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한설(시사평론가, 예비역 육군준장)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대서방 동력자원 차단

복지선진 자랑하던 서유럽 한 끼 걱정하는 신세 돼

스웨덴, 이탈랴, 프랑스 등 극우 정당 등장과 집권

이민자가 많을수록 삶의 질 저하, 극우 정당 강세

윤석열 정권의 인구절벽 대안으로 외국인 이주 정책

서유럽 이민자 급증으로 사회갈등 수입감소 부작용

남과 북이 경제협력으로 외노자 없이도 부강국가 돼

스웨덴 총선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것은?

스웨덴 총선에서 집권세력인 중도좌파연합이 우파연합에게 패배했다. 충격적인 것은 반이민등 백인우월주의의 극우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스웨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다는 것이다. 스웨덴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도 극우정당이 득세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공공연하게 무솔리니를 추종하는 세력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극우정당은 이미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제는 이탈리아와 스웨덴까지 그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는것이다. 극우정당이 등장하게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이민자들이라고 한다. 심지어 스웨덴에서 이민자가 인구의 20%를 넘는다고 한다. 10년 전에는 10%에 불과했으나 불과 10년만에 20%로 급증했다. 당연히 임금수준이 하락하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대두했다.

유럽에 극우세력이 득세를 하는 것은 시간문제인듯 하다. 유럽이 마치 제2차세계대전이전으로 회귀하는 분위기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오히려 유럽의 경제를 타격했다.

에너지 가격은 올라가고 식량 가격도 올라간다. 한때 부국이었던 유럽의 인민들이 이제는 식사 한끼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푸틴은 정확하게 이런 상황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수 개월전부터 말한 적이 있다. 이제 그 효과가 슬슬 나타나고 있다. 독일에서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상실하면 유럽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지금의 유럽 정치 분위기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 같다. 이번 겨울이 지나면 유럽은 극우세력들이 전반적으로 득세하는 분위기가 될것이다. 극우세력의 유럽은 미국이 지금처럼 마음대로 주무룰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고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는지 지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민자들 문제다.

유럽은 이민자들을 받아 들이면서 인민들의 생활이 악화되었다. 임금은 당연히 하락하고 생활환경도 나빠졌다.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본의 요구였다.

그러나 이민자들을 받아 들여 통합해 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사회일수록 이민자들의 통합은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이민을 적극 장려한다고 한다. 이민으로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유럽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민을 많이 받아들였을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은 이민으로 얻을 수 있는 자본의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

한국이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를 부작용없이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 경협이다. 이미 개성공단사업에서 경험한 적이 있다. 이익 앞에 이념은 허망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대규모 남북경협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남북경협을 하면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생산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북한 주민에게 저임노동 강요한다고 헛소리하지 마라. 북한도 그런 과정을 겪어야 먹고살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왜 가장 좋은 방법을 놓고 일부러 피해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윤석열의 이민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가?

우리도 좀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