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한설(예비역 준장, 순천국립대 초빙교수)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북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화성 17호

한국과 미국 당국은 화성 17호가 아닌, 화성 15호라고 호도해

미국 대통령과 미군 당국, 우-러 전쟁에서 러시아 패배로 속여

잘못된 허위 정보는 정책과 작전을 잘못으로 이끌어 국익손해

한미의 행태는 꿩이 머리만 숨기고 잘 숨었다고 하는 것과 같아

<미국과 한국의 거짓말은 이적행위다. 화성 17을 화성 15라고 하다니 >

희한한 일이 생겼다. 미사일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탄으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7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관만 보아도 화성 15호와 화성 17호는 다르다.

화성 15호는 최대사거리 13000Km, 화성 17호는 15000km가 넘는다. 화성 15호와 달리 화성 17호는 미국 전역 타격이 가능한 다탄두 대륙간 탄도탄이다.

크기도 다르고 엔진 노즐 모양도 다르고 탄두 모양도 다르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화성 17호가 아니고 화성 15호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다.

왜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화성 17호가 아니라 화성 15호라고 우기는 것일까?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억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대북정책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두려워해서 억지로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것 밖에 없다.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해서 미국민의 눈을 속인다고 해서 위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번 미국 민주당 정권은 이전의 경우와 조금 다른 행태를 보인다.

사실을 속이는 것이다. 정보작전과 심리전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자국민이 아니라 상대방 국민이다. 미국은 정보작전과 심리전의 대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

모든 정부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 여론을 조종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그러나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것은 언론 때문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무너진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의 사실 보도는 그런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미국 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훈련과 연습을 했다면 누구나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조직적인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요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전투 중에 용감한 병사가 영웅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행동은 전세를 뒤바꾸지 못한다.

우크라이나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러시아군이 패퇴하는 것과 같은 보도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언론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의문을 품었다.

군인을 직업으로 한사람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러시아가 패배할 그것으로 생각한다면 스스로 내가 뭐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생각해야 한다.

그런 군인이 있으면 그 나라 군대를 패배한다. 기본적인 적군과 아군 작전능력 구분도 못 하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역전의 미국 예비역 장군들이 TV에 나와서 러시아군이 패배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미국의 언론과 정책결정자들이 대놓고 자기 국민을 속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다. 자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일은 스스로 망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똑같은 일이 화성 17호를 보고 화성 15호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어떻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영상을 보고 그것을 화성 15호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미국으로서는 미국민에게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을 낮추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권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군대까지 그렇게 거짓말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어떻게 하는가?

그동안 미국 군부는 어떤 상황이든지 매우 객관적인 상황평가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이 미군의 힘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국 군대가 거짓말을 한다. 군대에서 가장 큰 범죄는 허위보고다. 허위보고를 최악의 범죄라고 하는 이유는 지휘관의 판단을 흩트릴 수 있게 때문이다. 지휘관이 거짓 보고를 보고 결심을 하면 전쟁에서 진다.

지금 미국은 대통령이 일부러 틀린 판단과 결심을 하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어찌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꿩이 도망가다가 대가리만 풀숲에 집어넣고 잘 숨었다고 안심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런 점에서 한국과 미국은 도망가던 꿩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일부러 눈을 감고 귀를 막으려고 안달을 하는 것 같다. 우리는 거기에 장단을 맞춰 춤을 춘다.

북한의 화성 17호는 게임체인저다. 한국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북한이 화성 17호를 쏘니까 우리 군은 현무 미사일을 쏘는 등 촌극을 벌였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냉철하게 인정하는 것도 능력이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 자각이 있어야 실제 무엇인가 다른 방법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되지도 않는 선제타격 운운하는 것도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사기이자 기만행위이며 이적행위이다. 그러고 보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다.