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범주(시사평론가)

미군은 점령군, 일장기 내리고 태극기 대신 성조기 올려

3년동안 미국군이 군대 정부를 세우고 미국 통치 시작

조선의 자치 독립조직 불법화, 패망 일본에 우호 정책

민족 자주독립 세력 학살 탄압, 부왜 반민족 세력 키워

일제가 버리고 간 재산 친일 반민족 세력에 헐값에 내줘

삼팔선 긋고 이승만의 남한군으로 대북 국지전 지속 도발

현재도 정치, 군사,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미국에 종속돼

미군정은 끝났는가

미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다들 이 나라가 1945년 8월 15일부로 해방된 걸로 알지만 실은 해방된 게 아니다. 미군이 접수하기 전까지 일본은 총독부 건물을 점거하고 있었다.

1945년 9월 8일 미군은 점령군으로 들어오면서 총독부에서 일장기를 내리고 곧바로 성조기를 게양하였다. 맥아더는 자신의 군대가 점령군임을 분명히 언명했다.

결국 일제가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미국이 대신 한 것이니 미국은 일제 다음에 들어선 지배자였다. 그러니 뭔 놈의 ‘해방’인가.

이 나라 거의 사람 대부분이 그 (해방이라는) 말에 속아 지금 이 나라가 독립국인 줄 안다. 점령군으로 들어온 다음 미국은 38선 남쪽에서 3년간 미군정을 실시했다. 미군정이 한 일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자.

- 인민들이 스스로 조직, 운영하고 있었던 전국 인민위원회들을 불법단체로 규정, 해산, 탄압

- 분단 반대하고 사회주의에 찬성했던 70% 이상의 국민을 적대시하며 그들의 지향을 담아 활동했던 분들 체포, 구금, 학살.

- 동양척식회사 소유의 일제 막대한 재산과 산업시설을 신한공사의 소유로 이전, 군정의 운영비용으로 쓰고, 대부분을 친일파 인사들에게 싼값으로 불하, 소유권 이전. 이로써 한 줌 친일파를 친미파로 육성함.

- 일본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쌀을 공출, 예년에 없는 풍작이었는데도 심각한 식량난 불러 대구로부터의 광범위한 인민항쟁 유발. 이것이 여수항생, 제주도의 4.3항쟁으로 확산. 이로 인해 숱한 인민들 학살당함.

- 모스크바 삼상회의 정보를 왜곡하여 반탁운동 유발, 지원하고 미소공위를 파탄시킴으로써 민족 통일을 결정적으로 방해함.

- 서북청년단 등 극우단체의 결성을 배후에서 지원, 민족주의, 사회주의 세력을 극악하게 탄압

- 친미 반민족, 반진보 성향의 극우 기독교 세력 육성하여 인민들 우민화 획책. 개독교 기반 만들어 줌. 그리하여 정신병자 극우, 반공, 반통일 집단으로의 개독교 세력 육성.

- 당시 대다수 인민이 지지했던 남로당을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등을 조작함으로써 불법화하고, 반대로 일제 때 친일, 부일(扶日), 매국 세력 등이 중심이 된 자유당, 민주당 육성--> 한국을 지배하는 양당제의 전략자산으로 자리를 잡게 함.

- 일본군, 만주군 장교 중심으로 된 국방경비대 창설하여 대북 공격의 물리적 준비 갖춤.

-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할 때까지 38선 부근에서 끊임없이 군사 충돌 초래함. 군사 충돌의 대부분은 미국의 지시를 받은 한국군의 호전적인 공격으로 발생.

- 1948년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분단 정부 수립. 분단의 고착.

- 경찰 창설하되 일제 경찰을 주력으로 삼아 통일과 사회주의 지향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극악한 탄압

- 1948년 정부를 이승만의 자유당으로 넘기고 미군 철수하면서 수백 명의 군사고문단을 군대에 잔류시킴. 한국 군대를 완전히 장악함.

그 외에도 미군정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숱한 범죄적 행위가 분명히 있을 터이나 일단 이 정도만 기억남.

** 이상의 과정을 거치며 미군정은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면서 반대로 제 나라 인민들과 민족 이익에 적대하는 국내 소수 강력한 부역세력을 확실하게 구축함. 이에 반대하는 민족, 민주세력들은 사정없이 거세.

** 미국은 이렇게 하여 미군정의 3년 동안, 일제 때 독립운동했던 애국자,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사회주의자, 통일 지향했던 민족주의자들을 모조리 빨갱이로 규정, 탄압, 학살하면서 한편으론 한 줌 친일 매국 세력을 내세워 대미 예속 정권을 세웠다.

** 이 시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기본 성격이 이미 규정된 것. 이후 72년의 세월이 흘러 경제 규모 커지고 물질생활 풍부해졌다고는 하지만 기본 성격에는 당시와 본질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

왜 그런가, 정치, 외교, 국방, 경제, 문화, 언론, 학문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미국이면 최고로 알고 알아서 미국에 굴종하는 자들이, 국가보안법의 비호를 받으며, 이 사회에 권력층이랍시고 군림하며 나라를 주무르며 살기 때문이다.

그들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제 이익 실현해 주는 한 줌 국내 대리인들을 내세워 ‘신 식민지적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배한다. 그 뿌리는 미군정으로 가 닿는다.

이 나라의 핵심적인 모순은 무엇인가. 아직도 미국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 예속으로 인한 고통이 점점 심해진다는 것, 이런 민족 모순의 이면으로 분단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인민들이 끝없이 착취, 수탈당하고 있고 이런 구조의 법률적 표현으로써 국가보안법이 온존하는 것등이다.

그러므로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진정한 독립 지향, 분단극복, 고통에 찬 민중의 삶 개선 등을 언급하지 않는 진보적 논의들은 지엽적이라는 의미에서 다소 기만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