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범주(시사평론가)

대북인식에는 윤석열과 문재인이 다르지 않아

북 평창올림픽 참가하자 문, 운전자론 내세워

문, 북과 협력하자면서 김정은 참수 작전 강화

아래는 6년 전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고 난 직후의 발언 요지와 나의 평가다. 대북인식에 관한 한 지금의 윤석열과 뭣이 다른지 알 수 없다. 반노동, 반농민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지금의 윤석열은 문재인의 정통 계승자다.

문재인 때 지금 윤석열에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열차게 욕하고 비판했으면 지금 세상은 좀 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전 세계 돌아다니며 대북제재 구걸행각 하다가 북이 평창 올림픽 참가 선언하고 미국과의 대화 제안하는 것에 편승해 운전자론 운운하며 무게 잡았지. 나중에 삶은 소대가리 욕이나 쳐들어 먹고 말이지.

이런 얘기 하다가 친구들한테 왕따나 당하였다. 문재인은 소xx, 나쁜 소xx다.

6년 전 2017년 7월 2일 문 대통령의 미국 기자회견요지

- 현 상황의 핵심적인 사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다.

- 우리도 남북평화를 원한다. 8000만의 시장과 대륙진출의 전망이 있다.

-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불법이다. 한미간의 공동군사훈련은 방어를 위한 합법적인 것이다. 불법과 합법을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설령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한다 해도 한미간의 훈련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는 없다.

- 북한과의 협상의 입구는 미사일과 핵의 동결이고 출구는 완전한 폐기이다. 동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각 단계는 완전히 검증 가능한 양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려

1. 북한은 핵을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수단으로 보고 악전고투의 노력 끝에 핵무기를 가까스로 갖추었다. 그걸 문 통은 '도발'과 '불법'으로 단정했다. 이런 입장을 대화의 당사자인 북한이 용납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이다. 비웃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2. 한미간의 대규모 훈련은 참수 작전이라 명명하듯 북한지도부 제거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걸 순전히 방어용이라 두둔하며 앞으로도 죽 해나갈 것이라는 문 통의 말을 북이 어찌 받아들일까. 당신이 그 상황이라면 이해하겠는가.

3. 북한이 정작 중요하게 요구하는 12명의 처녀와 김연희 씨의 송환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

4. 북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더불어서 요구조건에 응하지 않을 시 제재를 이어가겠다고 언명하니 이를 두고 북은 미국에 붙는 반민족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5. 이런 상태에서 남북한 평화정착으로 8000만 시장 운운하는데 북한 처지에서 보면 ''이자들이 고저고저 통일을 원하기는커녕 우리를 이용해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는구먼 기래'' 이런 생각이 안 들겠는가.

이러려고 사드 온갖 욕 얻어먹으며 사고, 40조 그 많은 돈 풀고 왔나, 하는 생각 아니들 수 없다. 많은 분이 여소야대의 불리한 조건과 한미간의 오랜, 쉽지 않은 현실적 관계를 이야기하며, 혹은 문 대통령의 심모원려를 기대하며 왜 그리 성급하냐며 좀 두고 보자고 한다.

난 걱정된다. 아무리 외교적 수사라 하더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다' 그렇게 보기엔 일찍부터 균형을 너무 잃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