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사 바로잡기 전국연대 등, 문화재청 방문하여 담당자 면담

역사문화권정비법 부실함 지적, 일본서기로 정비될 것 경고

이찬구 학술위원, 정비법에 가장 중요한 고조선 없는 것 지적

역사문화권정비 참여 인력, 식민사학 식민고고학자임을 밝혀

정비될 8대 역사문화권역, 일본서기 기준으로 작성된 것 고발

이재필 과장, 일본서기로 정비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다짐

이매림 역사문화티비 대표, 상주 가야 고분군 도굴실태 고발

문화재청 향후 경북과 함께 실태조사 후 복원 의지 드러내

중도유적, 강원도 신청 통해 미파괴지역 사적지 지정 예고

문재인 정권 들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실적 늘리기 통한 직업정치인 수명 연장 욕심과 맞물려 반민족, 반국가 입법폭력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2021년 3월에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4명이 교육기본법에 우리 민족의 국시인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획책하다가 발각되어 여론의 거센 저항을 받고 철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홍익인간이 삭제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은 입법 계류 중이다.

이에 더하여 역사문화권정비법이라는 것을 역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 제정하여 오는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정비법)은 서기 2019.6.24. 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 21대 국회의원)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정되었고 서기 2022.1.11. 개정하여 현재의 8대 문화권으로 확정되었다.

전국을 8대 역사문화권역으로 나누어 역사와 문화를 계발하여 지역경제발전과 국민 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다루는 범위는 대단히 넓다.

먼저 유형, 무형 유산으로 정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이 발행한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2022~2026)”를 보면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의 유형문화재와 절터, 옛 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 등의 사적지 등 시설물,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 민속문화재, 이야기, 전설, 설화, 풍속, 관습, 미술, 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재로 나누고 있다.

대표입법 발의한 민홍철 의원실에 서기 2022.07.15. 전화하여 입법 발의를 의원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발굴하여서 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관련 학자나 기관의 건의, 요청, 촉구 등을 받아 한 것인지, 정비법 실행으로 발생할 심각한 반국익 사태에 대한  대책과 면담가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담당 비서는 민의원이 지역구에 내려가 있으므로 바로 확인이 안 되고 확인되는 대로 연락하겠다고 하였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민의원이 가야사 복원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여 이 정비법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가야사 복원 국가 정책과제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역사문화재를 정비하면서 우리 시각이 아닌 일본 극우파의 시각인 일본서기로 할 것이 가야사 복원하면서 일본서기의 지명으로 시도한 것을 볼 때 명약관화하다.

이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가야사바로잡기전국연대, 이찬구 학술위원, 춘천 중도유적보전 단체 오정규 대표와 대한사랑 이완영 수석본부장 등 역사바로잡기 시민사회단체에서 서기 2022.07.14. 14시에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를 방문하여 이재필 과장과 권점수 기술서기관을 면담하여 정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함께 모색하였다. 이찬구 학술위원은 미리 준비해간 문제점과 대책을 담은 서면을 펼치고 담당자들에게 정비법이 시행되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반국가, 반국익, 반민족 행태를 밝혔다.

이 위원은 정비법의 취지와 목적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문제는 “어느 관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정비하느냐”는 것이라며 지난 가야 고분발굴 사태를 비추어 보면 우리 역사서는 버리고 일본 식민사관의 원천, 일본서기로 조명, 정비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 정비법이 단순히 국회의원이 발굴하여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관련 학계의 도움을 받아 발의되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법이 8대 권역으로 나누고 있지만, 백제 역사문화권에서는 전남이 삭제되었고, 신라 역사문화권에서는 통일 후의 하대 신라는 전국을 아우르는 데 경북지역에 국한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가야 역사문화권은 원래 경상도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전남, 전북 등으로 확장되어 과도하게 되었고, 마한 역사문화권을 충청, 광주, 전남, 전북지역을 지배한 것으로 하였는데 이는 잘못되었으며, ‘중원역사문화권’은 용어가 생소한 것으로 행정용어라고 지적하였고, 예맥 문화권은 강원도로 한정하고 있는데 원래 만주까지 포함 것이라며 정비법의 역사문화권 설정의 부실성을 질타하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설정은 의원의 비전문성으로 볼 때 관련 학자들이 배후에 있고 이들의 조종을 받아 입안된 것이 분명하다며 실상을 비판하였다.

