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은 러·전쟁에서 미국을 넘어 국익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

 

글: 공관(북동중앙아시안연대 중앙위 의장)

 

필란드와 스웨덴의 중립화 포기가 가져올 후과

러 우 전쟁은 미국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을 듯

우크라이나 지원위해 무기대여법 통과 앞둔 미국

러시아, 필란드 스웨덴 중립화 포기 가만 안둘 것

윤석열 정권, 국익우선 외교로 미국 그늘 극복해야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슬라브족을 대표하는 러시아와 앵글로색슨족을 대표하는 미국과의 싸움으로 볼 수 있다.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슬라브족을 대표하는 러시아와 앵글로색슨족을 대표하는 미국과의 싸움으로 볼 수 있다.

 

러·우 전쟁과 핀란드와 스웨덴의 중립화 포기

1. 러시아, 우크라이나 늪에서 언제 빠져나올까?

지난 9일 러시아의 2차대전 77주년 전승절 행사에 세계가 주목했다. 5월 3일 헝가리 오르반 총리가 교황 프란치스코에게 “5월 9일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1) 하지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전승절 행사 연설에서 “오늘 당신은 돈바스에 있는 우리의 국민을 위해서, 러시아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2)라고 했다. 전쟁 지속을 천명한 것이다.

푸틴의 연설을 지켜본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도리어 “지금 푸틴에게는 러·우 전쟁의 출구 전략이 없다”(*3)면서 걱정하는 척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러·우 전쟁의 국제관계 추이나 전황을 보면 휴전이나 종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2. 미국, 81년 만에 무기대여법을 되살렸다.

지난 4월 29일, 미국은 2차대전 때 연합군에게 무기와 전쟁물자, 식량, 연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려고 만들었던 무기대여법을 81년 만에 되살려 하원까지 통과시켰다.(*4) 이는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미국에서 행하는 일련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보면 이 전쟁이 미 중간 선거가 있는 11월이나, 그 후에도 몇 년간 지속될는지도 모른다. 미국은 이 전쟁을 통하여 러시아 국력을 아예 소진케 하여 세계패권 동학에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할 참이다.

조지 프리드먼(『100년 후. 2009년』은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지정전략을 “발트 3국과 폴란드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전략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 큰 전쟁을 피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미국은 발트 3국과 폴란드에 기술을 이전해 군사력을 증강시킴으로써 그들이 러시아를 묶어두길 바란다”(*5)라고 했다. 그 올무가 현재로선 우크라이나가 되고 있을 뿐이다.

3.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지정학, 결국 중립화를 용납하지 않다.

러·우 전쟁은 러시아의 의도와 달리 도리어 주변국에 안보위협을 줌으로써 그 여파가 엉뚱한 데로 번지는 것 같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 주가 결정적인 한주가 될 것으로 외신은 전한다. (*6)

러시아와 인접한 두 나라가 국민이 압도적으로 나토 가입을 지지하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스웨덴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200년, 국제관계학에서 핀란드화(Finlandization)란 용어로 잘 알려진 74년간 지켜온 핀란드의 친러적 중립화는 포기되는 것이다.

결국 국제 동학은 북유럽에 위치한 스칸디나비아반도(Scandinavian Peninsula)의 지정학이 중립화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 페북에서 지난해 3/9 ~ 4/7, 8회에 걸쳐 개략적이나마 ‘한반도 중립화 불가론’을 게시한 바 있었다. 러·우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짧게는 200년 이상의 안목으로 역사를 보게 한다.

해양세력 해적 앵글로색슨족을 대표했던 영국과 대륙의 곰 슬라브족을 대표로 한 제정 러시아가 1813년부터 1907년까지 세계를 두고 100년간 쟁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크림전쟁도 있었지만, 그 종결점에는 러일전쟁(1905년)이 있었다. 그로 섬족 일본의 한반도 강점으로 조선 왕조는 500년 수명으로 멸망하였다.

그 후 앵글로 색슨족은 영국을 대체한 미국으로, 슬라브족은 자체 환골하여 탄생한 붉은 소련이 되었다. 그 두 민족의 대결 결과로 한반도는 반쪽으로 갈라져 남북 상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만 해도 아직 두 민족 결투의 희생양이다.

언제가 올렸듯이 이는 200년간 앵글로색슨족과 슬라브족의 지긋지긋한 싸움이다. 프랑스 귀족 ‘토크빌’은 이 두 민족이 세계를 양분할 것으로는 알았지만, 언제 세계패권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라고는 예언하지 않았다.

북유럽 발트해 연안 스칸디나비아반도가 요동치니, 일본 열도도 덩달아 날뛰고 있다. 비즈니스 국가로 출발한 미국이 ‘서구의 자체 몰락’으로 우연히 장악한 세계패권을 놓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나는 미국의 패권도 세월, 역사의 법칙에는 어쩔 수 없이 9·11사태부터 하향곡선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인도, 터키의 노련한 외교 안보 노선과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예외주의 외교를 잘 접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다못해 인도네시아 만큼이라도.

참고

(*1:2022.5.3. https://www.voakorea.com/a/6554863.html)

(*2:푸틴 전승절 연설.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61377886)

(*3: 바이든 우크라이나 전쟁 출구전략 모색. 푸틴의 최종 게임이 어떤 모습일지 숙고.

https://edition.cnn.com/.../putin-end-game.../index.html

(*4: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2907230002943)

(*5:『100년 후』 조지 프리드먼 손민중, 김영사. 2010. 175~176쪽)

(*6: Decisive week for Finland, Sweden as NATO decisions loom. By NNN. 10/05/2022. https://nnn.ng/decisive-week-finland-sweden/)

2022.5.14.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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