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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사회 지배층이 망치는 나라국민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 정치는 존재가치를 잃는다.
Edward Lee | 승인 2019.11.30 11:33

글: Edward Lee(자유기고가, 로스엔젤레스 거주)

 

이완용의 환생 황교안, 나경원은 신 매국노이자 만고의 역적

문희상은 일제침략에 따른 배상 가치를 능멸하는 남자 박근혜

윤석열은 편파 무리한 수사로 정치검찰, 폭력배 검사로 적폐낙인

▲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총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정치가 소비자인 국민을 위해 기능해야 하는 데 우리 사회는 기득권과 정치인 소수를 위한 전유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이름하며 윤석열을 비롯한 황교안, 나경원, 문희상 등 이런 자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역적이다. 이 나라 역사 이래로 이런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사대가 판치는 나라에서 기회주의자들이 늘 지도층을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 자율적이지 못하고 자국보다 강한 국가, 세력에 복종하거나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이들의 천박함에서 사대주의(事大主義•flunkyism)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런 토대 위에서 어떻게 한반도 평화 이루기가 가능하며 민족의 절대 염원인 통일과 우리의 미래인 저 넓은 유라시아를 꿈꿀 수 있을 것인가?

"인류의 가장 비극은 지난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의 지적을 아프게 새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정치다. 우리 사회의 정치 체제는 일반적으로 소수의 지도층이 다수의 국민을 이끌어 간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부강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항상 갈등과 분쟁 속에서 허덕인다.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국 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소수 지도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지도층이 건강하고 올바르면 그 나라와 국민은 평안하고, 지도층이 병들고 부패하면 그 국민은 불행하고 나라는 망한다.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GSOMIA) 연장과 신속법안처리를 막기 위한 단식으로 정치와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희화화하는 것도 모자라 극우 기독교 집단과 연일 놀음판을 벌이는 정치인 아닌 모사꾼 황교안은 일본의 간첩이자 만고의 역적이다.

또 북미대화 파행의 주범이자 ‘슈퍼 매파’로 불리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정부의 평화정책을 방해한 것도 부족해 또다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총선이 열리는 내년 4월 이전엔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 한 신 매국노이자 일본의 간첩인 나경원은 이완용의 환생이 아니면 따로 설명할 수 없는 만고의 역적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만만치 않다. 그가 제안한 ‘1+1+알파(α)’ 기금은 우리 대법원이 판결한 일본 기업이 아닌 대위 변제로, ‘자발적 기부금’을 걷어 주자는 얘기다.

그리고 ‘기억 인권재단’의 기금 조성 방식 역시 박정희 정권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받고 한•일 역사문제를 ‘포괄적으로’ 봉합하려는 시도처럼, 국가가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한•일 공통 입장에서조차 후퇴한 것이다.

화해 치유 재단 잔액 60억을 포함하는 것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발표된 위안부 문제 한•일 공동 발표를 한국 법률로 합법화하게 된다.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반인권•반역사적인 피해자 배상 관련 입법 추진을 그만 두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윤석열은 작금의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신권력이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국회의원과 출마예상자들에 대한 내사를 시작, 자기 손으로 총선과 대선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몽상에 사로잡혀 있는 정치 폭력자다.

어제오늘의 여러 사태에서 보듯 검찰은 조직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마피아 집단이나 다름없어 어느 사람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보복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범죄 집단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행태로 일관하며 국가 법질서를 짓밟고 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폭풍 수사로 시작된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일단 재판부에서 막혔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구성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쉽게 말해 재판할 사항이 못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웃음거리다. 이렇게 모자란 윤석열로 온 나라가 지난 3개월 넘게 난리에 난리를 거듭했다.

어제 진행된 법원의 공판 절차에서 ‘사모펀드’와 관련,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재판부가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소한 뒤의 수사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할 필요도 없는 것을 가지고 온 나라를 이 잡듯 헤집고 국민을 겁박하며 한 가족을 철저하게 궤멸시키고 있다. 이런 국가적 폭력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통령의 "윤석열을 신뢰한다"라는 말은 재고되어야 옳다. 대통령의 말은 그대로 정치 행위다. 이 말이 주는 함의가 윤석열과 검찰에 어떤 힘을 주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폭력에 대해 국가가 이렇게 무책임하면 안 된다. 윤석열과 검찰은 대통령의 깊은 뜻을 알려고 들지 않는다. 다만 이용할 뿐이다.

그것이 신속법안처리와 관련한 "국회의원들 강제 소환 어렵다"이고, 나경원과 최교일 등에 대한 수사를 수개월째 착수하지 않은 것이며, 황교안이나 조현천 등 국가 내란 음모 가담자에 대한 검찰의 의도적 직무 방기다.

예전에는 누구나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이 있었고, 그런 희망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런 기대는 종종 현실이 되어 개천에서 용들이 났다. 하지만 지금은 자본, 즉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다. 그만큼 기득권에 편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사회 구조다.

그래서 사법부나 검찰, 정부 고위 공직자, 언론 등 머리 좋고 영악한 자들이 기득권에 들어가고자 기를 쓰고 불법, 탈법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이다. 한번 기득권이면 영원히 기득권이 되는 구조하에서 재생되는 세태다. 역으로 그렇게 가난은 대물림된다.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는 이런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층들이 만 가지 악을 자행해 국민을 수탈해 왔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다면 미래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이 인류의 악순환 구조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인식과 역사를 토대로 한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5년 단임의 한시적인 정부가 이런 사고를 갖지 못한다면 정부의 기능은 크게 의미 없다. 정부가 이런 것을 알고 그 기본적인 철학을 토대로 국가 법질서를 강력하게 세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가치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오랜 기득권의 악행을 허물고 반듯한 나라를 세우라는 국민적 명령을 기반으로 한다. 가히 혁명정부를 요구한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다. 그것이 엄동설한에 타오른 촛불이다.

목숨을 건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선조들과 선배들에게서 그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서두에서 인용한 토인비의 지적처럼 되는 것이다.

목숨을 걸고 온 몸을 던져도 역사는 너무나 서서히 변한다. 기득권의 강고한 카르텔 때문이다. 그런데 작금의 정부나 민주당처럼 하는 듯 마는듯하면 어떤 역사가 우리를 기다릴까? 과연 개혁은 있을까?

살벌한 국제정세에서 지금 이때를 실기하면 우리는 항구적으로 개돼지를 벗지 못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 과정에서 초일류 국가라는 희망을 보았다면, 국내 정치의 혼란과 기득권의 득세, 남북 경색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Edward Lee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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