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범주(시사평론가)

이 땅 안에서의 한미동맹을 태평양까지 확장

중미의 대만갈등에 끼어들어 국익에 해악지대

해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출이익까지 포기

상시 미핵잠수함 한반도출몰 허용, 러중 자극

꼭두각시 윤석열, 70년대 반공 소년 지능 수준

‘바이든- 윤’의 워싱턴 선언을 읽는다.

워싱턴 선언 전문 중에서 인상적인 몇 가지 문장을 발췌해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워싱턴 선언은 말한다. “한미동맹은...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겠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당초 한미동맹은 (명목상으로는) ‘한반도 안’에서 한국의 안전을 미국이 담보해 주는 거였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동맹의 활동영역을 태평양까지 확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익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곳이니 이제 한국은,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가운데로 미국의 편이 되어 뛰어들게 생겼다.

또한 “(한미동맹이)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뭘 말한 것일까. 혹시 대만과의 통일을 추구하는 중국의 움직임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 규정하고 그것에 반대한다는 뜻 아닌가.

얼마 전 윤석열은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에 의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반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은 대만문제에 관한 한 외국의 개입에 극도로 예민하다. 중국은 윤석열의 태도에 격분하고 있다.

워싱턴 선언은 또한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포기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라는 대목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한국이 독자적 핵무기 개발 포기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준수 재확인한다”는 말은 뭘 뜻하는 걸까.

방송에서 김종대가 말하기로는 윤석열이 그간 열 올리며 추진했던 핵 발전소 해외건설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추진해 온 대외 핵심사업에 대한 권리도 빼앗겼다는 말 아닌가. 도대체 윤은 뭘 얻어온 것일까.

뭔가 의미있는 소득이 있을지 모른다. 좀 더 읽어보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북은 늘 핵 공격의 대상을 미국이라고 언명해 왔다. 남을 공격하겠다고 사정거리 만km이상의 ICBM을 힘들게 개발했겠는가. 좋다, 요즘 들어 북이 개발했다고 하는 전술핵으로 북이 남을 공격했다고 치자.

그러면 미국이 북에게 온갖 핵을 쏟아 붓겠다는 것인데....그러면 이 좁은 땅덩어리 남쪽에 사는 우리들은 안전한가?

미국의 이런 언사는 남북 우리 민족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너무도 위험한 것이다. 윤은 이런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안심하며 마치 큰 성과를 얻은 듯 득의양양해 하는 듯하다.

이게 남북간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이 나라 국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것을 가장 큰 임무로 하는 한다는 대통령이 취할 태도인가.

북을 적대하는 것이라면 가리는 게 없다. 尹의 정신은 1970년대 반공 어린이 수준과 전혀 다름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정 북이 그리 무서우면 북과 평화선언하고 북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라. 그러면 안보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풀린다.

이런 내용도 나온다.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 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이는 (북의) 확장억제를 위해 전략 핵무기 적재한 미 핵전략 잠수함이 향후 한반도 인근에 수시로 출몰하겠다는 약속이다.

핵잠함에 실리는 SLBM 전략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5,000km를 훨씬 넘는다. 만약 북을 공격목표로 한 거라면 한반도 인근에 올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미국 전략잠수함이 한반도 인근에 출몰하겠다는 것은 그 흉물의 공격 목표가 북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라는 말이다. 중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아니나 다를까, 중국은 한국의 주중 외교관을 초치, 이 사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감없이 드러내면서 향후 중대한 보복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핵 잠수함 같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정례적 출몰은 중국,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결정적으로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을 견고하게 묶어 세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나라 안보를 위한다는 게 오히려 그 안보를 결정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윤이 대단한 성과라도 거둔 양 하도 시끄럽게 떠들길래 워싱턴 선언 내용 들여다 보니 내가 보기엔 이게 다다!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얻어 온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이 나라의 이익과 안전을 더 위태롭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고작 이 따위 선언 얻어내고자 IMF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이 나라의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이 나라 경제와 안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중국을 적으로 돌리고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하며 에너지, 자원 부국인 러시아에 대해서도 적대한단 말인가.

또한 이 나라 제조업의 핵심인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공장과 핵심기술을 미국으로 이전한단 말인가.

윤은 ‘국빈방문’의 영광에 취해 제 정신이 아닌 듯하다. 하지만 이번 국빈방문은 실은 얼마나 굴욕적인가. 미국은 워싱턴 선언 전문을 윤과의 회담 전에 이미 중국에 통보해서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서글픈 희극배우 윤석열...그러나 그의 얼굴은 웃음으로 가득하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미국의 일방패권의 시대가 저물고 전 세계 나라들이 제각기 자국의 이익을 주장하는 호혜, 평등의 세상이 오고 있다.

그 중심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미국도 시절이 전과 같지 않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외국으로 내보낸 핵심 제조업 설비와 기술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여 공동화된 자국의 제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새로 등장하는 경쟁자와의 갈등의 장에는 자신의 대리세력을 내보내 싸움시키며 이 곤경을 수습하려 하려는 듯하다.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전쟁으로 내 몰았고 이젠 동북 아시아에서 대만과 한국을 그렇게 활용해 먹으려 한다.

윤석열은 미국의 그런 의도에 정확하게 부응하며 이 나라 민초들의 생업과 생명을 파탄지경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윤을 일러 ‘한국의 젤렌스키’라 말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의 외교가 사대매국질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먹구름이 몰려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