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한설(예비역 육군 준장, 시사 평론가)

윤석열의 국정운영방식 박정희 것 모방하지만 반민족 행태

박정희, 국부발전에 총력, 윤석열은 자기 위해 매국적 행위

사회 복지제도 근간을 세운 박정희, 이를 파괴하는 윤석열

친미일 일변도 정책, 반중국 정책으로 한국경제 나락으로

노조 지도부 문제를 빌미로 노동 3권 부정 헌법 파괴시도

노동권 파괴로 자본과 기업 이익 극대화, 자본에 정권 의지

<22-12-30 1970년대로 회귀하는 윤석열 정권과 박정희 정권 비교 >

최근 들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방식이 구체화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동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은 1970년대의 국정 운영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전체적인 분위기나 방식은 박정희의 국정운영과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듯하다. 윤석열이 박정희식 국가운영을 모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그의 국정 운영은 1970년대와 너무 흡사하다.

윤석열의 국정 운영이 1970년대 박정희 방식과 외형적으로 유사하지만, 그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듯하다. 그가 대외 정책으로는 친미정책을 확고하게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내부통제와 인권탄압, 그리고 노동탄압으로 경제 발전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친미일변도의 대외 정책과 함께 강력한 내부통제로 돌입한 것 같다.

박정희와 윤석열이 사용하는 방식이 외형적으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듯하다. 윤석열이 시대착오적 친미일변도의 대외 정책을 추진하고 강력한 내부통제를 시도하는 목표는 오로지 자신의 정권안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정희는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에 놓고 나머지 가치들을 희생시켰다.

친미일 일변도 노선과 반중정책 노골화

윤석열의 국정 운영을 1970대의 박정희식 국정운영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윤석열이 대외 정책에서 친미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정권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이 요구하는 거의 모든 의제에 찬성했다. IPEF에 가입했고, 나토 정상회담에 참가하여 대표부를 설치했으며, 칩4동맹 가입을 기정사실화했다. 윤석열 정권은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청산하겠다는 분위기인 것 같다.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미국과 가까이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버리는 분위기다. 조선일보가 중국의 한 식당이 한국 내에 있는 반체제 중국인들을 사찰하는 경찰 역할을 한다고 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이런 내용을 보도한 것은 그 배경에 뭔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중국이 한국에 비밀경찰을 운용하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아마도 한국 경찰이나 정보기관도 그 존재에 해서는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런 사실을 모두 까발리지는 않는다. 중국이 한국 내부에 개입하지 않고 자국민을 관리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갑자기 조선일보가 이런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개입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20년 동안 다 알고 있던 것을 굳이 지금 드러내는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일보의 성격상 이번 보도는 윤석열 정권의 중국과 관계에 대한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지지를 확실하게 받지 않으면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차적으로 하게 만든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꾸민 일일 가능성도 크다. 중국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종의 작전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의 지나친 친미일변도의 정책이 합리적인 선을 넘을 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점을 넘어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그 점을 정권의 안정을 위한 미국의 지지가 아닌가 추정한다.

박정희는 민족 경제발전에 초점, 윤석열은 정권유지위해 매국

윤석열 정권의 친미일변도 정책은 박정희 정권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박정희 정권은 정권 장악 이후 베트남전 참전 등으로 친미노선을 확고하게 선택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국가운영에서는 미국모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박정희는 스탈린식 국가경제발전 모델을 채택했고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 그로 인해 미국의 견제를 받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선경제개발이라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박정희 정권이 친미일변도의 정책을 확고하게 선언한 것은 쿠데타로 집권함에 따른 정권의 정당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친미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대중의 지지율 저하로 인한 정당성 약화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정희와 윤석열은 정권안정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친미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반북대결, 박정희는 경제발전위한 것, 윤석열은 오로지 안위위해

둘째, 윤석열 정권은 강력한 대북정책을 통해 정권의 안정을 취하고자 하고 있다. 윤석열이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 혹은 긴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권을 지지하는 극우 강경세력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대북 강경정책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대치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사상통제에 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권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국가보안법 적용을 시도했다. 주체사상을 연구하던 학자를 체포하여 조사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어차피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우니 우선 극렬 반북세력을 결집하여 정권지지세력을 확고하게 구축하겠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도 정권장악 이후 반공을 국시로 한다면서 대북강경정책을 추진했다. 박정희가 이런 정책을 추진한 것은 자신이 남로당 출신이라는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반대급부에 불과하였다. 자신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측면에서 강력한 반공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윤석열이나 박정희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것이 있다면 박정희 당시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이 지닌 위험과 위협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박정희 당시의 북한은 한국보다 월등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권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반공 정책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현재의 북한은 남한에 경제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어서 남한보다 절대우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런 북한의 위협은 대북강경정책으로 상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박정희 때의 상황과 다르다.

오히려 북한과 대화를 통해 군사적 위협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것이다. 즉 박정희 당시의 대북강경 정책은 나름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현재 윤석열 정권의 대북강경 정책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탄압, 박정희는 경제발전위한 것, 윤석열은 자본가 이익 때문

세 번째, 윤석열 정권은 강력한 내부통제 즉 그중에서도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운동 탄압은 교묘하다.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은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 노조 지도부의 행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상적이라면 노동운동 자체보다는 노조 지도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보면 노조 지도부의 문제를 빌미 삼아 노동운동 자체를 약화하고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의 권익 자체를 공격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순전히 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권이 정권의 안정을 위해 자본과 동맹을 맺어 정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윤석열 정권은 자본의 앞잡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마치 19세기 영국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대북강경 정책과 북한에 관련된 사상통제를 이용하여 노동운동 탄압으로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이 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운동을 탄압하려는 그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이 노조 지도부를 문제 삼는 것은 노동운동 전체를 탄압하기 위한 전략 일부일 뿐이다.

주사파로 알려진 경기 동부 세력이 민노총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노동운동 전반에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들이 한국 노동운동의 방향을 잘못 이끌고 있으며, 오히려 노동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동운동 지도부의 문제와 노동자들의 입장은 구분해야 한다. 노동운동 지도부를 빌미로 전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것은 곤란하다. 윤석열 정권은 화물연대에 대해 애당초 약속했던 안전운임 3연 유예안을 무위로 돌리는 한편, 노동운동 탄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조치를 구상하고 있다.

같은 노동탄압이라고 해도 박정희와 윤석열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박정희는 국가 발전의 우선순위에서 노동문제를 뒷순위로 미루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 사회복지의 근간은 대부분 박정희 시대에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박정희는 노동을 희생시켜 자본을 형성했다. 자본을 형성해야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을 탄압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박정희 북한과 체제경쟁 위해 복지제도, 윤석열 사익위해 복지제도 파괴

겉으로 보면 윤석열 정권의 구상은 박정희의 국가 운영과 유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먼저 박정희 정권은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위해 사회복지 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

윤석열 정권은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도 유명무실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1970년대를 살았던 젊은이들은 지금 당장 어려워도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지금의 젊은이는 그때보다 잘 먹고 잘살지만, 희망이 없다.

만일 박정희가 오늘날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적어도 윤석열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1970년대 박정희는 베트남 참전을 결정했지만, 그가 오늘날 살아 있다면 지금 같은 친미일변도의 정책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1970년대 박정희는 민족자본의 형성을 위해 노동운동을 탄압했지만, 지금 살아 있다면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적어도 이민청 설립 같은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소련의 고스플란과 같은 국가개발계획을 추진했던 박정희가 볼 때, 한국이 지금처럼 부유해졌는데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 땅을 칠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