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한설(국립순천대 초빙교수, 예비역 준장)

이명박 박근혜도 안 한 한전 민영화, 윤석열이 책동

민영화는 국가 재산을 국내외 자본들에 팔아먹는 것

민영화가 계속되면 다시 97 환란 같은 재앙 닥칠 것

윤석열 민영화 뒤에는 국내 및 미국 월가 자본 있어

윤석열을 필두로 반동의 하수인들이 칼을 들고

국가 재산, 인민 재산을 난도질하기 위해 나선 것

윤석열 정권 각료 면모가 민영화 추진할 것 보여줘

민영화로 더욱 가난해지는 것은 대다수 서민

진보, 수구 안 가리고 되풀이되는 반동의 세월

<진격의 반동>

윤석열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시대착오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처음부터 윤석열이 반동적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걱정했는데 출범도 하기전에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을 반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거스러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이미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반동아니면 뭐가 반동이겠는가.

윤석열이 한전을 민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각계의 반발이 심각해질 것 같으니 말장난을 한다. 한전의 전기판매 독점을 해소한다는 것이 한전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전이 전기를 판매를 독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전 대신 전기판매회사가 생긴다는 말이다. 그게 민영화가 아니면 뭔지 모르겠다. 말장난에 다름 아니다. 결국 국민대중을 속이는 짓이다.

윤석열이 정권을 인수하면 한전민영화 하나로 끝날 일도 아니다.

앞으로 수자원 공사민영화 의료 민영화도 들고 나올 것이다. 민영화가 좋을 것 같은가. 결국 우리는 다시 IMF 사태를 겪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사의 민영화는 국가의 재산을 국내외 자본들에게 팔아먹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 부담을 증가시키고 그들은 돈을 번다. IMF 이후 그들은 지속적으로 쉬지않고 민영화를 주장했다. 자본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IMF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본의 탐욕이 끝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끝임없는 탐욕의 대리인이다.

한국의 자본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자본이 그 뒤에 있다고 하겠다. 그들은 돈되는 것이라면 이것 저것 가리지 않는다. 돈이 된다면 자신도 먹어 치운다. 뱀이 자신의 꼬리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이 윤석열을 만났다는 보도를 보고 뭔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미 자본의 사냥이 시작되었다. 윤석열을 필두로 반동의 하수인들이 칼을 들고 국가의 재산 인민의 재산을 난도질 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들이 도적이 아니면 누구를 도적이라 하겠는가?

자본의 무제한적인 자유화는 체제를 위협한다. 체제가 파괴되더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어떤 짓도 서슴치 않는다. 그런자들이 반동이다.

합리적인 보수는 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가치로 삼는다.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본에게 재갈을 물리기도 하고 노동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가장 합리적 보수의 길을 잘 걸었던 나라는 베네치아였다. 베네치아는 자본가들이 직접 국가를 통치했다.

1000년 넘게 자본가들이 직접 국가를 운영하면서도 안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 구성원의 복지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빵가격, 실업문제해결, 안전한 식수의 제공을 정책우선순위로 삼았다.

복지를 최대한 보장해주었지만 인민이 권력에 도전할때는 가차없이 처벌했다. 마치 박정희를 연상시키지 않는가? 박정희는 합리적 보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를 것이다.

자본의 공격은 집요하다. 그런 자본의 공격을 막아내려면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세력이 그 힘을 잃어 버렸다. 반동을 막아낼 수 있는 세력이 사라진 것이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양심을 잃어 버렸고 귀족화되어 버렸다. 그렇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게 있다. 물론 그렇게 하수인이 되어 버린 자들도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다.

윤석열은 한전민영화이후에 다른 공기업도 모두 가차없이 민영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은 누구일까? 두말할 나위없이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해온 공사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재산을 자본에 헐값으로 팔아넘기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아서는 안될 일이다.

서글픈 것은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도 한국에는 그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한때 양심적이라고 주장했던 자들은 권력과 돈에 자신의 심장과 영혼을 팔아 먹어버렸다. 민변, 참여연대 등등 모두 마찬가지다.

윤석열정권이 본격적인 반동적 성향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은 임명된 각료들의 성향을 보면 확신할 수 있다. 그들은 98년 IMF이후 국영기업체를 마구 팔아 넘긴 정책을 재판할 수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떨어지는 이익이 있다면 자신의 양심도 팔아 넘긴다. 윤석열 정권 5년 이후 얼마나 많은 국민의 재산이 월스트리트 자본의 제물이 될지 알 수 없다. 윤석열의 각료들은 자신의 주인인 월스트리트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 임명된 제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두 눈 멀쩡하게 뜨고 당하게 생겼다. 반동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이 모두 사라졌다. 대안이 사라진 것이다. 진보 ? 소위 진보는 보수를 건너띄고 반동으로 곧바로 넘어갔다. 문재인이 그렇게 만들었다. 문재인은 모두를 타락하게 만들었다.

양심과 상식을 상실한 진보는 반동보다 더 나쁜 놈들이 된다. 스스로를 부정한자들이 못할 일은 없다. 그래서 그들을 파쇼라고 하는 것이다.

반동은 진격하고 보수는 보이지않는다. 진보는 반동에 빌붙어 버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