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Edward Lee(자유기고가)

현재 국회는 가망 없다.

해산하고 다시 짜야 한다.

미국 하원처럼 임기 2년으로 하라

북유럽처럼 보좌관 2명, 명예 봉사직으로 하라

결론부터 말하자. 시민이 세운 정부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적폐청산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화두가 적폐청산이다. 이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한다. 선택 여지가 없다. 이 일로 두 전직 대통령이 그 연장선에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다. 매우 준엄한 일이다.

그래서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한다면 적폐 온상이나 다름없는 국회는 해산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는 마땅히 여당인 민주당이 나서서 실행해야 옳다.

그리고 의원들의 권위주의와 악습을 철폐하기 위해서 임기를 미국 하원처럼 2년으로 해야 한다. 또한 북유럽처럼 보좌관을 1, 2명으로 제한하는 등 완전한 봉사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권위가 필요치도 않을뿐더러 너무 지나치다는 게 국민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입법 활동도 직접민주주의 형태가 훨씬 더 나은 누리망 첨단장비 세상이다.

국회 해산은 범죄자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민감정이 폭발하고 있는 지금이 적기다.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 할 국회의원들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범죄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이들을 구속수사하려면 국회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표결에 붙인 결과가 참담하다. 이들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내 이탈표가 최대 45표(민주당 총 118표의 38%) 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놀라움을 넘어 심한 자괴감을 갖게 한다.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가장 앞장서서 실천해야 하는 집단이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체포동의안 반대표가 40표가 넘게 나왔다. 이는 민주당의 심각한 문제를 여실이 노정하는 표결일 뿐만 아니라 국민 기망이다. 비겁하고 비루한 민주당, 집권 여당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정국을 주도하기는커녕 수구세력에 매사 휘둘리고 끌려 다니니 존재감이 있를리 만무하다. 일은 대통령 혼자 다할 뿐이다.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도 않나. 이렇게 당이 존재감이 없어서야 의회국가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을 도와 정국을 주도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기대고 있으니 문대통령이 ‘소년가장’이라는 말이 맞다.

적폐청산이라는 이 엄중한 시기에 악역은 고사하고 정치자체가 없다. 대통령 뒤에 숨고 시민들 뒤에 숨어 노는 한량 기질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들이 왜 필요한가?! 적폐청산이 안되면 다음 집권도 장담할 수 없고, 장담컨대 다시 이명박그네로 회귀할 것이다.

삼성뿐 아니라 기득권 언론매체들 하는 것을 보면 너무 뻔 하게 답이 보이지 않는가. 이러니 뜻있는 의원들마저 나서지 못하고 자포자기해 버리는 것이다. 이런 문화를 바로 국회에서 양산해 내고 있다. 가장 비열하고 나쁜 집단이다. 그러면서 저들은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밥 먹고 술마시며 희희낙낙한다. 국민 염장지르는 안철수나 김성태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을 믿고 뭘 기대할 수 있을까? 대통령 개헌안 역시도 물 건너 갈 것이 뻔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 다른 당에게 협력을 구하기는커녕 의원 중 일부는 우리 당에 와서 '반대'표를 찍자고 설득한 사람도 있었다", "지역 생활을 오래 한 다선 의원들 중 상당수는 염 의원이 겪은 지역주민들의 민원 상황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이었다."는 범진보진영 야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의 말은 실로 놀랍다.

이것이 국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국민들과 정 반대로 가는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 소환제에 찬성할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지지율이 50%가 넘는다. 순전히 대통령 때문임을 모르는 시민들이 어디 있나.

자한 당에 질질 끌려 다니는 식물국회로 끝날 것이다. 그들의 작태가 그렇게 증거한지 이미 1년이 넘었고, 그런 관성은 쉬이 바뀌지 않는다. DNA 자체가 나쁜 정치인들이다. 적폐들의 만행이 일상처럼 터지는 나라에서 이런 자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독이다. 민생을 볼모로 잡는 이들이 어떻게 국민의 대의기관인가. 우리사회가 나갈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도 모두 이들 때문이 아닌가. 국회해산이 백번 맞다. 민주당이 유일하게 잘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몸을 던져 국민을 위한 충정을 보이기 바란다.

야당은 국정 동반자로서 여당을 견제하고 훌륭한 정책을 입안해 국민들의 삶과 국가발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개념상실로 일관하고, 깜도 안 되는 ‘드루킹’에 올인하고 있다. 이들은 ‘드루킹’으로 문정부 내내 발목을 잡을 심산이다. 그것도 모르고 특검을 내 준 바보 역시 민주당이다.

하는 짓마다 야당의 기망에 놀아난다. 야당이 바로 서는 일은 수권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반드시 수권을 해야만 일을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의지의 문제다. 그런데 야당들에게 이런 걸 말하는 게 부끄러울 지경이니 더해 뭐할까. 수치심마저 인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위정자들의 자질에 심대한 결격사유가 있고 인격적으로도 너무 비루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정치가 국민에게 불신을 넘어 혐오수준에 이르는 까닭도 이런 억장이 무너지는 행태를 끊임없이 마주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만 아니면 우리나라는 선진대열에 벌써 합류했을 것이다. 정치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침투해 거짓과 기만을 일삼으면서 윤리와 상식을 파괴하고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특히나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수구세력 행태는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다.

이 모든 사단이 밀실 정치의 음습하고 더러운 악습을 버리지 못하는 후진성 때문이다. 더 이상 추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보이는 지금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때라고 생각된다. 국회, 이대론 안 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내부 혁신없이 무슨 적폐청산하겠나.

게다가 이들이 삼성이나 언론매체들에게 대적할 깜이나 되나? 민주당의 환골탈태(換骨奪胎), 즉 적폐청산을 위한 혁명적 행동 없이는 모든 게 공염불이다. 정치는 의석수로 하는 게 아니다.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그야말로 힘의 논리지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다.

적은 의석 수 탓하지 말고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행위다. 그 모든 과정을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어깃장을 주구장창 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임기를 단축해야 국민을 두려워한다.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주도해야 한다. 국회야말로 가장 시급하게 개혁이 필요한 집단이다.

바로 시민들에 의한 혁명이다. 혁명적 결단없는 적폐청산은 구호일 뿐이다. 국민청원에 100만 명 이상 참여하면 안 될 것도 없다. 더 이상 참는 것은 이 사회에서 미덕이 아니다. 인내는 기대치가 있을 때나 인격적으로 상대할만한 사람일 때 필요하다. 이런 자들에게 통용되는 가치가 아니다. 이미 너무 오래 학습했고 고통스러웠다. 이제 그만 끝내자! 국회 해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