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한설(시사평론가 예비역 준장)

윤 정권 북한 핵전력 돌이킬 수 없는데 비핵화만 주장

대담한 구상을 읊었으나 실상은 반북 대결하겠다는 것

미국 전략사령부도 북한 핵 비핵화보다 억제를 언급

대통령실에서 일본 극우파의 반역사적 행위 용인 발언

일제 만행 규탄하려면 월남전 한국군 만행도 사과해야

<8-17 최근 주목해야 할 윤석열 정권의 정책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전망 >

8, 15 이후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이 발표되었고 동시에 일본과의 관계를 예고하는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도 있었다. 이 두 문제에 대해 간략한 평가를 했다.

1.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

북한은 이제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확보했다. 게다가 제2격 능력까지 보유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이명박 정권 때 했던 것과 같은 북한 비핵화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더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권 당시부터 이미 실패한 대북정책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현정권 안보팀들의 능력 부족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능력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말해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달성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사령부도 북한핵비핵화보다 억제를 언급하고 있다. 현실을 무시한 정책은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다. 현실적인 것이 가장 이성적인 것이다.

북한도 윤석열 정권과의 대화에 어떤 기대나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남북대화와 소통을 별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2년 후 미국 민주당 정권이 붕괴하고 트럼프가 다시 재선되어 미국이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미 김여정은 탈북자 단체들이 삐라를 이용하여 코로나를 고의로 북한으로 감염시키려고 했다고 하면서 보복을 선언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남한과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반응으로 보아 북한의 코로나가 탈북자 단체가 보낸 삐라와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그렇다면 탈북자 단체가 북한을 상대로 세균전을 감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활동에는 당연히 정보기관의 공작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만일 정보기관이 북한을 상대로 세균전을 했다면 그것은 간단하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을지훈련에 대한 대응과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2 일본 기시다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과 관련한 대통령실 고위관리의 부적절한 언급

일본 기시다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봉납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 고위인사가 이해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밝혔다.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실 고위인사가 야스쿠니 신사 봉납과 참배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두고 넘어가기 어려운 일이다.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봉납과 참배를 용인하는 것이 한일관계 발전의 전제조건이라면 한일관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사문제는 역사로 그냥 남겨두는 것이 좋다.

우리가 힘이 달려 일본의 반역사적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없으면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어떻게 하든 그냥 두고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인사가 그런 반역사적 행위를 이해한다고 하면서 용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지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과거 자신들의 제국주의 지배 당시 피해를 봤던 국가의 인민에 대한 도덕적 책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한국도 베트남 학살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 및 배상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일본을 비난하려면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가 일본과 같이 행동하면서 일본을 비난할 수는 없다.

대통령실 고위관리가 일본의 비역사적 행위를 인정하고 용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즉각 그런 발언을 한 대통령실 고위인사를 파면해야 할 것이다. 고위관리라는 것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김성한 안보실장이나 김태효 차장일 것이라는 짐작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