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한설(전 육군준장, 시사평론가)

미국이 재무장시킨 일본, 대만 한반도 개입 의지 밝혀

미국 승인하에 향후 5년간 국방예산 2배로 증액 결정

러시아와 중국, ‘미일관계 더 위태, 군사주의 회귀’ 비판

미국과 영국, 동맹국 이용하여 적을 견제, 피해 최소화

미국과 일본은 동등한 동맹, 한국은 일본 하위 동맹자

한국 무시 북한 공격하겠다는 일본에 대책 없는 윤정권

일본이 북한 공격하면 남한도 북한과 전쟁상태로 빠져

미국은 대 중국우위를 점하고자 일본 핵 잠수함도 허용

미국 비군사적인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시도하면 필패

재무장으로 국력이 강해진 일본 미국 배신 가능성 농후

일본은 국채규모 심각 경제 점차 위축 재무장 여론 악화

대북제재 실패, 유엔 무력화 다극 체제 북미 정상화가 답

<23-1-17 군사국가로 일본의 태세전환과 미국의 구상 그리고 오판>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가 공식화되고 있다. 일본은 22년 12월 16일 새로이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임을 밝혔다.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실제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된것이다.

일본은 이번 문서 채택을 통해 한반도 문제와 대만문제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북한에 반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명목하에 전수방어 원칙을 무력화했으며, 대만에 지상군이 개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다는 점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향후 5년간 국방예산도 2배로 증액할 것임을 결정했다.

일본의 이런 태도 변화는 물론 미국의 승락하에 가능한 일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에 일본을 참가시키겠다는 구상을 마침내 현실화한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에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는 일본이 미중패권에서 미국의 하위 동반자로 충실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하겠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끌벅적한 상황에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태세전환을 발표함으로써 주변의 관심을 그리 많이 끌지 않을 수 있었다.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은 일본의 이런 태세전환을 ‘중대한 우려’라고 하면서 ‘결연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미중관계보다 미일관계가 더 위태롭다’고 밝히기도 했다. 러시아는 일본의 이런 태도를 ‘평화주의를 포기하고 군사주의로 회귀’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일본이 이렇게 군사능력을 강화하도록 한 것은 미국과 영국의 전통적인 대외정책 방식이다. 동맹국을 이용하여 자신의 적을 견제하고 서로 싸우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대의 피해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소위 19세기 이후 20세기까지 영국과 미국의 ‘세력균형 정책’이란 바로 이런 방식이었다. 가깝게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은 독일과 소련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 독일을 패망시킴으로써 자본주의의 맹주라는 위치를 유지하고 소련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살벌한 대외정책의 무대에 윤석열의 한국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왔다갔다하고 있다. 일본의 역할확대는 오로지 미국과 일본 양자간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23년 1월 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바이든과 기시다간 미일정상회담은 아마도 미국이 일본에게 부여하는 권한과 책임을 설정하는 무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한미일 관계 강화를 언급했으며, 이는 미국이 한국을 일본의 하위 동맹자로 인정한다는 것을 공식화했다고 추정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다.

윤석열과 외교안보팀은 한국이 어떤 위치에 처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일본이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에 반격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아무런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우기는 것보다 일본이 북한을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일본이 반격작전의 조건을 언급하지만 이런 조건들은 언제든지 무시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이미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일의 합의에 의해 한국은 미-일-한 3국간 위계질서의 최하단에 위치했으며, 윤석열은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2019년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수출 중지이후 미-일-한 위계질서의 공식화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그동안 지소미아 폐기로 그런 움직임을 지연시킨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윤석열과 안보팀은 이런 위계질서에 스스로 동의한 것이다. 이런 위계질서가 수립되면 한국의 국가이익은 심각한 손상을 당하게 된다. 한국은 대만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역할과 위치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일본이 언제든지 북한과 전쟁을 개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남한은 자동적으로 북한과 전쟁상태에 진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의 역할확대에 한국을 하위파트너로 주는 것 이외에도 핵무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년 1월 15일 미해군참모총장 길데이는 일본에 핵잠수함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은 이미 호주에 핵잠수함 판매를 결정한 바 있다.

미국이 호주와 일본에 핵잠수함을 판매한다는 것은 호주와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핵잠수함은 강력한 제2격 핵타격능력을 의미한다.

미국이 일본에 핵잠수함을 판매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 때문이 아니다. 일본이 대만 사태에 개입했을때, 중국이 일본 본토로 전장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능력으로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일본과 호주에 핵잠수함을 허용하는 것은 NPT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물고 늘어질 근거도 상실하게 된다.

아마도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자국의 안보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동안 자신들이 금과옥조로 여겨오던 ‘비확산 정책’도 변수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일본의 역할확대를 통해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시도가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첫번째로 미중패권 경쟁의 본질이 군사적인 봉쇄나 견제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중패권 경쟁의 본질은 경제적인 역할확대와 이로 인한 대외적인 영향력 확대다.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자신들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대외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느냐가 패권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이다.

미국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비군사적인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열세와 과거 제3세계 국가의 반미감정으로 인한 안보상황의 악화를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결국 미국이 군사적인 해결을 추진하면 할수록 중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서구 동맹국을 규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제3세계 국가들이 결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일본이 중국의 확대를 견제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의 일본은 과거의 일본과 차이가 많다. 일본은 국채규모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경제도 점차 위축되고 있다. 일본은 22년 11월까지 16개월간 연속적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지불 문제로 방위력 증강도 쉽지 않을 실정이다. 이미 집권 자민당 내부의 상당수 의원들이 일본의 군비확대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번째로 강력해진 정상국가가 된 일본이 과연 미국의 생각처럼 중국 견제를 위해 선봉에 나설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과 일본 중국의 역사적 경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서구적 관점에서 동양을 바라보고 재단하는 데서 오는 오류다.

단언하기 어렵겠지만 충분한 힘을 갖추게 된 일본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일방적인 적대적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오히려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대할 것이다.

그런점에서 미국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미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유엔이 무력화되고 다극화되면서 북한은 정상국가로 진입하는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

어차피 무의미한 경제제재를 계속한다고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도 어렵다. 그간의 북미간 적대적인 관계로 북한을 미국편으로 끌어들이기는 어렵겠지만 북한을 중립적인 태도로 돌릴 수는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제 시위를 떠났다.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도 항상 고려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일본을 잡고 있던 고삐를 풀었다. 미국의 생각이 오산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면 지금 윤석열의 한국은 거의 무뇌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