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신용운(노동자, 시사비평가)

일제전범기업의 강제동원배상 대법원판결 뒤집은 윤석열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금대납하는 것 획책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 문희상이 이미 대신 변제 주장해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대북관, 친일 숭미 사대에서 동일

일제 강제 동원 가해 전범 기업은 빠지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포스코가 낼 40억으로 대신 갚는다?

이렇게 제삼자가 가해 일제 전범 기업 대신해 배상금 갚는 방안 가장 큰 문제점은 전범 기업 가해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점이다.

일제 식민지 지배 아래 일제 전범 기업에서 벌어진 강제노동에 대해 가해자 전범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왜곡하고 무력화하는 것이다.

윤석열 친일파 토착 왜구 인정한다.

그런데 이 방법은 문재인 정부 국회의장 문희상이 주장했던 대위변제와 거의 동일한 방식이다.

대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 청구권을 인정하라

판결했고,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피해자 권리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보장이란 헌법 조항을 위배한 위헌상태라 판결했다.

문재인 정부는 굴욕적 위안부 합의,

지소미아 파기, 강제노역 배상문 제

어느 것 한 가지도 해결치 않고 윤석열 정부에 미뤘다.

자위대 조선 반도 상륙은 물론,

일제가 남한에 통보조차 없이 조선을 무력으로 공격하겠다 선언해도 일제를 상대로 군사 보복 경고하는 자 하나 없다.

남한 인민 자존심과 이익보다 미제이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은 머리 미제 졸개들이

80년째 권력 잡고 미 일제에 머리 조아리며 부하 짓 하며 괴뢰 노릇에 날을 샌다.

윤석열과 ‘국짐만’ 숭미 사대, 친일,

반북 반공, 전쟁 불사 세력이 아니라 제도권 내

모든 정치세력 모두 숭미 친일, 반공 반북에 환장한,

흡수통일을 부르짖는 반동 세력이다.

문재인은 완벽하게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