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상수(작가, 감독, 화가)

이명박,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을 테러 폭동으로 진압

대법원, 경찰 특공대의 진압은 불법, 대항은 정당방위

경찰 장비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불법에 기초

윤석열 정권, 화물연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리 부정

업무개시 명령을 빌미로 불응 시 형사처벌 등 으름장

대한민국 법원이 사회 이성과 상식에 따르는 판결을 하는 데 13년이나 걸렸다.

어제 2022년 11월 30일 대법원 민사1부는 13년 전인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5월에서 8월까지 76일간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농성 중에 일어난 시위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노동자 편 입장을 들었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 장비가 손상되자 이명박 정부는 파업 참가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노조를 탄압한 이명박 정부에 승소 판결을 했었다.

하지만 어제 판결은 대법원이 노조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더 낮게 봤다.

재판부는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점거 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 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며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됐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기중기를 동원 최루액을 투사할 때 경찰이 입은 손상 관련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도 수리비 손해에 대해 노조 측의 책임을 80%로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봤다.

이명박 부부가 한창 ‘대통령 놀이’를 하던 때인 2009년 5월 갑자기 쌍용자동차 회사가 노동자들 전체인력 중 40% 가까이 감원 해고한다는 발표를 한다.

회사의 일방적인 대규모 정리 해고 안에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은 대화를 꺼리고 무조건 해고를 강요하는 회사 측에 맞서서 공장에 들어가 농성 파업에 들어갔다.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76일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단행에 반발해 쌍용자동차의 평택 공장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당시 노동자 농성 진압 작전을 총지휘한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상급자인 강희락 경찰청장의 반대를 무시하고 청와대와 직접 접촉해 이명박으로부터 진압 작전을 승인받았다.

대통령 직위에 있던 이명박, 한국 역사 최대 사기꾼 요괴 인간 이명박은 2009년 8월 4~5일 테러진압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를 공장에 투입할 것을 지시, 최루액과 테이저건, 헬기와 기중기 등을 동원해 파업을 강제 진압하여 경찰 투입으로 파업은 강제 종료됐다.

이때 경찰은 농성 중인 노동자를 진압한다는 이유로 국제사면위원회가 중지를 요청한 테이저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5만 볼트의 테이저건 사용은 예가 없었다. 테러진압 장비였기 때문이다. 또 용산 참극의 살인 도구로 이용했던 컨테이너에서 쏴대는 최루액 발사와 고무 총탄은 노동자들에게는 총알이었다.

경찰 헬기를 동원해 발암물질 최루액을 섞어 공중살포도 했다. 이를 두고 경찰은 뻔뻔하게도 ‘성공한 작전’이라 부르고 있고, 당시 진압 지휘를 담당한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

이후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장비가 파손되고 경찰이 다쳤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8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계속 재판으로 끌고 왔다.

해고된 노동자들 삶을 옥죄고 피폐화시키는 소송이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2018년까지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0번째 희생자는 쌍용차 파업 당시 선봉대 역할을 하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뒤 집행유예로 출소했으며 이후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너무 늦은 판결은 노동자의 농성을 ‘정당방위’로 판결했지만, 생명을 살리지는 못했다.

2022년 정국은 2009년 이명박 정국보다 더 심각하다. 윤석열 김건희의 대통령 놀이는 이명박 부부 때보다 더 위험하다.

이틀 전 윤석열은 파업 화물연대에 초유의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시멘트 운송부터” 하란다. 윤석열이가 주재한 소위 국무회의가 끝나고 국토부 장관이란 원희룡이는 말하기를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이 집행될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운행 정지 또는 자격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명박+전두환의 양태를 보이는 윤석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