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중도 유적지 지킴이들의 투쟁은 중단없이 계속

유적지 위에 세워진 레고랜드 한쪽에 투쟁 본부 설치

27일 유적지 보존 단체와 민족단체들 기자회견 진행

춘천 중도유적 지킴들의 유적지 원상 복원과 보호 투쟁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투쟁형국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기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결기와 투쟁 의지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각계각층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이 쇄도하고 있다. 레고랜드가 들어선 유적지 인근에 장기전을 펼치기 위한 투쟁 본부도 꾸렸다. 또한 레고랜드 조성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탈법에 대하여도 고소 등 사법 대응도 맹렬하다.

이러한 가운데 춘천 중도유적 지킴이들과 각 계층 시민단체들과 뜻있는 정당들은 2022. 07. 27(수). 오전 11시 춘천시청 앞에서 “법절차를 위반하는 춘천시 건축심의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 법이 우선인가? 경제가 우선인가?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히 법이 먼저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핑계로 너도나도 법을 어기게 되면 결국 법질서는 무너져 내리게 되고 종당에는 나라도 무너져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적 활동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이익과 공익을 핑계로 법과 법절차를 위반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죄가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여기 춘천시청에서 심각하게 법절차를 위반하는 건축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즉, 중도 역사유적을 사적지로 지정코자 하는 춘천시청의 심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 중도유적지 위에 초대형 상가건물을 짓겠다는 완전히 서로 상충되는 건축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절차 위반이므로, 선행되고 있는 사적지 지정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건축심의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법절차를 위반하는 건축심의가 계속된다면 응당한 사법처벌이 뒤따를 것입니다.

또한 중도 역사유적은 8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도시유적지로써 세계 최고의 관광자원이며, 1만년 우리역사를 증거하는 역사 등기부이며, 166기의 고인돌이 운집한 조상님들의 고대 현충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 유적지 위에 애들 놀이터인 레고랜드를 지은 것도 모자라 또 다시 그 옆에 초대형 상가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미개함을 넘어 패륜에 패륜을 더하는 패륜망덕한 짓이 될 것이며, 제 복을 발로 차버리고 재앙을 불러오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역사 파괴행위는 반역죄이므로 중도유적지위에 초대형 건물 따위를 짓겠다는 반역적 발상은 애시당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요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기자회견문을 육동한 춘천시장과 건축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한사랑(이사장 박석재)“, “미래로가는바른역사협의회(대표 박정학)”, “한국진보연대(대표 박석운)”,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이용빈)“, “국민의힘당(국회의원 한기호)“, “열린민주당(국회의원 강민정)“, “정의당(국회의원 강은미)”, “진보당(대표 김재연)”, “전국농민회총연맹(전 의장 박흥식)”, “전교조(전 위원장 권정오)”, “민주노총강원본부(본부장김원대)”, “춘천맥국중도유적지보존전국협의회(대표 차옥덕)”,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국민운동본부(고문 최보식)”, “중도유적지킴본부(공동대표 정철,이정희)”, “중도역사문화진흥원(대표 조성식)”, “중도유적보존협회(대표 이정일)”, “대조선삼한역사학회(대표 김윤근)”, “아나키스트의열단(대표 권진성)”, “온누리평화시민대학(대표 김원재)”, “더불어시민연대(대표 정용주)”, “진실을알리는시민모임(대표 김영태)”, “구국실천국민연합(대표 연도흠)”, “노후희망유니온(본부장 정동근)”, “계연수선생기념사업회(총재 김종갑)”, “한국역사영토재단(대표장계황)”, “세계문화예술올림픽(사무총장 우천규)”, “한국양명회(회장 정윤근)“, ”중도생명연대(대표 황미경)“, ”평화재향군인회(사무처장 이천동)“의 참여와 “1만년 춘천 중도 역사유적 살리기 백만 국민서명운동본부(대표 이찬구)”,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본부장 오정규)”주최로 <‘중도유적 보존, 레고랜드 철회’ 시민단체등 150여 단체들>과 춘천시민의 뜻을 모아 기자회견으로 진행하였다.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48-1번지 1층

전화: 010-2609-5456 팩스: 이메일 : ojkpe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