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상수(작가, 화가, 감독)

신임 헌재소장 지명자 윤석열과 서울법대 동기

위장전입 6차례 부동산 투기로 32억 시세 차익

서구서는 벌금 체납만으로 자리서 바로 물러나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신임 소장으로 지명한 이종석은 윤석열과 서울대법대 79학번 동기로, 헌법재판소 소장을 하겠다고 나섰다.

위장전입을 6차례나, 부동산투기로 시세차익만 32억 원, 일반 국민이라면 범죄수익 환수 조치 대상이고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최고 법원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의 얼굴이다.

과연 위장전입 문제가 입에 발린 “사과”나 받고 끝낼 문제인가? 국가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 소장이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버젓이 있는데 “사과”로 끝낸다?

유럽이나 미국의 최고재판관은 교통법규 위반 벌금 지체납부만으로도 자리에서 물러나는데 위장전입을 여섯 차례나 해도 “사과”만으로 헌법재판소 소장이 될 수 있다?

대체 나라가 어디까지 추락하는 것인가?

보통 시민의 준법 의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판사를 한다지만 21세기 대한민국 법원 현실이란? 너무 처참하다.

내년 4월 이후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직 파면을 결정하는 헌법 체제다. 과연 헌법이 정상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까? 국민이 또 다른 고통에 직면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되는 현실이다. 민주당은 이종석 헌법소장안 단호하게 국회 부결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