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한설(시사평론가, 예비역 육군준장)

< 10-11 북한의 다층적 핵능력보유,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 >

북한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한미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이번 북한의 설명은 그들이 이번에 핵무기투발을 위한 종합적인 연습과 훈련을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이번의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는 실험을 넘어 종합적 작전수행 대비태세를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도면 북한의 핵전력은 완전하게 작전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한의 전술핵미사일 발사로 그들은 전략 및 전술 핵능력을 모두 구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전략미사일을 개발하여 작전배치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술핵능력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전술핵 미사일 발사로 북한은 한반도 유사시 핵무기의 작전대비태세를 모두 완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북한의 발표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이 밝힌 25일부터 10월 9일까지의 미사일 발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월 25일 새벽 서북부 저수지수중발사장에서 전술핵탄두탑재를 모의한 탄도 미사일발사훈련

9월 28일 남한 비행장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전술핵탄두를 모의 탑재한 탄도 미사일발사 훈련

9월 29일과 10월 1일, 여러 종류의 전술탄도미싸일발사훈련으로 상공폭발과 직접정밀 및 산포탄타격의 배합

10월 4일, "신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본열도를 가로질러 4,500㎞계선 태평양상의 목표수역을 타격

10월 6일, 초대형방사포와 전술탄도미사일명중타격훈련이 진행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10월 9일 새벽, 적의 주요항구타격을 모의한 초대형방사포사격훈련

위의 내용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시 상황에 대비하여 매우 촘촘한 전술핵능력을 구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북한전술핵의 주요목표는 한반도 전쟁 발발시 미국의 증원전력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항과 항구를 목표로 설정한 것은 미국의 증원전력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이며, 중거리 미사일은 괌이나 하와이 등에서 한반도 전쟁을 지원할 수 있는 기지를 목표로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상공폭발과 직접정밀 및 산포탄 타격을 언급한 것은 항공모항이나 해상증원세력에 대한 타격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의 상공폭발은 EMP 효과가 있다.

미해군 함대가 증원하는 것을 고려한 핵투발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강력한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도 하더라도 조그만 전술핵무기 한방이면 그냥 사라지고 만다.

이번에 9월 29일과 10월 1일에 했다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선 고고도에서 핵폭발을 일으켜 항모전단을 EMP로 공격하여 방어체계와 지휘통신체계를 마비시킨 다음에 직접 항공모함을 타격하여 파괴하고 항모전단을 구성하는 순양함과 구축함 등 산개한 세력을 여러 발의 전술핵으로 모두 제거하는 훈련을 한 것이다.

저수지의 SLBM은 그 이유를 더 추적해야 할 것같다. 저수지에서 SLBM을 발사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것 같다. SLBM은 넓은 바다에서 어디에 숨어있는지 모르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육지의 저수지는 표적확인이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전략적인 기능은 떨어진다. 이 문제는 추가적인 평가와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은 그 어떤 재래식 전력도 핵무기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핵위력시위에 대해 미국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사실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대응할 뾰족한 방법도 없으면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무력시위는 오히려 북한에게 핵대비태세 훈련의 목표로 이용만 당할 뿐이다.

전쟁의 양상은 변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함으로써 미국이 생각하는 방식의 전쟁수행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미국은 아직도 제2차세계 대전과 같은 대형군함과 전차와 장갑차의 속도전을 생각하는 수준에서 멈춰있다.

미국의 전쟁수행방법은 비핵국가를 상대로 한다면 아직도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처럼 핵을 작전배치한 국가를 상대로 해서는 그런 방법은 유용하지 않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는 것은 러시아가 세계 최고의 핵보유국가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미국의 군사력 과시가 북한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가이기 때문이다.

핵시대에서는 기존의 군사적 문법이 모두 무용지물다. 전쟁수행방법, 작전술, 전술, 전투기술이 모두 무의미하다.’ 평화를 원하거는 전쟁에 대비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말들도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가 그동안 북핵에 대비한다고 추진해온 3축개념같은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짓이다.

한국과 미국이 참수작전이니 3축체제구축이니 하면서 북한을 지속적으로 위협한 것도 북한이 전술핵능력을 촘촘하게 개발하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이후 문재인 정권 후반부부터 전술핵 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ICBM으로 미국의 한반도 전쟁개입을 억제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년동안 한미의 북한핵억제를 위한 시도로 전술핵 능력강화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한다. 이제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과 한반도의 전쟁 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 능력을 모두 갖춘 것이다.

북한이 전략 및 전술 핵능력을 모두 이번 북한의 전술핵 종합훈련은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바뀌었으면 대응방법과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여전히 윤석열 정권과 미국은 고집스럽게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고 있다.

미국은 이제 한반도 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과거의 상황인식에 고집스럽게 집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가전략에서 사고의 고착은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곤 했다.

미국이 북한에게 조건없는 대화를 요구했다. 이제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게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를 요구했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북한과 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이미 미국과의 대화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대화의지가 없다는 말은 남한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변하고 있다. 북한이 전략핵과 전술핵 능력을 모두 구비했기 때문이다. 왜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둔감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가장 민감해야할 것에는 둔감하고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남의 일에는 자기일 처럼 민감하다.

대중들의 사고 전환이 없으면 남한의 안보는 점점 더 위태로워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