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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정당성 허문 김경수 구속, 문 정권 운명은?문 정권, 지지율 고공행진 집권초 1년동안 적폐청산 포기한 댓가 치르고 있다.
채헌정 | 승인 2019.02.01 03:52

글: 채헌정(자유기고가)

 

적폐청산 의지도 실천도 없는 기회주의 정권

재벌하수인 노릇하다 적폐들 반격에 자중지란

그 속에서 죽어나가는 것은 애꿎은 서민대중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조선개국4352.01.30.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선공공판을 마치고 법정구속되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그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드루킹 김동원이 유죄라면 김경수의 유죄는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다.

하지만 권력의 핵이 관련 된 정치 재판에서 법원이 실제로 유죄 판결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정권 핵심을 향해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적폐를 청산하라는 민중의 명령을 거부하고 의지도 실천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권력이 지지율 급락과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하여 민중의 눈치를 보다가 양승태라는 법원 실세를 구속까지는 시켰다.

그러나 사법 적폐들은 김경수 유죄 판결을 통해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이자 반격을 문 정권에게 가한 것으로 읽힌다.

문정권은 정권 자체의 정당성에 치명타를 입었고 자신들의 권력 하수인들의 조직적 반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적폐 청산을 떠나서 댓글조작 즉 여론조작이라는 민주주의 기초인 절차 정당성도 없는 정권이 앞으로 정국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걱정이다.

문 정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심에서 김경수 무죄를 끌어내야만 하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정권의 정당성이라도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논평했듯이 김경수 유죄 판결을 한 판사와 양승태의 관계를 이용한 정치공세로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며 적폐 세력들과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을까. 솔직히 ‘글쎄올시다’이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김경수의 실체적 진실을 떠나서 법원의 김경수 유죄 판결은 문 정권의 자업자득이다. 적폐를 청산하라는 민중의 명령을 거부한 채 눈치를 보며 이미지와 지지율로 권력을 지키려고 한 문 정권이 자초한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결과이다.

한 마디로 권력의 자중지란이자 이전투구이다.

문제는 적폐청산 의지도 실천도 없는 재벌 자본가 기회주의 정권에 의해 애꿎은 민중들만 처절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선택만을 강요당하는 선거에서 절차 정당성도 없는 권력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채헌정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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