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범주(시사평론가)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체 외국인 몫이 절반 넘어

2019년 외국자본이 한국기업에서 떼어간 금액 110조원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해고 자유, 인건비 낮춘 덕 때문

농촌 파괴정책으로 농촌 황폐화, 씨앗도 외국서 수입해

자살율, 산업 재해율, 노인 빈곤율, 청소년 자살율 최고

경제규모가 11위라느니, 국방력 순위가 6위는 허울뿐

다들 이 나라가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T, 포스코, SK 텔레콤 등의 우량기업들과 대부분 시중은행의 외국인 주식 지분은 50%를 넘는다.

시티은행, 외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제일은행)은 외국인 지분이 100%. 상위 40대 우량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대부분 30%를 넘어섰다.

2019년의 경우 1년 동안의 외국자본의 주식판매 차액 실현금 110조 원을 헤아린다..

이상은 인터넷에서 ‘한국기업 외국인 지분비율’로 검색해서 나온 글에서 몇 가지 수치를 뽑아 나열한 것이다.

국내 알짜 기업들과 은행의 자본구성에서 외국인 지분이 높아 국내에서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내도 그 이윤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외국으로 빨려 나간다는 말 아닐까 한다.

외국 자본들은 단기적 이익실현이 당장의 목적이므로 그들이 투자한 회사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다.

이 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해고를 자유롭게 해서 인건비를 낮추려 하는 것, 尹이 인건비 총액을 낮추고 노동자 간 경쟁을 가일층 강요하며, 연공서열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년초에 선언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외국 자본과 소수 국내 대자본의 이익에 성실하게 복무할 뿐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다만 ‘비용’에 불과할 뿐이다(그러나 노동자들은 그 임금으로 자식을 키우고 생존을 유지하니 그게 삶의 거의 모든 것으로 된다).

한국의 농민과 농촌은 빈사 직전이다. 미국의 압력에 밀려 쌀과 소고기 및 각종 농산물 시장 개방면서 국내 농민들의 소득창출 기반이 무너졌다.

외국 농민들의 수입을 보장하고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임으로 묶어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내의 농업과 농민을 희생시킨 것이다. 시골에 가 보면 사람이 보이지 않고 도처에 퇴락해 가는 폐가들이 널려있다. 이제 종자도 외국 회사에서 사서 써야 한다.

경제 전반이 심하게 대외 의존적이라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고 노동자, 농민들의 삶이 나날이 궁지에 몰리며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이곳이다.

자살율, 산업 재해율, 노인 빈곤율, 청소년 자살율에서 매년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출생율에서는 세계 최하위를 놓치지 않는 대한민국. 하루에 5명 가량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지만 이에 대해 정치인들 중 아무도 진지하게 문제 제기하지 않는 대한민국이다..

이런 주제에 전 세계에서 경제규모가 11위라느니, 국방력 순위가 6위 라느니, 체제경쟁에서 북을 이제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압도했다느니, 하믄서 정부가 자랑질 해대고, 가진 건 몸 말고는 없는 이들이 그것에 또한 공감하며 국뽕에 취한다. 좀 엽기적이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