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탁(데모당 대표)

건강보험료 지원율 20% 법규 정도 안 지키는 정권

주요 선진국은 최소 22%이상 지원 국민 건강 챙겨

윤 정권, 사내보유금 1천억 돌파 재벌 60조원 감세

국가와 재벌이 건보재정 30% 책임져야 정상 국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49% 올라 7.09%가 된다. 건강보험료가 월급의 7%를 넘게 되는 것이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데 윤석열 정권은 건보재정의 어려움마저 인민들에게 떠넘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14%), 국민건강증진법 부칙2조(6%)에 따라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국고지원율 16.0%, 박근혜 정권 15.0%, 문재인 정권 13.9%에 불과했다.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2009~2016년 한국의 의료비 실질증가율은 OECD 평균 1.4%의 4배가 넘는 5.7%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속도 때문이다.

국가 책임이 더 커지는 상황인데도 윤석열 정권은 사내유보금이 1000조 원을 돌파한 재벌의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춰 5년 동안 60조 원을 깎아주겠단다.

감세액의 65%가 10대 재벌에 돌아가고 그 가운데 삼성이 30%를 차지한다.

보장률이 높아진다면 건보료 인상에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와 기업의 곳간을 여는 게 먼저다. 재벌 감세, 인민증세 중단하고 건보재정의 30% 이상을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