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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게 묻는다대한민국 흥하느냐 망하느냐, 적폐청산여부에 달려있다
오종홍 기자 | 승인 2017.12.06 20:30

기사수정: 서기2017.12.07. 19:31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 국가정보원이 대선개입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정황이 드러나자, 국가정보원 해체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정권을 잡자, 국정원 해체 수준 이상으로 범죄정황이 들어나고 있음에도 해체하자는 얘기는 없다. 

이재명은 지난 촛불봉기로 뜬 인물이다. 그는 당시 개혁과제를 선도하여 폭발 인기를 누렸다. 덕분에 인지도 대폭상승해서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그는 ‘적폐청산’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낸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 만큼 시대정신을 잘 읽었다.

그는 남북평화공조, 자주균형외교, 사드철폐, 친일독재 잔재청산, 재벌개혁, 일제식민사관청산 등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것이 당시 다른 후보와 선명하게 다른 모습이었다. 문재인이 이런 이재명이 쏟아내는 시원스런 용어와 과제를 가져다가 토론회에 써 먹을 정도였다.

이재명은 문재인이 개혁을 얘기하고 적폐청산을 주장하고 있지만 못할 것이라고 끝임 없이 일갈했다. 특히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하나 결코 할 수 없는 문재인 정체를 집요하게 지적했다. 문재인의 공약과 발언을 가져다가 증거로 들이밀며 재벌 개혁 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다. 예상대로 당선된 지 7개월이 되어 가고 있지만 문재인은 개혁흉내만 내고 있을 뿐 적폐세력과 같은 모습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문재인이 어떻게 개혁물타기, 흉내만 내는지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생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전화기본요금 철폐한다고 했다. 특히 선거 막판에 이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들을 유혹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나, 한국통신(케이티)의 경우 25%할인해준다고 한다. 그것도 소비자가 알아서 찾아 먹어야지 회사가 알아서 깎아 주지 않는다고 했다. 만약에 기계를 공짜로 받으면 이 할인마저도 없단다.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 통신회사와 기득권세력에 굴복해서 적당히 타협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공약물타기다.

▲ 김관진 전 국방장관 및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적부심결과 석방명령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 뉴시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핵심 요직을 맡으며 댓글로 정치에 개입하는 등 적폐 중의 적폐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는다.

종교인 과세 공약은 어떤가, 이것도 흉내만 낸 형국이다. 핵심부분은 과세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수원지역 대형교회에 다니는 더민주당 김진표에 굴복한 것인가. 시행령 보면 눈가리고 아웅식이다. "종교활동비는 '상한선 없이' 비과세 혜택(시행령 개정안 19조)", "종교활동비 장부, 즉 비과세 항목의 장부를 따로 만들면 세무조사 금지(시행령 개정안 222조)." 이 말은 종교인 측에서 안내겠다면 세금 안 걷겠다는 소리다. 이게 문재인의 실체다.

원전철폐공약은 또 어떤가, 현지 투표결과에 따른다며 결국 계속 원전 건설한단다. 취임 초 요란하게 인천공항 찾아가서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어느 곳이 제대로 정규직으로 되었는가, 인천공항 정규직들도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 신설은 어떤가, 박상기 법무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하나 마나한 수준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뜻이라는 소리다.

가장 경악케 하는 것은 사법부와 검찰이다.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원장, 김명수는 며칠 전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발언을 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수석판사, 신광렬의 구속적부심 적폐판결 비판하는 국민을 법관 독립을 해치는 정치행위라고 비난했다. 전 국방관, 김관진은 자유민주주의제도 근간을 허문 국가사범이다. 한마디로 체제전복세력이다. 이 자를 신광렬이 풀어주었다. 그것도 소위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말이다. 김명수는 적폐 판결한 신광렬을 비판한 국민은 간섭마라고 훈계했다. 사법부 적폐 청산하라고 임명했더니 적폐를 옹호한 것이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적폐판결이었는지 같은 사법부내 인천 지법 부장판사가 이를 두고 혀를 차며 개탄했다.

검찰은 또 어떤가, 문무일 검찰총장은 적폐수사를 올해로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명박근혜가 9년 동안 나라를 거덜 냈다. 따라서 기간 면에서도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청산해도 부족하다. 그런데 몇 개월하고 그만둔단다. 적폐 청산하라고 임명했더니 안하겠다고 한 것이다. 사법부야 삼권분립 때문에 통제가 어렵겠지만, 검찰은 문재인이 얼마든지 지휘, 감독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총장 입에서 적폐청산 안하겠다는 말이 나왔다. 문무일 독단으로 나온 말 같은가. 그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문재인의 동의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행동은 이미 예상되고 있었다. 이명박이 그 심복 김관진을 검찰이 구속하고 자신 목까지 조여오자, 노무현 적폐사실을 공개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어 댔다. 이 말이 나오기 무섭게 구속된 김관진이 풀려났다. 이게 우연일치인가. 또 송영무 국방장관이라는 자는 헌법질서, 자유민주주의 파괴범, 김관진이 풀려나자 ‘다행’이라고 했다.

