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생존권 투쟁에 윤석열 정권은 북핵 위협과 같다고 하였다.

 

글: 이은탁(데모당 대표)

 

전국 13개 국립대병원노조 연대본부 화물연대에 1억원 지원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에 정부가 지원

화물연대 탄압하는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

민노총, 정부의 없는 제도 만들어 엄정 대처에 없는 파업할 것

윤석열, 파업은 북핵 위협과 같아, 원희룡, 조폭 행태 발본할 것

이번 파업은 자본 권력의 제멋대로 이중규정을 깨부수는 것

 

▲ 화물연대 파업은 정권과 자본의 폭력을 무너뜨리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편집인 주)
▲ 화물연대 파업은 정권과 자본의 폭력을 무너뜨리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편집인 주)

오늘 의왕시 화물터미널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에서 13개 국립대병원노조로 구성된 의료연대본부가 군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억” 소리 나는 연대였다. 화물연대 위원장의 답사도 감동이었다. “자신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110만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이런 기세라면 우리가 이긴다. 연대가 희망이다!

화물연대 파업 14일째. 정권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기업을 지원”하겠단다. 파업을 돈으로 깨겠다는 것이다. 손배가압류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계에 대한 전면전 선언이다. ‘노동탄압 분쇄’가 아니라 ‘정권 분쇄’로 맞서야.

▲ 생존권 투쟁을 무력화 시키는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권은 노무현이 주도하여 만든 것이다(편집인 주)
▲ 생존권 투쟁을 무력화 시키는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권은 노무현이 주도하여 만든 것이다(편집인 주)

윤 정권이 화물연대 파업을 깨기 위해 내일 시멘트에 이어 철강, 석유화학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한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려고 노무현 정권이 주도해 2003년 12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로 만든 악법이다. 이낙연, 유시민, 추미애, 임종석 등이 찬성했다. 민주당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업무개시명령’ 폐지하라. 너희가 국회 다수당이다.

정권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없는 제도라도 만들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하자 건설노조 건설기계장비 노동자들이 "없는 투쟁이라도 만들어서 엄중히 맞설 것"이라며 연대 파업에 나섰다. 멋지다!

▲ 윤석열 정권이 없는 제도라도 만들어 생권권 투쟁을 분쇄하겠다고 하자, 민주노총이 이를 맞 받아쳐 없는 투쟁도 만들어 하겠다고 반격에 나섰다(편집인 주)
▲ 윤석열 정권이 없는 제도라도 만들어 생권권 투쟁을 분쇄하겠다고 하자, 민주노총이 이를 맞 받아쳐 없는 투쟁도 만들어 하겠다고 반격에 나섰다(편집인 주)

화물연대 파업 12일째. 적들의 혀가 점점 거칠어진다.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윤석열), “손해배상 청구 검토하고 있다”(김진태 강원도지사), “조폭적 행태 뿌리 뽑겠다”(원희룡), “차라리 '민로총'으로 이름 바꿔라”(박정하 국힘 대변인) 노동자를 적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투쟁가 노랫말로 되돌려준다. “징소리 울렸다 북소리 울렸다/메마른 이 강산을 적의 피로 물들이자/가자 가자 혁명의 전사들아/가자 가자 피의 전선으로”

파업은 “노동자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생산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중단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집단행동이다. 화물연대 투쟁을 파업이라고 하는 정권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켜 ‘사업주(사장)’ 담합으로 조사한다. 화물연대 파업은 자본권력의 제멋대로 이중규정을 깨부수는 투쟁이기도 하다. 화물연대는 노동자다.

▲ 윤석열 정권과 노동자이 정면 충돌은 역사를 볼 때 윤석열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편집인 주)
▲ 윤석열 정권과 노동자의 정면 충돌은 역사를 볼 때 윤석열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측된다(편집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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