력인 미래통합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처절한 반성을 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는 결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고, 그들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지 않으면 미래통합당의 미래는 없다.

박근혜 정권 때의 일이다. 오래간만에 서울대 교수로 있는 ㅇ과 만났다. 그와 나는 청춘의 한 시절을 공유했다. 그날 눈물겨운 과거가 둘의 얼굴에서 반짝였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서로가 자신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것처럼 신뢰하는 사이다. 그는 서울대에서 처장 보직도 했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했다.

그는 자신이 이명박 정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입각제의를 받았던 일에 관해서 말했다. 그러나 가지 않았다.

그 정권 말기 때 정권의 핵심은 공공연하게 정부 고위직, 공기업 요직을 배정할 때 돈을 받았다고 하였다.

아마 상당 금액은 MB에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까마득한 조선 왕조에서 매관매직한 것과 같은 부패현상이 지금의 한국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MB에게서 과연 우리는 국가사회를 이끌어나갈 최소한의 공적 모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박근혜는 탄핵과정을 거치며 그 치부가 비교적 소상하게 잘 알려져 있다. 최순실이라는 함량미달의 인간이 국정의 전반을 좌지우지했다는 코메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그 외에도 지역에서 친박인사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점은 거의 묻혀버렸다.

어느 대학총장은 대구에서 친박의 좌장임을 자임했다. 그는 대구지역사회의 ‘소황제’였다. 거의 매일 패거리를 모아놓고 폭탄주 술판을 질펀하게 벌였다.

물론 모든 비용은 공적으로 지출된다. 거나해지면 그는 일행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하여!”하는 건배사를 외치며, 모두 술을 들이키게 했다.

그가 상투적으로 쓰는 "그 ×× 대가리를 까버릴 거야!"하는 말처럼 일상의 용어가 천박하기 짝이 없었다. 그 밑에서 보직을 맡은 교수들도 대부분 그를 닮았다.

어느 교수는 동문 등반대회 날 차가운 늦가을 날씨에도 등산화 한 켤레를 가슴에 안은 채 미리 와서 그를 기다렸다. “우리 총장님 신을 것인데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놓아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다.

소황제는 지극한 충성을 받을 마땅한 자격이 있다는 거만한 태도로 걸어와, 가슴에서 꺼낸 신발을 받아 신었다.

어찌나 그의 위세가 좋던지 대구지방법원은 그를 '명예법관'의 자리에 앉히는, 얼빠진 짓을 하기도 하였다.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도 이처럼 기강이 심하게 허물어졌다. 박근혜의 역량은 고작 이 정도였다.

통합당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나라를 이끌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절절한 통회를 해야 한다. 모든 것이 이에서 출발한다.

유감스럽게도 아직 이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고, 이것은 총선참패로 나타났으며, 아마 대선도 충격적인 패배를 겪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통합당이 진정한 보수로서 한국사회의 미래 일부를 짊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앞의 설명에서 사실은 결론이 자연스레 도출된다.

김종인 씨에 너무 기대하지 말라. 일정 정도는 그가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그 역시 낡은 인물이다. 내부의 수습방안을 찾는 것이 보다 지혜로운 일이다.

제일 먼저 이명박, 박근혜에게 아직 정서적 끈을 끊지 못하고 있는 인사들이 당을 끌고 나가는 것을 극력 막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이, 박 정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단절시킬 것까지는 없으되 국민들 앞에서 그들이 뻔뻔하게 나서는 일은 삼가도록 집단지성의 힘이 작용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가 남긴 어둡고 고통스런 유산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당내에서 솟아난다면,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명박, 박근혜와의 절연을 전제한다면, 통합당은 별 무리없이 1990년에 이루어진 3당합당의 정신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때는 정치적 상상력이 풍부했고, 당 전체에 활력이 있었고, 미래의 문을 열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쉽지 않은 일이겠으나 그때를 복원하라. 인적 복원도 하고, 당의 이념도 무자비한 시장경제주의 일변도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과거처럼 새로운 인재를 과감하게 영입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제발 통합당은 이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배반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운명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 신평 변호사 약력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대한민국 법관(판사), 경북대학교 법과대학교수, 한국헌법학회장, 일본 최고재판소 외국재판관 연수원, 중국 런민(人民)대학 객좌교수, 앰네스티법률가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

■ 주요저서

일본땅 일본바람 (세대, 1990)

한국의 언론법 (높이깊이, 2011)

헌법 재판법 (법문사,2011)

한국의 사법개혁 (높이깊이, 2013)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높이깊이, 2016)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새움, 2018)

신평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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