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 맡은 능률협회의 규제만능주의가 선한 사업을 망치고 있다.

 

선한시민의 힘, ‘숨은영웅찾기’ 사업 행안부서 발주

사업평가 맡은 능률협회의 무성의로 사업 좌초 위기

지엽 말단의 사소한 것 문제 삼아 사업주체 괴롭혀

능률협회 직접방문, 전화응대 전무, 일방적 지시행태

‘숨은영웅찾기’행사, 12월 21일 예정, 현재는 불투명

 

▲ 공동체 정신과 생명과 인간존중 문화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공동체에 대한 주인의식을 불어 넣어주는 '숨은영웅찾기' 행사가 열려 관심을 끈다.
▲ 공동체 정신과 생명과 인간존중 문화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공동체에 대한 주인의식을 불어 넣어주는 '숨은영웅찾기' 행사가 열려 관심을 끈다.

선한시민의 힘과 통일문화연합이 추진하는 숨은영웅찾기 행사가 좌초위기에 놓였다. 숨은영웅찾기 사업 평가를 맡은 능률협회가 사업평가를 제때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능률협회는 숨은영웅찾기 행사 주체인 선한시민의힘이 그동안 정부지원 사업비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가를 미루어 왔다.

능률협회가 회계처리에 대한 평가를 완료해줘야 이 사업 발주처인 행정안전부가 사업비를 집행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능률협회가 문제 삼은 회계처리에 대하여 이 사업 상임대표인 이경태 박사는 능률협회의 기준대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지엽말단의 부수적인 부분에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능률협회는 세부적인 것 까지 완벽하게 갖출 것을 요구하며 끝임 없이 보완지시를 내려 행사가 임박한 현재까지 평가를 해 주지 않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사업비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능률협회 스스로 해당 지출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회계처리를 힘들게 한다. 예를 들어 홍보물 발송 포장용 테이프를 구입하는데 5천3백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의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행태다. 견적서라는 것은 금액이 아주 클 때 판매자가 해당 계약에 대한 견적을 내서 매수자에게 주는 서류다.

그런데 철물점에서 테이프 하나 산 것에 대하여 견적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한 것이다. 이 대표는 능률협회가 이러한 소액의 소모품 구입에도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판매자에게 이런 것 까지 견적서를 써달라고 하면 귀찮아서라도 물건을 팔지 않을 것이라며 회계처리의 고충을 토로하였다.

또 능률협회는 전자계산서라는 것을 별도 요구하였다. 통상 물건을 살 때 결제카드로 결제하면 종이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이것으로 해당 물건에 대한 회계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발급에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전자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한다는 것이다.

또 지출결의서, 지급내역서, 참석자명단, 결제카드 영수증, 사진, 회의록, 이체확인증, 업무일지 등의 수많은 지출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대표에 따르면 예를 들어 물건을 하나 산다든가, 밥 한 끼를 먹어도 최소한 다섯 개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더욱 큰 문제는 증빙서류가 명칭만 다르지 사실은 중복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통과하여야만 평가를 해 준다는 것인데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으로 공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이 대표는 불만을 표시하였다.

정부 지원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지만 회계처리의 규제가 너무 엄격하고 지나치다는 것이다. 회계처리에 시간과 정력을 다 소진하여 정작 본 사업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불만이다.

이 대표는 부차적인 일부 미완의 회계문제는 시간을 두고 처리하겠으니 정부가 우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숨은영웅찾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가 사업비를 지출해 줄 것을 행안부에 호소하는 공문을 보냈다.

현재 사업비 지급을 전제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인건비와 물품 구입비, 용역비용 지출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용역을 맡은 일부 업체에서는 준비가 되었으니 비용을 지급하라는 독촉이 오는 상황이다.

또 축사를 해줄 여야 국회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며 숨은 영웅으로 선발된 인사들도 지방각지에서 차표를 예매했거나 참석을 준비를 마친 상태다.

만약에 사업비가 오늘, 내일 사이로 지출이 안 되면 이 모든 계획이 무산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능률협회의 이 같은 행태는 규제만능주의, 문서주의, 형식주의에 기댄 것으로 불합리하며 약자를 괴롭히는 행정폭력이라고 질타하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규제혁파를 행정의 대원칙으로 내세웠는데 능률협회의 행태는 윤 정부의 국정기준에도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통일문화연합과 선한시민의 힘은 지난해부터 공동체 정신과 민족 주체성을 강화하고 생명과 인간 존중 문화를 고양하며, 시민들에게 주인의식을 불어 넣고 바람직한 삶과 의미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 사회에 기여해온, 숨은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인물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로부터 이 사업을 신청하여 받은 것이다.

이외에 이 단체는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를 더욱 확장하고 전파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외교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단체는 오늘 12월 21일 오후 2시부터 6시 까지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숨은영웅찾기 행사를 진행한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원 김두관, 문진석 의원과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사단법인,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 등 30개 단체가 후원한다.

▲ 선한시민의힘과 통일문화연합은 오는 12월 21일 사회에 기여한 숨은영웅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 선한시민의힘과 통일문화연합은 오는 12월 21일 사회에 기여한 숨은영웅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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