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범주(자유기고가)

민주-국힘 양당독재, 다른 정치세력 진입거부

민주당에 기대를 걸었으나 국힘당보다 더 착취

양당체제하에선 인민들 대를 이어 노예 생활

외세의존의 양당체제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

미국, 일본의 한국식민지배 벗어날 가망 전무

양당제를 비판함.

이대로 가도 세상은 좋아질 수 있을까?

‘이대로 가는 것’은 대략 국힘-민주 양당제를 기틀로 하고 정의당, 녹색당 정도의 지위를 지닌 정치세력이 양념처럼 꼽사리끼는 구도를 말한다.

그 외 진보당, 노동당, 사회당 등의 소수 진보 세력들이 있지만 대안세력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중들로부터 외면받는다.

한국에서 이 양당제 구도를 넘어서고자 하는 정파가 의미있는 정치세력이 되려 하면 ‘국힘-민주 양당’은 힘을 합쳐 그 정파의 싹을 잘라왔다.

조봉암의 진보당이 그랬고 최근 들어선 이석기의 통합진보당이 그러하였다. 그 결과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의 계보를 이은 지금의 진보당은 결국 소수정당으로 위축돼 버리고 말았다.

다시 한번 묻는다. “이대로 가도 세상은 좋아질 수 있을까?”

그 간의 오랜 경험을 통해 이대로는 세상을 단 한치도 바꿀 수 없다는 게 이미 입증되었다. 민주당이 몇 번 집권한 적 있었으나 공교롭게도 인민들의 생활이 더 곤란해지고 노동자, 농민들 착취 수탈 돕는 악법이 새로 만들어졌던 시기가 바로 민주당 집권기였다. 말하자면 민주당도 근본적으로 국힘당과 다를 바 없다는 게 밝혀진 것이다.

결국 이 거대 양당제가 온존하는 한 우리에게 세상은 영원히 다람쥐 체바퀴 돌려야 하는 세상으로 된다. 다람쥐 되어 입에 단내 나도록 체바퀴 돌리다가 내가 탈진하여 퇴장하면 내 자식이 대를 이어 올라 타 체바퀴 돌리는 식의 삶이 세대를 이어가며 지속된다는 말 되겠다.

이런 구조에서 사는 게 행복한가? 출생률, 노조 조직율이 세계 최저 혹은 최저수준이다. 노인빈곤율, 산재율, 자살율, 노동시간...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조건에서 인민들의 삶은 행복한가? 그럴 리 없다. 행복하다면 젊은 사람들이 구직을 단념하거나 결혼, 출산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구조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세상은 변화를 요구한다.

이 구조를 벗어나는 유일한 출구는 이 구조 자체를 깨버리는 데 있다. 놀이의 규칙을 아예 바꿔 버리는 것이다. 그간 숱한 사람들이 고민해 온 결과에 따르면 출구의 입구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말들이 씌어져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 남북 적대관계 해소, 미군 철수, 민족 자주정부 수립, 통일, 인민대중이 명실상부 주인 되는 사회(다른 말로 사회주의) 구현.”

왜 그러한가. 지금 이 사회에 존재하는 각이한 숱한 고통들의 궁극적 원인은 결국 미국이 일본에 이어 이 나라를 식민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분단, 그리고 모순 깊어가는 자본주의 그 자체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분단체제, 국가보안법, 미국에 대한 예속 그리고 자본주의 자체가 지금처럼 유지되는 조건에서도 인민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며 유족한 물질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또 기본적 민주주의 가치는 구현되며 나라는 어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자주적 존재로서 자기존엄을 견지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의 양당제 역사가 말하고 있다. “난망(難望)하다!!”

해방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상식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80년대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 땅의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한 바람직한 가치추구에 삶의 승부를 걸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서 이리 말하면 철없는 몽상가나 비루한 패배자로 단정되며 졸지에 경멸(輕蔑)과 경원(敬遠)의 대상으로 된다.

좋다, 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하자. 하지만 그리 받아들이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다. 외세, 재벌, 부자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분단체제 유지하는 것을 그 존재 이유로 하는 민주당 같은 사이비 진보 정권에게 우리 서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이익을 옹호, 관철해 달라고 끊임없이 부탁, 청원하다가 영원히 배신당할 거라는 사실이 그거다.

양당제를 깨부수지 않으면 말하자면 민주당의 반민족, 반통일, 반민중, 친외세, 친재벌적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여 그 한계를 비판하고 미국으로부터의 자주, 인민들을 위한 민주주의,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조직, 육성해 내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입의 단내를 견뎌가며 외세와 가진 자들을 위한 체바퀴를 부모와 자식이 세대를 이어가며 돌리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세상에서 꿀빠는 소수 사람들이야 이 세상이 살만할지 알 수 없으나 대다수 서민들한테 이런 구도는 그야말로 저주 아닌가, 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