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상수(감독, 화가, 작가)

일 극우파의 소굴, 자민당 의원 에토 세이시로,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형제국, 분명히 말해 일본은 형뻘”

“한국은 일본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이 지도하는 관계 설정”

“경제력, 국제관계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이 한국의 위에 있어”

이 같은 시각, 한일의원연맹의 한국 국회의원들이 제공한 것

일본 의원 "일본이 한국보다 위, 한국도 그렇게 생각할 것. 일본은 한국을 잘 지켜보고 지도해야 한다”

발언이 아사히신문 기사로 보도되자, 한국의 언론 표방 매체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그러나 툭하면 터져 나오는 일본 정치인의 망언에 대하여 비판 비난 목소리만 크게 내다가 이내 사그라든다.

문제는 저런 발언이 왜? 계속되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저 발언을 한 ‘에토 세이시로’를 가리켜 한국의 언론 표방 매체들은 “친한파 의원”이라고 말한다. 멍청한 얘기다.

한국과 일본의 의원 교류 단체인 ‘한일의원연맹’이라고 있다. 최근까지 민주당 출신 김진표가 한국 측 회장이고 얼마 전까지 민주당 원내대표로 국힘당에 법사위원회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 현재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박홍근이 법사위원장을 국힘당에 넘겨줬는데, 그 약속을 한 윤호중이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을 맡고 있다.

2019년 7월 1일 당시 일본 총리 ‘아베’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기습적인 수출 규제에 나선다.

아베 정부는 한국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핵심 원료·부품 수출을 제한하는 조처를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도 없이 발표했고, 한 달 뒤 8월 1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에서도 제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로 대응했다.

이때 김진표가 한일의원연맹 국회 방일 단으로 1박 2일간 일본 여야 정치인들을 만나고 온다. 김진표는 일본이 경제 전쟁을 일으키자 일본 압박카드로 거론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의 자민당 정치인들과 같은 발언이다.

그는 “한·미·일 동맹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며 “한·미·일 동맹에 균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오늘 윤석열 검찰 정부 입장 그대로다.

이런 발언은 당시 문 대통령의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한·미·일 동맹이란 있을 수 없다”는 국가 정책 방침과는 근본에서 어긋난다.

그리고 그는 방일 당시 느낀 일본 정치권의 분위기에 대해선 “한국이 반복해 일본의 상처에 손을 넣고 자꾸 후벼대는 것 아니냐는 비유를 하더라”라고 말했다(중앙일보 2019년 8월 3일)

이런 김진표 발언의 정신 상태가 오늘 일본 정치인의 망언 발언이 가능하게 되는 바탕이다.

그러니 일본 의원이 "일본이 한국보다 위, 한국도 그렇게 생각할 것. 일본은 한국을 잘 지켜보고 지도해야 한다”라고 한 발언에서 “한국도 그렇게 생각한다”가 바로 국힘당 소속 의원들이나 윤석열 김진표 등을 지칭한다.

김진표가 말한 “한국이 반복해 일본의 상처에 손을 넣고 자꾸 후벼대는 것 아니냐는 비유를 하더라”는 발언에서 철저하게 일본 우익 극우 세력의 사고와 일치함을 본다.

이는 윤석열의 사고와 국힘당,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

이런 삐뚤어진 역사관 일본관의 소유자가 한국의 국회의장이다. 이는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다. 이런 김진표를 국회의장으로 뽑은 민주당 다수 의원 모습에서 민주당 정체의 불구(不具) 상태를 본다. 최근 김진표의 개헌 발언도 이런 왜곡된 사고에 뿌리가 있다.

문제가 된 일본 아사히신문 일본 의원 망언 본문 기사는 다음과 같다.

“자민당의 전 중의원 부의장은 4일 당회합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형제국. 분명히 말해 일본은 형뻘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도 제대로 연계해 협조하며 한국을 확실히 지켜보고 지도하겠다는 큰 도량으로 한일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토씨는 기자단의 취재에 대해, 「일본은 형」이라고 발언한 진의에 대해, 「우리나라는 한때 한국을 식민지로 한때가 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어떤 의미, 형님과 같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 일은 대등한 관계가 아닌가 묻는다면, 「일본 국민은 일본 미국 관계를 대등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한일관계는 대등한 관계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은 항상 지도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는 지론도 전개했다. 이유에 대해 “경제력도 그렇고, 전후 일본의 국제적 지위도 그렇고, 국제기관에서의 지위 등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일본이 상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아사히신문 2022.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