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주철희(역사학 박사, 전 순천대 교수)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바이든 우리나이로 83세, 트럼프 79세

바이든 고령으로 넘어지고 질문도 이해 못하고 멍하니 응시만

이승만은 315부정선거 당시 86세로 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불법한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대한민국 민주헌정 질서 파괴

바이든과 이승만

2024년 11월 5일 미국 제47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바이든(1942년 11월 20일 생) 현 대통령이, 공화당은 트럼프(1946년 6월 14일 생) 전 대통령이 각 정당의 유력한 후보이다.

미국 대통령선거를 논하면서 바이든의 고령으로 인한 건강을 염려한다. 바이든은 81세이다. 옛날식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83세이다. 나이 탓인지 바이든은 단상에서 넘어지고, 질문에 논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멍하니 쳐다보는 장면들이 자주 TV에 나온다. 이것이 81세의 나이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공화당의 트럼프는 4년 젊다고 더욱 공격한다.

바이든이나 트럼프 모두 노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내가 봐도 노욕이다. 그런데 지금보다 먹거리와 의료환경 등 모든 것이 훨씬 열악했던 1960년, 85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이 있다.

이승만이다. 이승만은 1875년 3월 26일 출생했다. 1960년 당시 85세라고 하지만 옛날식 우리나라로는 86세이다. 86세에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다. 그가 85세의 나이에도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것은 1952년 7월 발췌개헌, 1954년 11월 사사오입 개헌 때문이다.

발췌개헌은 헌병대가 야당 국회의원들을 납치 감금하는 상태에서 통과되었다. 발췌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선출 방식이다. 현행 헌법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게 되어 있던 것을, 이승만은 국민이 직접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을 원했다. 국회의 간접선거로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었기에 나온 고육지책이다. 발췌개헌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번째 친위쿠데타이다.

1954년 제2차 개헌안이 통과된다. 사사오입 개헌이다.

당시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에 1차례만 중임이 가능하였다. 즉 3선 연임이 금지되었다. 이를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변경한 개헌안이다.

헌법개정이 의결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했다. 개헌투표결과 135명이 찬성하고, 반대 60명, 기권 7명, 무효 1명 등으로 3분지 2이상의 찬성에 1표가 부족하여, 개헌안은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의 자유당은 정족수 기준 203명 재적의원의 2/3이상인 135.3333명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리면 135명이 의결정족수라고 억지 주장을 하였고, 국회는 자유당 국회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번복하여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한다. 이때 이정재를 비롯한 깡패들이 국회를 난입하여 야당 국회의원들을 위협하였다.

제1차(발췌) 개헌은 헌병대가 야당 국회의원을 감금 연행하는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였고, 제2차(사사오입) 개헌은 헌법에 명시된 의결정족수를 제멋대로 유린하고 정치깡패를 동원한 개헌이다.

이렇게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유린하면서, 이승만은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선거에 또 출마하였다. 그의 나이 85세였다. 그 유명한 3.15부정선거이다. 그리고 4.19혁명으로 이승만은 하야했고, 하와이로 망명했다.

노욕이었다. 그 노욕 뒤에는 헌정질서의 파괴행위가 있었다. 그런데도 ‘국부’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대한민국이다.

2024년 81세의 바이든과 1960년 85세의 이승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