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신용운(시사평론가, 로동자)

지식인, 학자, 진보 세력, 명성에 집착 체제 내 안주

문재인 이후 민주당 수구화, 진보정당은 우경화 심화

기본소득 등 언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 최선으로 생각

부자 감세, 인민 대중은 온갖 제도, 법률로 고혈 짜내

부르주아만 행복한 인민 말살 양당 반동체제가 원인

자본주의와 국가보안법 굴레!

주변에 소위 먹물깨나 든 사람들, 과거에 짱돌 좀 던진 사람들,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통일 운동하는 사람들, 진보, 정의, 노동당 등 소위 진보정당에 몸담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 중 자본주의가 영원할 것이라 믿고 체제 내 안주하며 경제적 향상이나 개인적 명성 지위에 집착하는 사람들 상당수다.

이 사람 중 많은 사람이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투표한다. 통일전선, 비판적 지지, 견인이란 말로 계급 배반 정당화한다.

문재인 이후 민주당은 급격하게 수구화되고 정의 진보당은 우경화되었다.

자본주의 너머 새로운 세상에 대한 담론 자체가 사라졌다.

국유화 무상 식의주, 의료, 교육 주장 대신 성 평등, 페미니즘, 불평등 해소, 기본소득,

기후 정의, 피시 주의 등 자본주의 체제 사소한 말단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만 파고들었다.

그 결과 남한 대다수 인민 대중에게 자본주의 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철벽이란 체념을 하게 하는데 복무해 왔다.

체제 내 온건 개혁세력마저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해 온 민주 국힘류 양대반동세력에 대한 근본적 타도보다 그래도 민주가 낫다는 차악론이 깊이 뿌리내려 근본적 변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 결과 자본과 자본가 국가 시혜에 기대는 반동적 기본소득이 마치 자본주의 극복 가능케 할 혁명적 시도라도 되는 양 선전하는 세력이 진보로 불리고 있다.

노동계급-계급이란 말 쓰기도 민망한, 당파성이라곤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연합체 민주노총은 정파적 이해에 얽매여 정치투쟁은커녕 경제투쟁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들이 이재명에게 줄 서고 심지어 정의 진보당 당원들조차 이재명과 민주당에 투표한다.

타락하고 분열된 상층과 공부조차 하지 않는 무식한 기층, 120만 조합원으로 세상 단 하루도 멈추지 못하는 무기력한 뻥 파업 행태는 남한 인민 대중에게 체제극복에 대한 희망보단 체념을 심는 독약이 되고 있다.

여기저기 탄식과 한숨 소리가 들린다. 윤석열 집권 후 국민연금 미납자에 대한 압류 건수가 8배 증가했다고 한다.

재벌 법인세, 다주택 부자들 취·등록, 양도, 종부세 살뜰하게 깎아주고 가난한 인민대 중은 잔인하게 쥐어짜고 있다. 인민 생존권이 극한으로 몰리고 있다.

원인 제공한 역적패당 민주당은 그 모든 책임 오로지 윤석열과 국힘에게 전가하며 공천 싸움에 날 새는 지극히 반 인민 반동적 행태 반복하고 있다.

거기에 윤석열 탄핵 외치는 세력 대부분이 친민주당 성향 이재명 지지자고, 조국, 윤미향 등 부르주아 기생충 수호하려는 반동적 사고에 찌들어 있다.

선거가 곧 다가오지만, 부르주아 양대 정당이 독식할 수밖에 없는 선거법은 그대로다. 노동해방, 분단극복 외치는 세력은 선거참여 여부 냉정하기 고민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하며 겨우 몇 석이라도 구걸해야 할지, 아예 부르주아 선거거부하고 사적 소유 철폐, 무상 식의주, 의료 교육, 국유화 주장하며 거리로 나가야 할지 말이다.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기세등등한 남한에서 노동, 통일 운동 세력과 무늬만 진보인 여러 정당이 선거거부, 투쟁 연합 결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국가보안법 폐지시도조차 하지 않은 민주당 노림수가 바로 이것일 수도 있다.

자본주의 착취체제, 부르주아만 행복한 인민 말살 양당 반동체제가 영원할 것이란 협박 말이다.

자본주의 체제 너머를 꿈꾸지 못하게 하는, 사이비 무능 위선 반동정당 민주당을 대안으로 선택하는 게 진보라는 이 지독하고 악랄한 선전 철저하게 깨뜨려야 한다.

자본철폐, 국가보안법 타도에 모든 걸 걸어야 인민이 살고 전쟁위험도 막을 수 있다.

지금 무엇이 가장 중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