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한설(예비역 준장, 시사평론가)

미국 중국과 대만 군사 충돌 시 주한 미국 파견 농후

윤 대통령, 완곡하게 대만사태 군대 파견 거부 표시

윤 정권 정치 외교 참모들은 국익보다 미국 이익 우선

주한미군 빼서 대만사태 파견은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

여야, 누구도 이러한 사태에 자주적 의견 제시 없어

위험수위 높아가는데 정부에 기대 접고 인민이 나서야

미국은 중국과 대만의 군사충돌이 발생하면 주한미군을 투입하겠다는 복안인 듯 하다. 주한미군을 투입하는 것에 미치지 않고 한국군도 같이 투입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이런 미국의 구상에 대해 아직 윤석열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 같다. 일전에 윤석열이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북한도 남한을 침공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석열의 발언은 한국군을 대만사태에 투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 같다. 미국의 요구에 밀려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런 발언이라도 하니 다행스럽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군은 대만에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 대만에 참전하는 것은 한국의 핵심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완곡한 대만 참전 거부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을 수 없는 것은 그의 정치 외교 참모들이 일방적인 미국 우선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종일관 미국의 이익을 한국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 윤석열의 정권기반이 약화되면 오히려 미국에게 더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만에 한국군이 참전한다는 막후의 약속도 충분하게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한편, 미국이 주한미군의 대만투입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한국국민의 승락없이 대만에 참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발언이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 주둔하며, 그런 임무로 말미암아 주한미군주둔분담금을 받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주둔비용을 받아가면서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빼서 대만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동맹국인 한국을 완전하게 무시하는 처사이다.

물론 미국이 전략적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참전했던 미군들이 한국에 순환배치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경우와 대만 참전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경우는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대만에 참전하면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가 중국의 직접적인 공격대상이 된다. 주한미군이 참전하면 군산과 오산 평택의 미군기지들은 즉각적으로 중국의 군사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이 참전했는데 중국에게 그냥 두들겨 맞고만 있으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국민과 정부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한국도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의 대만참전과 관련하여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주둔분담금을 지불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대만전쟁참전은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만일 주한미군 전력이 대만전쟁에 참전하려면 기지를 사전에 옮겨야 할 것이다. 군산이나 오산에 있는 주한미군 공군기들은 모두 오키나와나 괌으로 기지를 이용하여 전쟁에 참전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한국의 기지에서 직접 발진하여 대만에 참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이런 원칙이라도 밝혀야 유사시 중국의 직접적인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주한미군이 대만사태에 참가하겠다는 것은 일개 주한미군사령관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당과 야당은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니 식민지 국회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에 참전하면 한반도 방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당장 한미연합사령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이 운용하던 각종 첨단 감시장비는 모두 대만으로 돌려질 것이다. 미국은 대만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이를 지휘할 전투사령부를 구축해야 한다. 아마도 태평양사령부가 직접 지휘하거나 주일미군사령부가 지휘할 가능성도 있다. 주일미군사령부가 전투사령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연합사령부가 대만사태 발생시 전투사령부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연합사령부가 대만사태에 대한 전투사령부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만사태 발생에 이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한미연합사령부는 제대로된 전투사령부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북한의 침공에 대한 대비태세를 스스로 유지하고 대응해야 한다.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당장 한국군은 단독으로 북한의 침공에 대비할 수 있는 전투사령부를 구성해야 한다.

민간인들은 전쟁을 장비와 부대가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전쟁의 수단일 뿐이다. 전쟁을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전투사령부다. 전투사령부는 두뇌의 역할을 하고 육해공군 각급부대와 전투장비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한다.

지금 한국군은 손과 발만 있고 머리는 없다. 그 머리의 역할을 한미연합사가 하고 있다. 대만사태가 발생하면 한미연합사령부의 기능은 상당한 수준에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제대로 기능도 하지 못하는 한미연합사에 한국의 방위를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을 받은 것과 동일한 수준에서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군 단독작전이 가능한 전투사령부를 즉각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임시방편으로 한국군 단독작전이 가능한 전투사령부는 지금의 지작사를 중심으로 기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윤석열 정권은 주한미군의 대만전쟁 참가가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정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시기를 지났다. 인민이 직접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