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한설(시사평론가, 예비역  준장)

시진핑 3기연임 순조롭게 성공 미중패권경쟁 본격화

미중패권경쟁으로 중국내수경제전환시 세계경제경색

러우전쟁 소극적이던 시진핑 러시아 적극지원 가능성

미국 중간선거서 공화당이기면 우크라 지원 축소 될것

프랑스, 독일, 이탈리야 중국의존심해, 미국과 멀어질 것

중러정치경제 변화, 한국 미국일변도 정책바꿔야

< 10-24 중국 시진핑 3기 출범과 향후 세계 정세의 변화 전망 >

시진핑이 순조롭게 3기연임에 성공했다. 이번 시진핑의 제3기는 미중패권 경쟁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앞으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전방위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경제가 아닌가 한다. 리커창 총리의 퇴진으로 앞으로 중국 경제는 국가의 역할이 강력해질 것이다.

미중패권 경쟁이 발생하면 중국이 내수경제로 대폭 돌아설 것이라는 점은 오래전부터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이 내수경제로 돌아서면 전세계적으로 충격이 올 가능성이 많다. 

세계는 중국의 급격한 부재를 감당할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30년간 구축되어온 중국의 역할은 공백이될 것이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선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전세계적인 경기위축과 후퇴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자력갱생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한 것 같다. 외부의 도움없이 스스로 첨단과학기술도 개척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자유세계 국가들은 경제성장이 정권의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이 정권의 안정에 크게 중요하지 않을수도 있다.

미국과 서방의 관점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바라보면 판판히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이 미중 패권 경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 될것이다. 전황 그차체보다 전쟁을 통해 미국과 서유럽의 관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중국과의 교역이 중요하다. 이들 3개국이 미국에 대해 독자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되면 중국은 조금이라도 행동 공간에 여유가 생긴다.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요소는 크게 3가지 정도가 될 것이다.

첫째는 중국의 적극적인 러시아 지원, 두번째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여부, 세번째는 유럽의 입장 변화여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이제까지 러시아의 전쟁수행에 소극적이었다. 그것은 시진핑의 제3기 연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될 수 있는 반대파들의 공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는 러시아의 전쟁수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의 효과적인 전쟁수행은 유럽의 독자적인 입장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중국에 매우 유리하다. 이제 중국이 좌고우면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같다. 

두번째 미국의 중간선거다. 공화당이 승리를 하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지원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전황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권역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이 말하는 대외관계란 미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새롭게 형성되는 권력과의 교류 확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세번째 유럽의 입장변화도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미칠 것이다. 유럽은 정치권들이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유럽의 사민주의 정파는 거의 대부분 친미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보수정파나 우파들은 독자적인 노선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현재 유럽은 사민주의 계열의 정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유럽 인민과 정치권력은 점차 관계가 이완되고 있다. 

유럽의 인민들이 이번 겨울을 거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면 사민주의 계열의 정치권력들은 거의 모두 정권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사민주의 정파가 인민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폭동과 같은 사회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독일과 프랑스가 이미 심상치 않다. 

아마도 중국의 시진핑 권력 핵심부는 이 정도의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 정도는 충분하게 예측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행위는 소련이 2차세계 대전이전에 미리 자본주의 세계와 전쟁을 준비했던 것과  비슷하다. 외부와의 전쟁을 위해서는 제일먼저 내부의 반대세력부터 소탕하는 법이다. 

내부의견의 불일치는 전쟁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리커창 제거로 개인의 사적이익 추구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적 경로를 폐기한 것 같다.

국가가 경제운영에 직접개입하면서 부의 재분배를 통한 내부 통합에 치중할 것이다. 일단 내부결속이 되어야 미국과 패권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전열을 정비했고 하나씩 하나씩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할 것이다. 그 첫번째 출발점이 중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경제 권력의 구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한국은 기존의 생각으로 중국을 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이 자주적인 입장을 확대하면 중국에 대한 기회가 생길 것이다.

그러지 못하고 지금처럼 친미일방적으로 나아가면 한국 경제는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물론 중국의 군사적 압력도 점차 강력해질 것이다. 

어려움과 위기는 회피한다고 모면할 수 없다. 정면을 바라보고 응시해야 방안이 떠오르는 법이다. 

세계 정세의 변화라고 했지만 그 전망이란 것이 바로 눈앞의 정도를 벗어나기 어렵다. 당장 눈앞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을 우선 생각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