▲ 신광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제51부 수석 부장판사(사진: 뉴시스). 그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판결에서, 석방 기준인 구속이 더이상 필요없는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석방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가정보원 적폐는 어떤가, 사상 유례 없는 관권 대선부정선거개입, 헌정질서파괴 범죄를 저질렀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우리가 낸 세금인 국정원 재정을 미국으로 빼돌려 퇴임 후 거기서 한자리 차지하고 생활비로 쓰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로써 국가정보원 존재의미가 사라졌다. 없애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문재인도 당시 길거리에서 분명히 국정원 해체하라고 외쳤다. 그런데 핵심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곁가지 치는 수준으로 봉합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 첫 정무수석, 전병헌은 뇌물죄로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문재인의 인사검증이 적폐였음을 증명하는 사례다. 국방장관 송영무, 대법원장 김명수, 검찰총장 문무일, 외교장관 장경화 등 문재인이 임명한 핵심 인사들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그 개인들 잘못이기 전에 문재인의 문제다. 또 막무가내로 우기다가 여론 역풍 맞고 몇 명이 입각하려다가 중도 탈락되었는가. 이게 문재인의 근본한계다.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서기2017.07.25.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있다(사진: 브레이크뉴스). 문 총장은 어제 보도에 따르면 올해 까지 적폐청산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하여,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제식민사학청산은 또 어떤가. 문재인 정권이 약속한 독립투사들 후손 처우개선보다 더 중요하다. 식민사관은 일제 조선총독부가 우리 정신 속에 박아 놓은 쇠말뚝이다.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은 누구보다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안다. 그런데 장관이 되자 입 싹 닦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식민사학 소굴이라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모두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후예들로 다시 채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일사학적폐들이 우리역사강역을 중국에 팔아먹어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다. 천문학적인 국고를 탕진해가며 중국 동북공정과 일본 독도침탈을 도와줘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 외에 수없이 많은 적폐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외관계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은 미국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미국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사드는 적폐로 물러난 박근혜 정권보다 더 심하다.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추가 배치해 버렸다. 그것도 수많은 주민을 폭력으로 진압해 상해를 입히면서 기습배치 해 버렸다. 북한 핵을 대하는 문재인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며 원유를 끊어 버리라며 구걸했다. 원유를 끊으라는 소리는 북한 더러 죽으라는 소리다. 미국보다 더 앞서갔다. 또 김정은 참수부대를 만들었다. 김정은이 문재인 참수부대를 만들었다면 어떨까. 박근혜 정권 때 말 만 나온 것을 기어이 실천으로 옮겼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을 미국에게 결백함을 보이려고 그랬는지 적극 창설했다. 전쟁하자는 소리다.

또 지금까지 북핵을 핑계로 미국 가공할 첨단무기라는 무기는 다 끌어들여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쟁훈련을 하고 있다. 곧 전쟁날 것 같은 분위기를 연일 조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쟁은 안된다고 외치고 있다. 또 북한하고 대화하자고 한다.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보내라고 한다. 이를 두고 북한에서는 ‘미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라 팔아먹는 짓이라고 외치던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도 며칠 전에 후다닥 재 연장해 버렸다. 위안부 졸속 협상도 철폐하라고 외쳐 놓고서는 이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아베에게 말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서기2017.09.12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한겨레-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민들은 신광렬 서울지방법원 형사제51부 수석부장판사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석방하자 비판을 쏟아 냈다. 그는 이것이 재판독립을 해친다며 간섭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바 있다.

이재명, 자 보라! 문재인이 과연 박근혜와 무엇이 다른가.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근혜, 문재앙, 문슬람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어가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촛불민심의 정확한 현주소다. 그런데 이재명은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문재인 정권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이 성공해야 다음에도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강변한다. 그러면서 한 누리꾼이 이재명에게 ‘문빠’라고 비판하자, 안철수 지지자라며 비난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문재인 정권 성공인가. 박근혜 보다 오히려 더 한 문재인이 성공해야 된다는 말인가. 문재인은 박근혜 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심한 적폐 짓을 하고 있다. 이럴 거면 뭐 하러 박근혜를 감옥에 보냈는가. 다시 불어와라, 박근혜는 자기 색깔이라도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은 뭐냐, 한마디로 정체불명이다. 뭐하자는 것인지 당최 개념이 안 잡힌다. 그가 이전부터 보여온 모습 그대로다. 적페세력과 개혁세력은 양 극단, 평행선을 달린다. 타협과 화합의 대상이 아니다. 해방공간 이후 일제부역 매국역도를 살려준 업보다. 둘 중 하나는 사라져야 한다. 지난 비극의 현대사가 이를 증언한다. 문재인이 하는 것을 보면 양쪽 다 만족시키자는 것인데 이게 가능한가.