더구나 고구려, 예맥, 중원, 백제, 마한, 신라, 가야, 탐라 역사문화권만 있지 이들의 뿌리인 고조선이 삭제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며 배후세력의 실체를 고발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역사문화권 설정은 일제식민사학자, 쓰에마스 야스카즈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임을 미리 준비해간 쓰에마스의 임나흥망사 해당 사본으로 직접 과장과 기술서기관에게  밝힘과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일제 조선총독부가 백제 강역을 축소하려고 전라도를 야마토 왜의 식민지 임나 또는 마한 54개 소국 지역이라고 하였다는 점, 이를 추종하는 한국 식민사학자들과 일본 극우파 학자들이 고대에 우리 남부지방을 식민통치하였다는 임나일본부의 임나를 경상도는 물론 전라도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점, 경상도 전라도는 물론 충청도 일부까지 차지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제식민사학자 이마니시류, 쓰에마스 야스카즈를 한국 식민사학자들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 서기 3세기까지 남한에는 백제, 신라, 가야는 없고 마한, 진한, 변한의 마을 수준의 소국들만 존재하였다고 한다는 점 등이 장차 정비법 시행의 결과물로 나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 위원은 우리 고대사를 제멋대로 8대 권역으로 나누고 일본서기에 기초한 임나일본부설로 정비할 것이 뻔한데 이를 어떻게 보고만 있을 것인지 문화재청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아니냐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이 법은 시민을 상대로 한 공청회 한번 없이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된 것이고 식민사학자들이 토대를 만들고 여기에 정치인들이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제멋대로 만든 조선총독부를 능가하는 최악의 악법이라고 질타하였다.

이 법은 학자를 참칭하는 국내 식민사학계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며 합법적으로 사업을 벌여 국민 세금으로 돈벌이하려는 작태라고 분노하였다.

그러면서 절대로 이들에게 정비 용역 보고원고료 등 명목으로 국민 혈세가 탕진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 높여 호소하였다.

특히 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용역보고서, 논문 등에 기문, 다라, 타리, 모루, 사타, 대사 등의 일본서기 지명이 들어간 것에는 원고료 등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정비법 폐지 등의 공정회를 열 것,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정비법 예산집행을 중지할 것, 이 정비정책을 다시 조정할 것, 8대 역사문화권정비법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이재필 과장은 정비법을 시행할 때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설명하였다. 각 지자체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 또는 정비 사업을 시도에 신청하고 시도에서는 문화재청에 다시 신청하면 문화재청은 이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을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신청한다.

기재부에서는 검토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되 중앙정부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7대3 또는 5대5로 지자체와 분담하고, 확정되면 사업발주 입찰공고를 하고 여기서 채택된 단체가 사업시행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현재 정비법대로 시행되면 일본서기로 정비될 것이라는 질타에 이 과장은 일본서기로 되는 것은 자기들도 반대한다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바라는 눈치를 보였다.

이찬구 위원이 정비법 폐기 공청회를 열자고 주장하자, 이미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법 폐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 법은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행정부인 문화재청에서 폐기 주장은 할 수 없다며, 정 공청회를 하고 싶다면 국회의원을 하나 내세워 법 개정 공청회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도 의무참석이니 참석하여 거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과장은 무조건 정비법 실행 중단은 아니고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그 과정에서 일본서기가 잘못되었다는 반박 기회가 생기고 조처를 할 수 있다며 자신의 소신을 드러냈다.

