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격차 모든 면에서 하늘과 땅과 같이 크게 벌어져

1인당 국민소득, 수출입 무역총액, 발전용량 등 큰 격차

한국 국방예산, 북한 한해 총예산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아

모든 지표에서 북한은 남한을 따라잡기 불가능한 상태

삼전론, 준비시대, 유무상자, 사인여천 등 동학사상 주목

시정지 등 정신개벽과 함께 남북한 민간 경제교류 해야

대다수 국민은 촛불봉기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적폐와 구악을 청산하고 나라를 새로 세울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모두 이겨 의회 권력과 사법 권력 등 모든 권력을 장악하였음에도 민심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신 적폐를 쌓아 5년 만에 사멸해 가는 수구 적폐세력을 부활시켰고 이들에게 정권을 내주었다.

미 군정의 비호 아래 반민족 친일부역세력이 세운 망국적 대한민국을 뜯어고쳐 정상국가로 만들 기회를 날려 버렸다.

남북관계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반북 대결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오히려 분단을 영구화하는 반공을 떠받치는 국가보안법 체제는 더 강고해졌다.

이제 진보라고 하는 어떤 야당 정치세력도 반공으로 80년 가까이 기득권을 누려오고 있는 친일부역 숭미 사대 반민족세력의 눈치를 보며 그들이 던져주는 떡고물을 쳐다보고 있다.

이러한 암울한 시기에 지난 8월 1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문화 공간 온’에서 분단체제를 끊고 남북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는 강연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손윤 의암손병희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주인공이다. ‘경제교류와 시정지를 유무상자와 정신개벽을 중심으로’ 강연에 나선 손 이사장은 먼저 북한의 실정과 남북한 격차, 경제교류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그는 북한은 현재 남한과는 다르게 경제구조가 낙후되어 무형의 지적 재산에 대한 개념이 약하고 경제의 수치화도 초보 단계에 있으며 국제사회와 단절된 내부 누리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남한과 비교하여 30년은 뒤처져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북한 절대다수 인민은 누리망에 접속할 수조차 없다고 진단하였다.

이는 남북한 경제지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손 이사장은 2020년도 경제지표를 예를 들어 남북한 격차가 얼 만큼 멀어지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석탄 생산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표에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있음을 나타냈다.

한 사람당 국민소득의 경우 남한은 3천 7백6십2만 원인데 북한은 1백3십8만 원이었다. 국가 1년 예산 규모는 남한이 3천2백9십7억 달러지만, 북한은 8십7억6천만 달러에 그쳤다.

자동차 생산량은 남한이 351만대인데 비해 북한은 2천 대에 불과하였다. 수출은 남한이 5,125억 달러인데 북한은 9천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남한의 국방비는 2022년 현재 54.6조 원이다. 이는 북한 한해 총예산(87조 원)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손 이사장은 이러한 지표를 통해 북한은 남한에 힘에서 경쟁상대가 아니라고 잘라 말하였다.

그러면서 남북은 통일해야 구한 말과 같은 열강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번영, 발전할 수 있다며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통일 해법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제까지의 남북경제협력으로는 북한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자본과 기술을 대고 북한은 자원과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것보다는 먼저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북한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먼저 파악하여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닌 북한에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는 특히 북한 경제를 전산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수치화된 운영체계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다고 보았다.

또 남북통일은 정치권에 맡겨서는 안 되고 민간이 주도하는 남북교류를 통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도적 차원의 교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비껴갈 수 있으므로 우선 북한 어린이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또 등가성을 유지한 물물교환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북한 어린이를 먼저 모시고 먹이고 살리는 운동과 직결되는데 이는 동학의 유무상자 정신의 실천이라고 보았다.

이는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남북한이 함께 굶지 않고 밥 한 그릇 먹기 운동으로 볼 수 있다. 해월은 특히 어린이를 특별히 사랑하였는데, 때리지 말고 울리지 말며 굶기지 말라고 하였다.

오늘날 남북한 교류에서 북한의 어린이를 굶기지 말라는 것으로 통하고 남한에는 어린애를 때리지 말고 울리지 말라는 것으로 통한다. 남한의 가정과 시설에서 여전히 아동학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특히 남한을 둘러싸고 미 중간에 패권경쟁이 치열하다. 사드 배치문제로 중국에 수십조 원의 경제보복을 당하였고 최근에는 소위 반도체 동맹과 관련하여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올 것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한국이 미국에 붙어 중국을 압박하는 구도로 가면 경제보복 등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때 중국, 미국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말고 균형 잡힌 정책과 외교를 펼쳐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국익에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도 미국에 기울어진 상태다.

손 이사장은 자칫하면 구한말과 같은 치욕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다며 의암 손병희가 제시한 삼전론(三戰論)을 통해 자주, 균형의 외교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는 것은 구한말과 다르지 않은데 어디에도 기울지 말고 이들 나라를 잘 이용하자는 것이다. 의암 손병희가 제시한 삼전론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였다.

먼저 재전(財戰)은 국가의 부를 늘리는 것인데 남북한 교류가 남북 모두가 부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농업, 상업, 공업 분야에서 가능하다.

다음은 언전(言戰)이다. 손 이사장은 우리 역사에서 고려 서희의 거란과의 담판이 언전의 모범이라며 말로 주변 열강을 설득하여 이용하자고 하였다.

이외에 교육을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의암 손병희가 펼친 언전 사례의 하나로써 64명을 일본 교오또 대학 등에 유학생으로 파견하여 국제정세와 선진문물을 익히게 한 것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도전(道戰)인데 이는 국민 하나하나가 마음에 중심을 잡는 것으로써 이는 각자 신앙하는 것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종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정신개벽으로 통하는 것인데 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것을 국민 전체의 정신개벽으로 보았다. 특히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관을 타파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자기 조상 역사인 단군을 신화라고 가르치는 것을 개탄하며 이렇게 된 것은 식민사학자들의 책임도 크지만 서구 사조에 물든 정치 세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 남한이 민주화되었다고 하지만 정치는 양당정치로 고착되어 서로 교대로 정권 잡는 식으로 이어져 온 폐해가 크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써 미국식 서부극과 같은 정치는 끝나야 하고 제3당도 참여할 수 있는 구도로 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는 동학의 시정지(侍定知)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손 이사장은 이 같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만간 동학사상을 바탕에 둔 ‘동학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며 창당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