문재인은 자신의 실정을 감추고자 국민들 눈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데 재미 붙인 것 같다. ‘깜짝쇼’다. 여기저기 가서 사진 찍기, 서민공간에 불시에 나타나 격 없는 대통령 모습 보이기 등으로 국민 감성을 훔치고 있다. 국민 이성판단능력을 흐트러뜨리고 있다. 이는 마치 값만 비싸고 음식은 저질인 식당들이 일회성 행사로 환심을 사, 손님을 잠시 속이는 것 과 같다. 여기에 눌러앉아 지지율에 목매달고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 관리 대통령이라는 소리까지 나온다. 여론조사 지지율 등락에 변덕 죽 끓는 것이 훤히 보인다. 그 시간 있으면 개혁과제나 목숨 걸고 하라는 목소리가 들릴 리 없다. 예전 정권에서 한 짓을 반복하고 있다. 노무현이 하라는 개혁은 안하고 기득권 적폐세력과 손잡아 진보세력에게도 버림받고 결국 양쪽으로부터 공격받고 죽었다. 문재인도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인가.

이재명, 당신이 진짜 문재인 정권 성공을 빈다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쓴 소리해야 한다. 그게 문재인이 사는 길이다. 지금 문재인은 누가 봐도 분명히 잘못 가고 있다. 노태우를 물태우라고 했듯이 지금 문재인은 ‘물’재인이 되어가고 있다. 박근혜 때처럼 나라에 령令이 안서고 있다. 각 기득권 세력은 다시 문재인을 물재인으로 우습게보고 반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저들이 쳐 놓은 ‘종북빨갱이’ 그물 속에 빠져 이도 저도 아닌 정체불명으로 적폐청산 황금시간을 허송하고 있다. 적폐세력 눈치보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버버’로 촛불민중 화병 걸리고 있다. 이재명이 지금 하는 짓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수술하면 아프니까, 괜찮다’며 감싸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건 깊은 생각을 할 것도 없다. 상식이다. 누가 봐도 점점 문근혜로 변해가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016.1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앞서 대학로를 거쳐 시청, 광화문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적폐청산, 촛불혁명완성을 외치고 있다.

무엇을 위한 문재인 정권 성공인가. 혹시 이대로 죽 문재인을 맹목적으로 밀어주면 다음 대통령은 당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문재인 지지자들이 더민주당을 장악하고 있고 이들이 다음에는 당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꿈 접고 성남시장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그릇이 아니다. 노무현이 진보세력 말아먹고, 문재인이 진보세력 털어먹고, 이재명이 진보세력 씨를 말리려는가.

지난날 목숨 걸고 친일독재청산하고 사람이 아닌 것들 ‘작살’ 내겠다고 한 기개는 다 어디로 갔는가. 방송 출연해서 희희낙락거리며 인지도 높이고 인기 끄는 것이 그리도 중요한가. 오직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인가. 명백하게 이재명의 신념, 목표와 정 반대로 가는 문재인을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당신은 누구냐. 변절자의 표본을 다시 보여주겠다는 것인가. 당신은 촛불혁명이 동학농민혁명, 4.19민주혁명, 6.10민주항쟁처럼 미완의 혁명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기득권 적폐세력이 다시 채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외쳤다. 작년겨울 차가운 촛불광장에서 피토하듯 외친 당신은 어디갔나. 지금 촛불혁명이 당신 말마 따나 미완의 혁명으로 꺼져가고 있다. 다시 문재인이라는 회색인灰色人이 채가서 말아먹고 있다.

당신은 김대중과 노무현을 당신 정치표본으로 늘 끌어들인다. 그러나 지금 당신 모습은 김대중과 노무현과는 너무나 다르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외쳤다.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초심을 끝까지 지켰다. 시류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모두 대통령이 되었다. 다만 노무현은 한순간 혹하여 김영삼을 찾아갔으나 지지자들의 따가운 지적을 받아 이내 참회하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어떤가. 비록 패하더라도 정도正道를 갔다면 당신은 승리한 것이다. 그러나 비굴하게 기회주의 처신한다면 설사 승리한다 하라도 당신은 패한 것이다. 역사가 그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재명,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피 토하도록 문재인에게 외쳐라. 그러면 살리라. 문재인도 살리라.

오종홍 기자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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