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통령 푸틴, 비핵화 어려움은 미국의 배신 때문

미국이 먼저 하노이 회담 깨고, 적반하장으로 대북 제재

미국의 주요 확성기들 ‘북 비핵화 실패, 핵군축으로 가야’

북한 김정은, 핵무력 사용 법제화로 핵무기 사용 현실로

최근 한미간, 한미일간 북핵 위협을 빌미로 대규모 군사 합동훈련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북 핵 위협에 대처한다면서 강 대 강으로 정세를 몰아가고 있다. 북한도 이에 질세라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며 최근 한반도 긴장 상황은 미국과 한국에 있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 매체인 스트푸니크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7일 발다이 국제토론클럽 회의에서 북미간 핵 담판에 미국의 약속위반을 언급하며 현재 북핵 사태는 미국이 키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북핵 문제의 본질은 대화를 꺼리는 것과 북한 이익에 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흥종 KIEP 원장의 북핵 관련 질문에 이같이 대답하였다.

그는 (미국이) ‘안보 분야를 포함해 북한 이익에 대하여 완전히 야비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는 지난 2018년 북미 간 하노이 회담을 언급하며 “거의 모든 걸 합의한 순간도 있었다"고 전제한 뒤 북미 간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미국이 마지막에 이를 깨는 바람에 무위로 돌아갔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합의를 미국이 깼으면서 대북 추가 금융 제재를 가하여 은행 활동을 제한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또 인도 주의문제에서는 북한경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북한에 대하여 압박보다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통하여 일부의 문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은 2개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갖고 있다며 거기에 러시아의 제안이 다 있고 이 방안을 고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에서 주요 인물들이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하고 북과 핵 군축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미국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지난 19일 미국외교협회 누리집에 자신의 주장을 담은 글을 올렸는데,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로 북한에 핵 군축협상도 제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피력하였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국장 지난 20일 미국의 소리(VOA)와 지난 13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핵전쟁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은 대북한 비핵화 정책에 실패하였음을 인정하고 긴장 완화로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주요 정책 연구소 관련 기관에서 비핵화 포기, 북의 핵 능력 인정, 비확산 방지로 여론이 일자, 바이든 정부에서도 북한 핵을 인정하는 전제로 핵 군축협상에 나가자는 발언까지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 보니 젱킨스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지난 27일 이날 미 두뇌집단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대담에서“김정은이 전화기를 들고 ‘군축에 관해 얘기하고 싶다’고 한다면 ‘안돼’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화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25 전쟁 기념행사 연설에서 "북한은 핵전쟁 억제력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면서,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에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핵 사용에 대한 법제화를 마쳤다고 선언하였다.

이어 지난 2022.09.09.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 무력 정책 법제화로 북한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대로 먼저 핵 포기, 비핵화란 없으며 이를 위한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어 유사시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공격을 받으면 도발 원점과 적 지휘부에 대한 핵 타격이 자동으로 단행된다는 조항도 있다고 하였다.

북한의 핵 무력에 대한 강경한 선언과 미국의 비핵화 약속 깨기, 미국 내 여론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까지 나서 비핵화보다는 북핵을 인정하고 군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일련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북미대결과 동북아 정세에 대한 주도권이 북한에 기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