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한설(국립 순천대 초빙교수, 예비역 준장)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손해가 더 커

유탄 발사기용 포탄 10만 발 지원은 러시아 보복 부를 듯

러시아와의 300억 달러 규모 무역 거래도 파탄 날 수 있어

윤석열 정권은 포탄과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다. 포탄 10만 발은 캐나다에 K-4 유탄 발사기는 폴란드에 보낸다고 한다.

K-4 유탄 발사기는 근접전투에서 사용된다. 러시아군에게 매우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폴란드는 당연히 K-4를 우크라이나군에게 보낼 것이다. 전투 현장에서 러시아 보병들은 한국이 보낸 포탄과 K-4를 맞아 죽는다. 러시아 국민과 군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면 알 것이다.

유럽의 국가들도 무기를 지원했다. 그러나 대부분 쓰지도 못하는 무기를 보냈다는 평가다. 주로 미국과 영국이 대전차 무기를 보냈다. 유럽이 보낸 무기는 대부분 오래된 그래서 제대로 작동도 하지 않는 장비였다고 한다.

그들이 바보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유럽과 달리 한국은 신형 개인 살상 무기를 보낸다고 한다. 바이든이 한국을 제일 먼저 방문한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제야 그 그림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자신에 대한 한국의 적대행위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정치, 군사, 외교, 경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정치 그리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러시아가 한국에게 불이익을 줄 것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 주로 군사 및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은 300억 달러에 달한다. 러시아는 흥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손상당하면서 보복하지는 않는다. 만일 러시아가 한국에 경제적으로 보복한다면 자신들에게 피해는 거의 없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한국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성비가 높은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 될 것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가장 가능성 큰 것은 군사적인 위협이다. 한국은 러시아를 자극함으로써 안보가 훨씬 위험해졌다고 생각하게 할 것이다. 극동아시아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전폭기의 위협 비행, 동해에 러시아 함선의 출몰과 위협, 중국 해공군과 협조하여 한국 선박의 항행 위협, 한국 민간항공기의 항로 위협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한국이 지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상황별로 고려하여 위협 수위를 높여가는 것도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일 것이다.

러시아가 영국에게 핵 위협을 한 적이 있다. 이제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핵 위협을 받을 것이다. 북핵 위협이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의 핵 위협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꼭 당해봐야 아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란 생각을 하는 법이다. 상대, 그것도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지닌 국가를 마치 장기판의 졸로 알다가는 큰코다치는 법이다. 이미 임계지점은 건너간 것 같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안보 위기가 몰아닥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 위기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