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송필경(치과의사, 저술가)

‘무상’이라는 말을 쓰기만 해도 빨갱이로 욕하는 기득권

진정한 복지국가는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가 필수 조건

기득권에 세뇌된 일반 대중의 ‘무상’ 비위 극복이 관건

쿠바,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무상 주택 정책 완전 실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하자!

우리 사회에서는 ‘무상’ 제도란 말을 쓰면 좌파나 사회주의자로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는 분위기가 있고 심지어 도깨비 뿔 달린 빨갱이로 몰린다.

‘무상’이란 말이 이런 오해를 받더라도 일반 대중이 ‘무상’ 제도에 점점 친근해지면서 그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무상’을 주장하는 내 수고가 그렇게 무익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통속적인 교육과 의료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만, ‘더 훌륭한’ 교육과 의료를 실현할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더 훌륭한’ 방법이란 《무상》 제도이다.

이제까지 사람은 입고 먹고 잠자는 의식주(衣食住)를 삶의 기본으로 인식했다.

20세기 들어 선진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기치 아래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을 국가 복지의 필수 조건으로 인식했다.

21세기 선진국이 되려면 의식주(衣食住)가 아닌 ‘무상’ 의식주교(醫食住敎)를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

‘무상’ 제도는 우리 사회 경제 능력에서 실현해야 하고 충분히 실현할 수 있고 실현해야 하는 과제다.

이제는 국민의 관심을 이 과제에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

나는 ‘무상’ 제도의 실현을 주장하면 힘 있는 자(부자, 권력자)의 저항을 받아야 하고, 일반 대중의 관습적인 비위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 정당에는 “민주, 정의, 녹색, 노동, 진보”란 명칭을 흔히 달고 있다.

이 명칭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가 <혁명>이란 단어라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혁명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4.19 의거, 6.10항쟁, 촛불행동도 결코 혁명은 아니었다.

힘 있는 자의 저항을 뚫으려고 하지 않았고, 일반 대중의 비위를 바꾸지도 못했다.

혁명당이 필요하다는 내 의견이 가장 현명하다고 믿는 일을 삼가하며 고집하지 않겠지만, 이제는 혁명당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지난 몇 년간 쿠바의 질 높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이란 파랑새를 쫓아 다녔다.

그래서 <왜 체게바인가>를 썼다.

내가 주장한 혁명의 당위성을 알려면 책을 봐야 하는데,

‘책에 봐라→채게 바라→체 게바라’로 음운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계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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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당을 만들어 성공한다면 나의 첫 번째 바람은 인천공항이란 이름을 <전태일 공항>으로 바꾸겠다.

몽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