또 동석한 권점수 기술서기관은 일본서기로 정해진 지역 명칭은 재검토하는 것이 맞고 이제까지 일본서기의 해석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다양한 해석의 마당을 열어놓아 정상을 찾아야 한다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찬구 위원이 일본서기로 정비될 것이기에 혈세 지출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열변을 토하자, 이 과장은 아직 예산확정도 안 된 상태라며 사업 실행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하였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정비법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다 보면 예산이 삭제될 수 있다고 언질을 주었다.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예산을 안 내려보내는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업 기본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는 당해 사업 건으로 외부적 갈등이 있을 때라고 하였다.

이번 정비법에 따른 각종 사업에 예산책정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외부갈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리된다.

외부갈등이라 함은 사업을 따 예산 받아 실행하고자는 주체와 이를 반대하는 주체 간의 분쟁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 가야사바로잡기전국연대 등에서 일본서기로 정비하려는 역사문화권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고 반대하는 줄기찬 투쟁이 외부갈등의 한 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날 춘천 중도유적 보존 단체 오정규 대표는 이 과장과 권 기술서기관에게 중도유적 사적지 지정을 요구하였다.

이 과장은 지자체에서 사적지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문화재청은 곧바로 지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현재 장난감 유락시설 등이 들어선 지역은 어렵고 아직 파괴되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사적지 지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오 대표는 지정요구를 하면서 중도유적이 어떻게 외국 장난감 회사의 레고랜드가 들어서게 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춘천 중도유적은 원래 사적지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점수를 받아 원형보전지역으로 돼야 했었다.

그런데 관련 사업체가 공작을 벌여 중도유적지 근처에 있는 의암댐 수위를 허위조작하여 중도유적지가 물에 잠길 수 있으니 유적을 이전보존하는 하는 것으로 결정되게 하였다.

이전 보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인돌 등 유적 유물을 이전하려면 관련 법규 규정상 이전 기간을 최소한 5년을 잡아야 한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모두 걷어서 잡석 처리하여 야적장에 내버려 두고 있다. 오 대표는 이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드시 부패, 불법 구조를 파헤쳐 관련자들을 의법 처단할 것이라고 분노하였다.

이날 면담, 토의 과정에서 이매림 역사티비 대표가 가야 고분군 수백 기가 마구잡이로 파헤쳐졌다는 사실을 알렸다. 문제 지역은 가야 강역으로 알려진 경남 가야지역이 아니라 경북 상주, 함창이였다.

이 대표에 따르면 해방 후 60~70년대에 상주 병풍산, 함창지역 오봉산 능선을 따라 1천기에서 6백여 기의 가야 고분군은 고녕가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삽차로 퍼낸 듯이 도굴되어 현재까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이유는 학계에서 이 무덤을 신라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신라 것은 이미 충분히 발굴되었기 때문에 이미 도굴된 것을 굳이 신라 것으로 복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복원할 의지가 있고 상주시와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직 도굴되지 않는 고분도 있는데 민가와 붙어 있거나 근처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과장과 권 서기관은 이 말을 듣고 문화재청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함께 하겠다며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원하였다. 이 대표는 현재 이 고분군을 지키는 이는 근처 절의 지정 스님이라고 전하였다.

기자는 이 과장에게 이 문제는 중립이 아니라 공무원 본연의 자세로 국익과 역사적 사명감으로 접근하여 풀기를 바란다고 주문하였고 이 과장은 당연하다고 답변하였다.

또 기자는 정비법을 통하여 진행되는 심각하고 위험한 사태는 구한말 일제의 조선 침략과 닮아있고, 당시 조선도 이러한 형국으로 망해갔다며 이 사업을 맡은 담당 공무원의 깨어있는 역사의식을 촉구하였다. 이날 면담은 문제점 제기와 해결을 위한 토의식으로 2시간 동안 열띤 가운데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