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상수(작가, 감독, 화가)

일본은 독도침탈 위한 예산 30억여 원 증액 편성

윤석열은 독도수호 예산 삭감, 4분의 1로 깎아

독도수호를 위한 군경의 동해영토 훈련도 축소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은 일본 기시다 정부가 한국의 독도를 "일본 자국의 영토 '다케시마'임을 적극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홍보비 3억 엔(약 30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배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센카쿠·다케시마, 영토 정보의 발언 강화... 정부, 해외 지식인들에게 적극 정보 제공"

尖閣・竹島　領土情報の発信強化…政府　海外有識者に積極提供

그러나 윤석열 검사정부는 2024년 내년도 독도 수호 예산을 삭감했다.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일본 역사 왜곡에 대응하라고 이 재단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20억여 원에서 내년도 5억여 원으로 1/4 삭감시켰다.

독도수호 홍보 예산도 올해 5억 1700만원에서 내년도 3억 8800만원으로 축소시켰고 독도 수호 홍보예산이 일본 정부의 1/10 수준이다.

독도 방위를 위한 군경(軍警) 동해영토 수호훈련도 축소시켰다.

국토의 수호는 대한민국 <헌법 제5조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헌법 제6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되어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윤석열을 하루빨리 직에서 끌어내려야 하는 당위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