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공관(북동중앙아시안연대 중앙위 의장)

붕괴하는 미국 절대 패권주의에 강달러로 버터기

미일 동맹의 하위 부속품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윤석열의 대일본 굴욕외교, 일본 재침략 문 열어

동력자원과 식량 무대책으로 지금 고물가 고통

97환란에서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대외종속

러시아, 몽골에서 자원과 식량 문제 해결했어야

한국 손 놓은 사이, 중국이 러시아 개발권 확보

한민족에게 러시아와 러시아 극동의 중요성. (7)

현재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위기이다. 이 위기의 본질은 미국의 패권유지 책략에 기인한다. 유로화에 많이 내주긴 했지만, 그들이 이제 세계패권 유지에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달러이다.

그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고금리 강달러 금융정책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1)으로 자기들만 우선 살기 보자는 것으로부터 촉발한다.

러-우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된 다극화의 세력전이기에 미국의 노골적인 내편 네편 나누기로 우리는 꼼짝없이 미국편(인-태전략)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국세(局勢)에 한몫하고 편승하여 한국을 그들의 하위 동맹으로 만드는 것이 일본 섬족이다.

윤석열 정부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그리는 미+일 VS 중+(러?)의 구도 전략의 첨병으로 한국을 들어가게 했다. 이번 윤통의 일본 방문이 잘 상징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일본 정규군이 남한 곳곳을 누빌는지 모른다.

냉정히 알아야 한다.

“한국이 여전히 유아적인 세계인식, 국가 이익 개념에 대한 거대한 무지라고 할 정도로 편견의 장벽에 갇힌 나라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모스크바(*러시아)에 대한 서울의 태도이다.”(*2)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의 국익을 우선한다. 정글의 법이 횡행하는 국제 관계에서 우리 스스로가 중심을 잡고 살길은 어디에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리의 살길은 대륙과 해양, 그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해양과 대륙을 아우르는 데 있다.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

1997년 외환위기 IMF경제 체제에서도 철저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 외환위기 탈출(달러 확보)에만 전력했다. 외환위기를 가져온 그 근본 원인을 알고, 그 구조적 대책에는 손 놓고 있었다.

한 국가의 존속에 기본이 되는 식량과 동력자원 권역 내 조달이 지상의 과제라는 것에 무지하였고 간과하고 하였다.

오늘날의 위기 즉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도 여기에 있다. 외환위기의 국민적 내상은 한 세대가 지나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행 중이다.

(*최용식은 1952년부터 8차례에 걸쳐 외환위기가 있었지만, 1997년 이외는 정부가 숨겼다고 한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국가 안보, 경제 구조를 개선할 여지는 지난 30년으로 충분했다.

우리의 동력자원과 식량을 포함한 무역로는 믈라카해협이 상징하듯 해양로이다. 이는 미국의 해양패권 아래 있다.

여기에 중국이 거세게 도전하고 있으며, 일본도 대한해협 입구를 틀어막고 있다.

따라서 냉전 해체 후 러시아, 러 극동과 몽골을 포함하여 중앙아시아에 권역을 바탕으로 동력자원과 식량 문제 등을 해결 수 있었다.

이를 지렛대로 미국과 중국, 일본에 당당하게 우리의 주장을 펼칠 수 있었다. 러시아와 극동 러시아는 우리의 활로에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이다.

“(러-우 전쟁 상황으로 말미암아) 한러관계가 한번 틀어지게 되면 복구하는 데는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러관계는 최근 긴박하게 돌아가고 급변하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대중 대일 지렛대 차원에서도 분명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 패다.” (*3)

걱정한 데로 그 기회가 러-중의 극동러시아 700만㎢ 협력으로 멀어지려 하고 있다. 모든 결과는 우리에게 있다.

러시아, 극동 러시아와 우리 민족과의 관계를 간결하면, 세계정세가 어떻게 되던 우리의 국기(國基)를 다음과 같이 다질 수 있다.

1.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중앙아시아를 잇는 점.

2. 동력자원, 식량이 해결.

3. 믈라카해협을 통한 무역로의 대체 노선, 해양권의 속박에서 해방, 해양과 대륙 양 세력을 포용.

4. 남북한의 진취적 세력 확장. 예컨대 북한 권역이 아닌, 연해주에 러·한·조 공동산업단지나 동몽골에 몽+한+중앙아시아 산업단지.

5. 러시아는 주변 4대 강국 중 통일 한국을 유일하게 지지하는 국가.

6. 우리의 고토를 영유하고 있는 국가.

7. 러시아 극동은 사실 비어있는 땅으로 우리가 진출하기가 가장 유력한 나라라는 점.

8. 북방 해로의 중요 거점이라는 점.

9. 대륙 세력인 중국과 해양 세력인 일본을 견제하는 데 우리에게 필요한 나라.

10. 미국의 일방적인 대(對)한국 정책에 지렛대가 될 수 있는 나라.

참조

(*1:IMF를 예측한 경제학자 "대공황급 경제 위기 오는데 모두가 너무 안심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xLCGZK3TKk

(*2:『루소포비아: 러시아 혐오의 국제정치와 서구의 위선』, 기 메탕 지음, 김창진 ․ 강성희 역, 가을의 아침. 2022. 12쪽)

(*3:『경제안보란 무엇인가-한러 경제안보 협력의 현주소』 안세현 저, 청미디어, 2022년. 10쪽)

▶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7.5% 줄어든 501억달러, 수입은 3.6% 늘어난 554억달러로.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53억달러 적자를 기록. 1년 연속 무역적자는 외환위기 직전인 지난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최장 기록이다. 5개월째 이어진 수출 감소세 또한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일 정도로 이례적이다.

https://www.hani.co.kr/.../economy_general/1081683.html

2023년 03월 20일 인릉산 골방에서, 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