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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실패했다문재인 정권은 이제 그만 물러나는 것이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
한설 | 승인 2019.12.08 18:26

글: 한설(예비역 준장, 국립순천대 초빙교수)

 

 

문 정권, 이제 와서 선거법개정, 공수처 등 외치고 있어

지난 2년 반 동안 적폐청산, 개혁할 의지 없음 보여줘

북한을 정권 지지율에 이용해 먹다 대북관계 파탄 나

대미, 대일 외교 정책도 실패해 국제 호구 노릇 톡톡히

 

▲ 문재인 대통령이 서기2019.01.15. 기업인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해 재벌 총수 등 22명을 청와대에 초청했다. 그는 서기2017.5. 취임 직후에도 재벌 총수들을 불러 잔치를 배풀었다. 반면에 로동자들을 위한 로동정책은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민주로총, 한국로총 등 로동자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귀를 기울였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편집인 붙임). 사진자료: 청와대

아무리 좋게 보아 주려고 해도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다.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촛불 혁명 당시 국민이 요구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지금 현안이 되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개정이다. 집권하자마자 사법개혁과 선거법개정을 추진했으면 어렵지 않게 성사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개혁 입법에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좋은 시기에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청산한다고 검찰을 이용했다. 적폐청산을 통해 20년 집권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고 했다.

검찰을 자기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다 보니 사법개혁을 할 수 없었다. 당연히 그냥 그대로 가면 오랫동안 집권을 할 수 있는데 선거법개정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

지금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누적되면서 죽었던 자유한국당이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 더민주당을 지지하던 세력들도 점차 떨어져 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외교,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모두 실패했다. 주변국과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중패권경쟁의 한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어야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외교를 자신의 정파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모두 비틀어지고 말았다. 이런 현상은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해소되기 어렵다.

반일 감정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다 일본과 척을 지고 말았다. 북한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다 남북 간 협력의 기반까지 완전히 붕괴시키고 말았다.

국내정치도 실패했다. 집권세력이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가려면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다. 야당과의 협력은 협상을 전제로 한다. 협상이란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다.

만일 집권 초기, ‘국민의당’에 장관 자리를 몇 개 주고 연정을 했으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성공했을 것이다.

국민의 당이 지금은 민평당과 바미당으로 나뉘어졌지만,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처럼 마치 외통수에 몰린 듯한 신세는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2년 동안 국내정치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 아마 국민이 영원히 자기들을 지지해 줄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평생 정치를 해온 사람들이 국민은 그런 오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도외시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경제정책도 철저하게 실패했다. 당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재벌개혁이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재벌개혁이 아니라 재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듯하다.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했던 사람이 재벌의 앞잡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늘려달라고 삼성의 이재용에게 한걸음에 달려갔다.

우리나라 일자리는 80%가 중소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자리 만들려면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한다. 대통령은 일자리 늘리려면 삼성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달려갔어야 했다.

재벌을 개혁하라고 한 것은 재벌들이 중소기업을 억눌러서 제대로 중소기업이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부동산 정책도 처절하게 실패했다. 역대 정권 중에서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올라도 너무 오른다. 어떻게 살란 말인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세금을 매겨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집으로 돈을 벌지 못한다는 생각이 각인되어야 한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거의 마비 상황인 듯하다.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모두 권력형 비리와 국정농단에 연루된 것 같다.

조국, 백원우, 이광철, 송철호, 유재수, 그 뒤의 이호철까지 모두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부정선거에 연루된 듯하다. 잘못한 사람들은 모두 잡아넣어야 한다.

생계형 범죄는 보살펴주어야 한다. 그러나 권부의 중심에서 농단하는 사람들은 능지처참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그냥 괜찮던 사람들도 권력을 잡으면 이상하게 변한다.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잡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전염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경찰을 앞세워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 비열한 짓이다. 정치검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경찰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경찰을 정치화시키면 군대가 가만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한다. 그런데 경찰은 정치적 고려를 하면 안 된다. 군대보다 더 강력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곳이 바로 경찰이다.

황운하와 같이 아예 정치화된 인물들이 경찰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찰대학 실험은 실패했다.

경찰은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 군대가 민주화된 가장 큰 이유는 육사 삼사 학군 학사 출신 등으로 분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경찰도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하면 당연히 5공 시대의 육사처럼 된다. 그것은 당연하다. 경찰대를 없애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경찰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경찰이 정치화되지 않는다. 지금은 경찰이 쿠데타를 할 수 있을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다. 이 정도 되면 국정 운영을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가는 것도 방법이다. 예전에 아베 총리는 배 아프다고 총리 그만둔 적도 있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강고한 기득권의 세계에 서 있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바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더 무의미한 시점에 도달한 듯하다.

한설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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