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은탁(데모당 대표)

4조원대 회계조작 범, 이재용 사면은 법치주의 파괴

삼성 야구단 애호가들 그림 연습장 조사한 것은 불법

세계의 석유 재벌들 횡보 심각, 가난한 자에게는 고통

오준석 판사, 접대받은 검사 봐주고 노동자는 처벌

이재용 사면은 사법권 침해

입만 열만 공정, 상식, 법치를 떠드는 윤석열이 이재용을 사면하려 한다. 뇌물죄는 가석방으로 끝났지만 이재용은 여전히 삼성바이오 4조5천억 회계조작 재판 중이다. 재판 받고 있는 자를 사면한 전례가 없다. 또한 사면이 아무리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면은 명백한 사법권 침해다. 이재용 사면은 불공정의 끝판왕이다. 사면 지옥, 구속 천국!

삼성의 불법 검열

어처구니없다. 삼성이 노동자에게 하는 못된 짓을 스포츠에서도 한다. 연패에 빠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경기 중 팬들이 구단을 비판하는 스케치북을 펼칠까 봐 경기장에 입장하는 팬들의 스케치북을 모두 조사했다. 스포츠 역사에 유례가 없는 검열이다. 분노한 팬들이 스케치북 시위를 예고하자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성은 이래저래 한국 사회 악의 축이다.

석유, 가스 회사들의 횡포

세계 자본주의 수호자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조차 각국 석유·가스 회사에 횡재세를 걷으라고 촉구한다.

“석유·가스 회사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공동체들의 등 뒤에서 에너지 위기로부터 기록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은 부도덕하다. 이런 괴물 같은 탐욕은 우리의 유일한 집(지구)을 파괴하면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벌주고 있다. 모든 나라 정부에 석유·가스 회사의 초과 이익에 세금을 매겨 어려운 시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쓰길 촉구한다.”

SK, S-OI,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정유 4사의 2022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10조원이 넘는다. 사상 최대다. 이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재벌 세금(법인세)을 낮춘다. 굶주리는 인민은 안중에 없고 자본가의 곳간지기를 자임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끌어내리는 수밖에!

김명수 대법원장 불공정 판결 오석준 대법과 후보 추천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에게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윤석열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오석준은 17년 동안 일하던 버스기사가 요금 800원을 횡령해 해고된 사건 재판장이었다. 지노위·중노위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지만 그는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와 달리 오석준은 성매매가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사건 담당 변호사로부터 4차례 접대 받은 검사에게 내려진 면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 판결했다. 800원 횡령 노동자 해고는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오석준을 추천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이 임명했다. 민주당이 오석준 임명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다. 인준한다에 500원 건다.

(윤석열 임기 동안 대법관 13명,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된다. 그 중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 2024년 5월까지 대법관 6명, 헌법재판관 3명이 바뀐다. 모두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